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론"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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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론" 검색결과 101-120 / 1,5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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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공동정범의 성립범위, 공모공동정범

공동정범의 성립범위, 공모공동정범[사안] 甲ㆍ乙ㆍ丙은 야간에 丁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강도할 것을 공모하였다. 丙은 丁의 집 구조와 침입방법을 가르쳐 주고, 甲과 乙이 丁의 집 ... 의 성부의 문제2. 乙과 丙은 甲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의 문제3. 乙과 丙의 공모 범위를 넘은 부분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가의 문제4. 乙이 망을 보다 도망한 행위 ... 에 대한 평가와 丙의 죄책과 관련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인부문제∥. 甲의 형사책임강도인 甲이 피해자를 상해했으므로, 강도상해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강도죄에 의한 강도상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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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요점정리[원자행~공동정범의 미수]

아야요건을 실현하는 자는 오직 정범이다. 따라서 공범은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고, 단지 정범이 저지른 범죄에 종속하게 된다는 견해가 공범종속설이다. 그러므로 공범의 성립은 정범 ... 에 의하면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경우에 공범이 성립하며, 정범의 행위가 책임을 구비하였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독일형법은 명문으로 제한적 종속형식을 취하고 있 ... 으며, 형법의 해석에서도 현재 거의 이론 없이 제한적 종속형식이 지지되고 있다.2. 극단적 종속형식극단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할 뿐 아니라 책임

시험자료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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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정범과 공범, 동시범

정범과 공범, 동시범담당: 이형국 교수님Ⅰ. 정범과 공범형법은 정범의 출현형태인 공동정범(제30조)과 간접정범(제34조)을 규정하고, 공범인 교사범(제31조)과 종범(제32조 ... )에 관해 규정한다. 이러한 점을 보건대 형법은 범죄의 참가형식의 취급을 정범과 공범으로 구별하는 이원적 체제를 택하고 있다.))1. 정범과 공범의 구별어떠한 이론적 기준에 의해 정범 ... 과 공범을 구별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제한적 정범개념을 기초로 하는 객관설, 확장적 정범개념을 기초로 하는 주관설, 객관적 척도와 주관적 척도의 합일태적 결합을 바탕으로 하는 행위지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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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간접정범에 대한 연구

간접정범과목 : 형법이론의 특수연구I.서설우리 형법의 간접정범 규정과 관련하여 그 조문 구조상 간접정범의 본질부터 문제가 되고 있다. 간접정범 규정의 연혁과 입법례 등을 살펴보 ... 고 간접정범의 본질, 그 성립에 있어서의 논의와 처벌에 관한 논란 그리고 간접정범과 관련된 제문제들을 서술하기로 한다. 그리고 우리 형법 규정 특유의 특수교사?방조 조문의 의미 ... 도 살펴본다.II.간접정범의 의의1.의의형법 제34조 제1항은 간접정범이라는 제목하에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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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공동정범

과실범의 공동정범I. 서범죄는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실행할 수도 있고, 두 사람 이상이 관여하여 실현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를 ‘단독범’ 도는 ‘단독정범’이라고 하고, 후자 ...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교사범, 방조범과 함께 공동정범이 포함된다.Ⅱ. 의의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에 관하여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 ... 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정범을 일반적으로 정의해 보자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1인이 범죄를 실행하는 ‘단독정범

리포트 | 5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0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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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공모공동정범(학교 시험 답안용으로 정리)

공모공동정범Ⅰ. 의의1. 개념범죄공모에만 가담하고 실행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도 공동정범이 된다고 할 때 이를 보통 공모공동정범이라 한다.2. 조직범죄의 배후거물에 대한 처벌 필요 ... 성공모공동정범 인정의 필요성은 조직범죄에서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배후에서 조종하는 거물을 하수인보다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나온다.다시 말하면, 범죄단체의 두목 ... 은 아니면서 범행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단순공모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다.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는 실행행위에 직접 참가가 없더라도 일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전체 범행 계획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24 | 수정일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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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1. 들어가며2.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가.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성립(1)긍정설(2)부정설(3)판례(가)기본범죄의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나)중한 ... 도 규정되고 있다.)이러한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과연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즉, 고의의 기본범죄 이외에 과실에 의해서 공동으로 중한결과 ... 고의가 있었으므로, 이들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고의의 기본범죄와 과실의 중한범죄로 구성된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도 과연 공동정범을 인정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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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종속형식과 교사범 및 간접정범

공범의 종속형식과 교사범 및 간접정범Ⅰ. 논점의 제시갑의 죄책으로 문제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첫째, 갑이 B에게 A의 가방을 훔쳐 오라고 한 것이 절도죄의 교사범(형법 제329 ... , 제31조)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간접정범에 해당하는가가 문제된다. 이는 공범의 종속형식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제한적 종속형식과 극단적 형식설에 대한 학설 ... 의 대립을 알아보고 이와 연계하여 형법 제34조가 규정하고 있는 간접정범의 의미를 밝혀 사안에 적용해 본다.둘째, 갑이 독주사를 영양주사라고 속이고 간호사 을에게 A에게 놔주라고 한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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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도1887 공동정범 성립범위, 공모공동정범

[공동정범의 성립범위, 공모공동정범]甲, 乙, 丙은 야간에 정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강도할 것을 공모하였다 병은 정의 집 구조와 침입방범을 가르쳐주고, 甲과 乙이 丁의 집으로 가 ... 의 성부, 강도상해의 성부2. 乙과 丙의 甲과 관계3. 乙과 丙의 공모 범위를 넘은 부분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4. 乙이 망을 보다 도망한 행위에 대한 평가와 丙의 죄책 ... 과 관련한 공모공동정범의 인부Ⅱ. 갑의 죄책1. 문제의 소재甲은 강도상해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강도죄에 의한 강도상해죄가 성립되는지 또는 준강도죄에 의한 강도상해죄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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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총론 정범론 총정리 리포트

형법 총론 정범론 총정리 리포트목차Ⅰ. 정범과 공범이론 개요Ⅱ. 공동정범Ⅲ. 간접정범Ⅳ. 교사범Ⅴ. 종범Ⅵ. 공범과 신분Ⅰ. 정범과 공범이론 개요1. 서설1. 범죄의 참가형태범죄 ... 의 참가형태로는 크게 정범과 공범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중 정범은 단독정범과 간접정범, 공동정범으로 구별되며, 공범은 임의적 공범 필요적 공범, 공동정범으로 크게 구별된다.2 ...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판 1995.9.5. 95도

리포트 | 3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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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공동정범의 미수 및 동시범, 합동범의 공동정범 문제에 대하여

형법상 공동정범의 미수 및 동시범, 합동범의 공동정범 문제에 대하여1. 공동정범의 미수1) 개요공동정범의 1인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다른 공동자가 기수에 도달한 때는 공동정범 전원 ... 이 기수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2) 공동정범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 ... 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대판 1986.1.21. 85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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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과 착오, 중지미수와 자의성,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간접정범과 착오, 중지미수와 자의성, 불능미수의 중지미수]甲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시어머니 X를 살해하기 위해 독약을 구입한 후 이를 가정부 乙에게 수면제라고 속이고 평소 ... 게 했으므로 乙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 또 살해행위를 하였으므로 乙이 살인죄의 정범이 됨에는 문제가 없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기 않았으므로 살인미수죄가 성립하는 것은 당연 ... 하려고 했으나 사실은 乙이 악의의 도구였으므로 甲에게는 살인미수죄의 교사범인가 또는 간접정범이 성립하는가가 문제된다. 간접정범에 있어서 피이용자의 성질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이다. 乙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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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A+학점 - 법대약술형답안)

, 공모, 공동의사) 이것이 없으면 단독정범의 병존에 불과한 동시범이 성립함(1) 상호간의 의사연락공동실행의 의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담자 상호간에의사의 연락이 있어야 함.명시 ... 의 의사가 어느 일방에게만 있는 편면적 공동정범의경우에는 의사의 상호이해가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될 수 없고 동시범 또는 종범의 성립이문제될 뿐임.(2) 의사연락의 시기1) 공동실행 ... 의 의사가 실행행위의 개시 이전에 성립한 예모적 공동정범2) 공동실행의 의사가 실행행위시에 성립한 경우인 우연적 공동정범3) 일부의 자가 실행에 착수한 후 실행행위가 종료되기 전

시험자료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11.25 | 수정일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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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관계의 이탈

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일 ...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소위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는 범죄행위를 공모한 이상 그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분담실행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 는 행위까지 하였고, 이후 공범들을 말리며 이탈을 하였으나, 결과발생을 막지못하였다. 이때 공모관계의 성립과 이탈의 시점이 논쟁이 된다.Ⅲ. 공모공동정범1. 공모공동정범의 개념공모공동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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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합동범의 공동정범

♧ 사건번호 98도321(대법원 1998. 5. 21.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평석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 제2항의 합동범)의 공동정범Ⅰ. 판결내용1. 사실관계속칭 삐끼주점 ... 절도를 모의한 후 2인 이상이 범행을 실행한 경우,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였다.3. 판결요지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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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공모공동정범론과 공모관계이탈론

공모공동정범론과 공모관계이탈론과 목 :담당교수:학 과 :학 번 :이 름 :제출일자:Ⅰ. 서론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에 관하여 우리 형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 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86.1.21. 85도2371 판결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 공모자가 실행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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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여부에 관하여

형법상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여부에 관하여1.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의의1) 개요과실범의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를 의미한다.2 ... )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의미 관련 판례가) 2인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아래 하여 범죄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대판 1962. 3 ... 따라서 두 사람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 연락하에 이룩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여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대판 1979. 8. 21. 79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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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의 실행행위와 종범의 성립(종범의 종속성)에 관하여

정범의 실행행위와 종범의 성립(종범의 종속성)에 관하여1. 의의종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범의 실행행위가 기수에 이르렀거나 적어도 가벌적 미수단계에 이르러야 한다.2. 종범 ... 의 종속성판례는 방조죄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방조의 대상이 되는 정범의 실행행위의 착수가 없는 이상 방조죄만이 독립하여 성립될 수 없다고 한다고 보고 있 ... 다.(대판 1979.2.27. 78도3113).또한 판례는 편면적 종범에 있어서도 정범의 범죄행위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대판 1974.5.28. 74도509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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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형법,형사소송법,형사연습] 공모공동정범과 기능적 행위지배설에 관하여

검사는 "장산곶매"의 대표 갑과 P극장의 주인 병을 영화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 갑과 을의 피고사건은 제1심을 거쳐 항소심에 계속되었다. 항소심법원은 갑과 병에 대하 ... 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를 상영한 자형법 제30조 [공동정범]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4. 결과대법원은 원심 ... 로 파기 환송하였다(이 부분의 판시사항은 생략하였음). 그러나 병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영화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Ⅱ. 판례 본문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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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과실범의 공동정범

과실범의 공동정범Ⅰ. 의의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인하여 과실범의 구성요건 결과를 방생케 한 경우Ⅱ. 학설의 대립1. 긍정설1) 행위공동설(판)공동정범은 행위의 공동이 있 ... 으면 족하고 고의를 달리하는 범죄의 공동정범은 물론 고의범과 과실범 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인정하게 된다.2) 공동행위 주체설공동행위를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공동행위 주체 ... 가 성립되고 각자가 실행행위를 분담한 이상 과실에 의해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정범 성립3) 기능적 행위지배설공동자 사이에 과실에 대한 상호양해와 결과발생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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