[법학과] 2023년 2학기 형사정책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4장 범죄학이론 1 - 고전주의학파
제5장 범죄학이론 2 - 실증주의학파
제6장 범죄학이론 3 - 범죄사회학파
제7장 범죄학이론 4 - 갈등이론과 비판범죄학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4장 범죄학이론 1 - 고전주의 학파

1. 고전 범죄학의 의의 및 시대적 배경
① 17~18세기 절대왕정 하에서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제도에 대한 반발
② 계몽사상, 합리주의, 인도주의 및 19세기 자유주의 적법치국가관과 인간의 자유의사에 대한 믿음 등이 사상적 배경
③ 시민계급의 정치적 득세를 배경으로 절대군주나 귀족계급의 형벌권을 제한하려는 시도
-> 형법(형사절차) 개혁운동과 감옥개량운동

2. 고전주의 범죄학의 내용
1) 베카리아
① 가장 효과적인 범죄예방책은 교육제도이고, 형벌의 근본목적은 범죄자를 괴롭히는 일도 아니고 기존의 범죄를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범죄자가 사회에 다시 해를 끼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② 잔혹한 형벌과 사형 및 고문의 폐지, 범죄(책임)에 비례한 형벌
③ 형벌을 범죄행위 이전에 미리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것: 죄형법정주의
④ 형사절차의 합리화: 피고인에 대한 무죄의 추정, 자백에 대한 형벌의 감면, 상소권의 보장, 사면절차의 합리화 등
⑤ 형벌의 양은 범죄 책임의 양을 약간 넘어서는 것으로 충분
⑥ 확실하고, 신속하며, 객관적인 형벌
⑦ 모두에게 평등하고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인 형벌제도의 개혁, 이성적인 형사사법제도의 수립을 통한 범죄의 통제

2) 벤담
① 영국의 공리주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② 범죄와 형벌의 균형, 형벌의 계량화, 파놉티콘형 교도소

3) 페스탈로치
① 교육형사상
②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외부적 제재보다 인간성과 양심을 길러내는 내적교육과 사회교육, 특히 직업교육에 의하여야 함

4) 포이어바흐
① 심리강제설: 범죄를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쾌락보다(형벌에 의해) 더 큰 불쾌의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하는 심리적 강제를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음
② 따라서, 무엇이 범죄이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이 과하여지는가 하는 것을 사전에 법률에 규정하여 미리 주지시켜야 함 → 죄형법정주의

5) 하워드
①「영국과 웨일스의 감옥상태론」(1777)
② 감옥개량운동: 감옥의 인도적 개혁, 노동습관의 교육을 강조

3. 고전학파의 형벌이론과 범죄이론
1) 고전학파의 형벌이론: 응보형주의
(1) 개요
① 응보형주의란 형벌의 본질을 정의의 요구에 기한 응보적 해악으로 보는 입장
② 도덕적 책임론
③ 형벌은 그 자체가 목적, 절대주의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