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타당성"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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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경제성분석사례 청계천 4대강 찬반 인천공항 파나마 운하 안전점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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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타당성" 검색결과 101-120 / 340건

과학기술 글쓰기 논평문 수정본

하도를 준설하는 것과 중소규모의 다목적 댐 및 기존의 농업용 저수지 증고를 통해 많은 양의 용수를 확보하고자 한다. 셋째는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좋은 물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 ... 을 함께 홍수위를 높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댐과 댐 사이에서는 오염 퇴적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쌓이므로, 각 하천의 최심 하상깊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준설이 필요한 하천만 개별 ... 은 그 타당성과 목적 부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신규 댐을 지으면 하천의 자연적인 흐름을 방해하고, 유속은 댐을 건설하기 이전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06 | 수정일 201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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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개발의 의미와 현황 문제 및 그 적절성 판단

.go.kr)) 현재 전체공정의 76%이상이 완료된 상태로 준설예정이었던 보는 완성단계,그러나 정부에서 최초 홍보자료와는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음(0) 재퇴적 현상() 2011년 ... 7월 낙동강 300여 곳 표본추출 조사결과 준설작업이 90%이상 진행된 합천보 하류 황강 합류부지점 179곳 수심측정결과 1.5∼5m의 재퇴적 현상이 진행됨을 발견(2011 ... 에 반하는 결과(1) 수질악화 우려() 기존의 낙동강에 상류(안동댐 기준)에서 하류(낙동강 하구둑)까지 도달기간이 평균 18일(가) 4대강 사업으로 보 준설 이후 상류에서 하류까지 도달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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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 내용 정리 입니다. 보기쉬워요

의 표준에 관한 학설로는 4가지가 제시된다.(1) 행위표준설행위표준설에서는 행위자가 행한 행위의 개수에 따라 죄수를 결정한다. 여기서는 자연적 의미 또는 법적?사회적 의미의 행위의 개수 ... 를도 일죄로 본다. 이 설에 따르면 상상적 경합의 경우, 같은 종류의 상상적 경합은 일죄로 보게 되고 다른 종류의 상상적 경합은 수죄로 보게 되는 문제점을 가진다.(3) 의사표준설 ... 의사표준설에서는 행위자의 범죄의사를 표준으로 하여 죄수를 결정한다. 행위자의 의사의 수가 하나이면 일죄, 수개이면 수죄라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주관주의 범죄이론의 입장이며 이 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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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환경오염에 대한 레프트(영산강의 환경오염)

의 준설 타당성에 대한 조사 결과 준설 초기 어느 정도 수질개선 효과가 있지만 2년이 지난 뒤 그 효과가 크게 반감되는데다 준설에 따른 천문학적인 비용 등으로 인해 경제적 타당 ... 는 이미 생태계의 교란을 넘어 파괴지점에 이르렀다.그러므로 영산강의 환경오염과 수질오염의 문제는 근본적인 강의 준설과 같은 혁기적인 인식의 전환이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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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방안

준설4.5백만㎥265수중보1개소110생태하천392㎞9,358제방보강243㎞6,856농식품부농업용저수지9개소1,471환경부수질대책1식33,837기타기타-607합계52,5044. 기대 ... 효과가. 홍수 예방□ 갈수록 빈발하는 대규모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년 빈도 이상의홍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퇴적토 준설, 노후제방 보강, 댐 건설 등을 추진(홍수조절 ... 지구 4.68㎞강외지구 3.62㎞/ 계 14,48㎞나. 위치Ⅳ. 문제점 및 개선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1. 문제점가. 하천유역 생태계파괴 및 하천오염 우려□ 하상을 준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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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결정 과정을 통해 알아본 4대강 살리기 사업

오염이 거의 없어 준설할 필요가 없다’며 ‘매우 양호’라는 평가를 내린바 있다. 이렇게 양호한 상황에 땅을 깊게 파 준설한다는 것은 현실상황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 지 않았고, 정책수단 투입 시기와 기간 계획이 조급해 보인다.정책추진 과정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비타당성조사 ... 적합성을 분석하는 핵심적 조사과정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하고 있다.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경제성 타당성과 재무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나아가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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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복원 프로젝트 성공사례 분석

준설, 여과 시설의 설치, 인공습지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③ 생태계 복원을 위한 수생식물 식재, 생물서식처 복원, 여울?소의 조성, 생물 이동통로 조성④ 생태 유지유량 확보 ... , 사업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품질 관리철저한 타당성 조사 후 계획 수립, 긴밀한 협조 체계, 연구내용 점검 및 조정, 전문가와 시민의견 수렴인적자원관리산?관?학?연과 연계하여 기초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4.09 | 수정일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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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인에게 가장유리하다는 점에서 부정기형의 단기를 표준으로 불이익변경 여부를 결정해야한다는 단기표준설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2)집행유예와 선고유예1)집행유예와 형의 경중집행유예 ... 다는 소극설의 논거가 타당하다고 본다.2. 상소심에서의 형의 선고(1)파기환송·파기이송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을 받은 법원도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파기 전의 원판결과의 관계에서 불이익 ...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3)정식재판의 청구법률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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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비점오염 정화

- 2단계 오염총량관리[‘11~‘15]를 위해 BOD외 T-P등으로 확대‘(2) 수질오염물질 배출권거래 도입기반 구축젣?수질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도 타당성 검토 [‘11~‘12] ... 효율이 M-Filter보다 다소 낮음?건조슬러지 인력 준설?유해물질 차단기능 없음?공사비 과다?여층두께가 얇아서 정화효율이 낮음?침전지에서 악취 및 해충발생 우려?슬러지 발생량이 많 ... 음?유해물질 차단기능 없음유지관리항목?1,3차 여과조 세척 및 충진?2차 여과조 교체?여과기 여재 교체?퇴적 건조 슬러지 준설?여과기 여재교체?유입조의 젖은 슬러지흡입준설?준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3.04 | 수정일 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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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적으로는 이중기준설에 따라 설명의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 타당하다.4. 설명의무의 한계1) 환자의 설명포기환자의 설명포기는 환자가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혀 알려고 하지 않 ... 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로부터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이 경우에 해당 미성년자에게도 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는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생각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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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국가청렴도 제고를 논하시오/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리더십과 팔로우십에 근거하여 성공 또는 실패 원인을 논하시오.

악화시킬 것이며, 보는 유속을 느리게 하여 호수를 만들어 녹조현상을 심화시키고 준설효과는 홍수 한 번으로 무의미하게 되었다.4대강 사업이 노령화사회에 대한 대비, R&D 사업 ... 하는 것이 경제대통령의 구호를 외치며 당선된 수장으로서, 국가의 경제, 재정 정책으로서도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이와 같은 문제점이 극명히 드러나는 4대강

리포트 | 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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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건설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의 적정성2) 사석투하공 및 토사 유출방지 대책3) 시공의 허용오차8. 매립 공1) 매립방법의 타당성2) 펌프준설토 이용시 점검사항3) 해양오염 방지대책4) 침하계측관리5) 재료의 품질 ... 항만공사 건설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계류시설(중력식 안벽, 잔교 식 안벽, 돌핀 등)공종 구분공종별 점검항목점검결과1. 기초 공(기초준설, 치환공)1) 지질, 토질조사 여부 및 ... 및 규격의 적정성6) 시공의 허용오차□ 외곽시설(방파제, 갑문, 호안 등)공종 구분공종별 점검항목점검결과1. 기초공(기초준설,치환 공)1) 지질, 토질조사 여부 및 적정성2

서식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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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하 그해 12월에 국토해양부는 14조 1,418억 원을 투자해서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명분은 강에 쌓인 더러운 퇴적물을 준설 ... 이 30조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제기됐다.4)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정책집행에 앞서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사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환경정책 ... 기본법에 의하면, 전 국토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게 되어있다.(제25조) 국가재정법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제38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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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에 관하여

의 장점①퇴적물 준설로 장기적으로 생태계의 복원에 기여한다.②운하 건설로 하상계수 편차가 감소한다.③준설과 댐 건설은 홍수 피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④간접취수, 취수원 이전, 식수 ... 에 운하 건설에 어려움이 많다.④하상(河床)을 준설함으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된다.⑤홍수 발생 시 배수가 불량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⑥자연 친화적인 사고에 어긋난다.⑦준설 이후 ... 들과 비교하여 논제의 타당성을 끼워 맞춘다.☞찬성론자들의 의견과 달리 단점을 강조하는 반대론자들의 입장은 자연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것이다. 자연 생태계가 복원된다거나 1급 상수원 등을 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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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 반대이유 및 나의 의견

이나 드는 초대형 토목사업인데 거의 모든 비용지출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13조에 따라 보 설치, 하천 준설 등 ... 의 사업은 재해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변명한다.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인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편의주의 ... 은 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 그렇기에 좀더 전문가들의 강에 대한 진단 후에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준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그리고 정부는 4대강 사업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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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조력발전소의 그늘, 시화호 잔혹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나

았고 무리한 공기를 요구하였으며, 공사 과정에서 수질 오염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예를 들어, “시화지구개발 타당성조사('85.10～'86.4)”내용 ... 되면 해양수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퇴적물 준설을 선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해수유통을 통해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점만을 강조한 채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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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회와환경문제-4대강사업

되고, 습지가 없어지고 있죠.사례를 조금 살펴보자면, 낙동강 15공구에서는 준설선 침몰로 인한 기름유출사건이 발생했고, 금강 세종 1공구 현장에서도 정박 중인 준설선에 벙커유를 공급 ... 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세번째로, 경제적 비효율성을 들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아예 비용-편익분석의 결과를 제시하지도 않고 있어 경제적 타당성의 평가를 어렵게 만들고 있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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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만 모델(완료)

되어 되돌릴 수 없는 환경재앙이 발생할 것이다.① 식수원인 낙동강과 한강의 환경오염이 우려된다.② 하상(河床)을 준설함으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된다.③ 홍수 발생 시 배수가 불량하여 피해 ... 가 발생할 수 있다.④ 자연 친화적인 사고에 어긋난다.⑤ 준설 이후 문제점이 나타나도 완전한 환경 재복원이 불가능하다.⑥ 공사구간에 존재하는 문화재들의 수몰 및 훼손이 발생 ... 적 여건이 다른 중동 및 유럽의 국가들과 비교하여 논제의 타당성을 끼워 맞춘다.(5) 4대강 살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수징오염 개선 방법에는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개선 방법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8.05 | 수정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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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한반도 대운하(4대강정비) 건설계획의 타당성,문제점,대책(비용편익분석)

분석(B/C)을 통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한 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계획입안이 되어야 한다.3. 운하건설의 문제점으로는 운하의 기본요소인 준설을 통한 유로확보,유량확보 를 위해 막대 ... 되며, 대운하 문제는 사회 이슈 문제로 출제 가능이 매우 높음문제) 한반도 대운하 건설계획의 타당성,문제점,대책(비용편익분석,4대강 정비사업)답)Ⅰ.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개요1 ... .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경부운하를 포함하여 호남운하, 북한운하로 분류,2. 운하건설의 타당성은 운하 건설 사업의 단계별 수행 절차에 의해서 기술, 경제, 사회 환경적 및 비용편익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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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운하 타당성 검토

주제 : 경부운하 타당성 검토(교통, 환경, 도시적 측면을 고려한 타당, 불합리성 제고)서론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으로 제시되었던 대운하에 관련된 국민적 논란이 뜨겁게 일 ... 입니다.그럼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문제인 동시에 기회의 중앙에 있는 경부운하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대운하의 앞으로의 방향과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본론1. 운하란운하 ... 을 높이고 강폭을 넓히거나 바닥을준설한 것까지 일컫는 말 이라고 보면 된다.? 한반도 대운하는 남북 17개 노선에 3,100Km를 구상하고 있지만 여기 웹사이트에서는 한강과 낙동강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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