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물급부청구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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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물급부청구권" 검색결과 101-120 / 3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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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이행과 하자담보책임 비교설명

할 뿐이고, 불특정물매매의 경우 특히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인정한다.2. 불완전이행: 불완전이행이란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행위가 이루어졌으나 급부의 목적물이나 급부행위가 완전하지 못하 ... 기 때문에 이를 채무의 완전한 이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4. 학설의 대립학설은 불완전이행의 근거를 ①본래의 급부의무에 따르는 부수의무의 위반 또는 기본의무이외 ... 의 용태의무 위반에서 찾는 견해와 ②급부의무 위반에서 찾는 견해 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의견의 차이는 급부의 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담보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담보책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28 | 수정일 20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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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중간고사 대비- 권리행사의 한계 (신의성실, 권리남용의 원칙), 권리능력 (태아), 행위능력 (행위무능력자)

권·형성권으로 나눌 수 있다.① 지배권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ex) 물권, 무체재산권, 인격권, 친권 등② 청구권특정인 ... 는 권리를 말한다.2) 채권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지적재산권 (무채재산권)물건이나 일정한 급부가 아닌 저작·발명 등의 정신 ... 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 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③ 가족권가족간의 신분에 따르는 생활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친권, 부양청구권, 상속권등이 이에 속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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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최근의 학설 및 판례

적 평가(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금전평가의 원칙, 곧 완전배상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한다.셋째, 예컨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상당인과관계설 ... 에 의하면 급부의 목적물이 자기가 사용하기 위한 것인가 또는 전매목적이었는가에 따라 손해배상액에 영향이 미치게 된다. 이에 대해 보호범위설에 의하면 이는 손해의 평가문제에 속하 ... \l "_Toc340525272" II.손해배상의 구조 PAGEREF _Toc340525272 \h - 1 - Hyperlink \l "_Toc340525273" 1.완전배상주의

리포트 | 12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13.10.26 | 수정일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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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불완전이행

다는와는 다른 고유한 문제로 등장하는 또 하나의 사안유형은 바로 채무자의 부적절한 급부로 말미암아 채권자의 완전성이익이 침해당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사례의 존재가 불완전이행이라는 제 ... 같은 징표를 가지고 있는 불완전이행의 사례들이라도 그 모습을 몇 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는데 그 방법도 견해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즉 불완전이행을 ①급부의 목적물 내지 급부된 행위 ... 에는 불완전 급부에 의한 불완전 이행책임이 발생한다.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하자는 목적물의 인도를 기준으로 위험 이전 시(동산은 인도=점유의 이전 시, 부동산은 등기 시) 에 하자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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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소멸

써 채권관계도 소멸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정 경우 채권은 소멸하나 채권관계는 존속한다. 예컨대 쌍무계약상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서 목적물 ... 이 멸실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목적물인도 책임은 면책되나 이로써 상대방의 위험부담은 소멸하지 않는다.또한, 계속적 채권관계에서는 채권자의 타인 물건의 점유사용과 관계에서 채권관계가 소멸 ... 인 급부를 실현하는 채무자 기타 제3자의 행위를 말하며, 변제가 있으면 채권은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다.변제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는 독일 보통법학 이래로 학설이 다섯 가지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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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의무

권, 행정권, 경찰권, 형벌권, 재정권개인적 공권자유권, 생존권(생활권), 정치권(참정권), 청구권(청원권, 재판청구권)국제법상 공권독립권, 평등권, 자위권, 교통권사권재산권물권, 채권 ... ① 물권의 의의 : 부동산, 동산 등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물권소유권완전물권. 물권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점유권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점유 ... 여 다른 사람의 소유인 물건에 제한을 가하는 권리2) 채권① 채권의 의의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② 채권의 목적 : 급부(채무자의 일정한 행위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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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의 특징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를 중심으로-

들의 국제수지 호전은 곧 미국의 국제수지 악화를 그 반대급부로 하여서만 가능한 상황이었다. 당시의 미국과 유럽 간의 경제관계는 적어도 대외적 관계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것은 완전 ... ) 등과 같은 양국 대자본 간의 결합이 이루어졌다. 청구권자금 중 2.8억 달러가 기계도입에 사용됨으로 국내 산업설비는 크게 확장되었다. 대일 수출은 수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식료품 ... 로 대일청구권자금(일본 측에는 경제협력자금이라고 함)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자본이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삼성-미쓰이(三井), 럭키(LG)-히다치(日立), 현대-마루베니(丸紅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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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채권의 특정

때에, 채무자는 급부에 관하여 필요한 행위를 다한 것이 되고, 급부의 목적물은 구체적으로 정하여진다.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 목적물이 특정하는 시기에 관하 ... 종류채권의 특정Ⅰ. 서 설종류채권은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의 일정량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 그 목적물은 종류와 수량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종류채무 ... .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물건을 급부하는데 있어 채무자가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 특정이 된다. 바꾸어 말하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변제의 제공을 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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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2E)특정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제580조)유형에 대하여 논술하시오0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다. 그 내용으로 보면 계약해제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저당권의 경우), 완전물급부청구권(불특정물매매의 경우)가 있다. 매도인 ... 의 경우에는 이행이익의 배상을 긍정하나(67.5.18, 66다2618), 다른 담보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에 관해서는 신뢰이익의 배상만을 긍정하고 있다.(4) 완전물급부청구권민법 ... 급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이러한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과 양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① 581조 2항은 양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기 쉬운데, ② 완전물

리포트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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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

)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부담하는 일정한 책임(손해배상 등)을 말한다. 특정물 매매(물품)는 특정된 물건을 매수인에게 급부하면 매도인의 채무는 이행된 것으로 된다(불특정물 매매 ... 에서는 이에 반하여 어느 것을 급부할 것인가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항상 완전한 물건을 급부할 의무가 있으며, 불완전한 물건을 급부한다 하여도 이행한 것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매매와 같 ... 은 유상계약에서는 이렇게 되면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공평을 잃을 경우도 생긴다. 예컨대 매수인이 완전한 물건임을 전제로 하여 대가(代價)를 지급한 경우 등이다. 따라서 민법은 매도인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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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채권&하자담보책임&채무불이행&보호의무

을 수령 했다고 해서 이로 인하여 종류물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때에도 매수인 김씨는 이씨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음으로써 하자없는 물건, 즉 완전물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 ... 다. 이러한 완전물급부청구권은 계약상의 이행청구권과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제 581조 제 1항에서 말하는 특정된 종류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변제로 제공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 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만일 김씨가 완전물급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 대신 계약 해지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하자있는 종류물을 마치 특정물처럼 취급하게 되면, 이때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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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총론사례연구

는 특정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멸실하면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이 있어도 채무자는 채무를 벗어나게 되지만 유책사유로 멸실하면 다른 물건으로써 급부할 의무 ... 자의 이행을 청구하지는 못함을 주의하여야 한다.(3)특정물채권은 그 특정물만을 채권의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목적물을 다른 물건으로 갈음하지 못한다. 그러나 ... 으로부터 인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의반대의 의사가 있거나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은 주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한다.Ⅳ.사건해결사례(1), (3)의 경우는 급부의 목적물

리포트 | 3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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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총부분의 민법의 규율원리,대상,방법에 관한 글입니다.

가 비용을 지출해야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④부당이득 반환청구권I) 급부부당이득급부부당이득은 손실자의 급부행위로 인해 이득을 얻은 경우인데 급부를 이행했는데 급부의 원인 ... 이 취소?무효된 경우 이미 행한 급부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이 되어 돌려줘야한다.ii) 침해부당이득손실자의 급부행위로 발생되지 않고 침해행위로 이득을 얻은 경우이다. 이때에는 손해배상청구 ... 내용으로 한다.- 사람은 사람인 사실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고 평등하게 사법관계의 주체가 될 수이다. 이를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이라 한다.- 주체가 객체를 완전하게 지배할 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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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제공

의 증거１．변제의 장소２．급부의 시기３．급부의 목적물４．변제의 증거５．변제비용의 부담Ⅰ． 변 제채권의 소멸은 계약의 해제ㆍ해지나 취소 등과 같이 채권관계 지체의 효력이 상실 ... 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제제공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제４６１）．채무의 내용에 좇은 제공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급부의 제공이어야 한다． 급부의 일부제공 ... 자제１．의 의채무는 원칙적으로 제３자도 급부를 실현할 수 있다（제４６９조 제１항 본문）． 이 경우 제３자는 자기 이름으로， 그러나 타인（즉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려는 의사로 급부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6.21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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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에 관한 법적규정을 설명하시오

에서 적극적으로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생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금전적 급부 또는 시설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수익권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완전고용이란 ... 의 원칙은 유산자가 대다수의 무산자를 지배하는 무기로 이용되어 무산대중에게는 장식물에 지나지 않았고, 계약자유의 원칙은 경제적 강자가 약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강제하는 수단 ...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자본주의국가에서 모든 국민에게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완전고용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실업보험 · 질병보험 · 상해보험 · 폐병(폐병)보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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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중간,기말시험 자료

에 따라서 완전물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법적성질로서 법정책임설에 의하면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과실책임인 채무불이행 책임과는 엄격히 구별되는 법률의 규정 ... 로 법류이 매도인에게 부여한 책임으로 이해한다. 채무불이행설은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완전물급부의무를 부담하며 하자있는 물건을 급부하였을때는 바로 급부의무를 불이행하게 된다고 ... 이해하는 견해이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완전물급부의무를 불이행한 불완전이행책임으로 이해한다. 요건으로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야 하고, 매수인은 선의이고 과실이 없어야 한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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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불완전행위

가 이행을 하였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아닌, 하자 있는 불완전한 이행이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적극적 채권침해라는 점에서 이행지체 ... 나 이행불능과 구별된다.1) 급부의무의 불완전이행2) 부수적 주의의무 불이행3) 보호의무의 불이행2. 本質1) 부수적의무위반설불완전이행의 본질은 본래의 급부의무에 따르는 부수 ... 건주는 채무에 있어서의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완전이행이 인정되지 않으나 부가적인 하자가 발생시에는 적극적 채권침해로서 불완전이행으로 본다.(통설)2. 하는 채무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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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헌법]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대하여

될 때에 비로소 완전한 의미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요컨대 행복추구권이라 함은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 안락하고 풍족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 ... , 89 헌마 204; “결혼식 등에 온 하객들에게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행위이므로 헌법 제37조 제1항에 의해 경시되지 아니하는 기본권이 ... 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 관세사자격을 부여하는 “특별전형”제도를 규정한 구 관세사법 제4조 제3호가 청구인들과 같이 관세사시험을 통하여 관세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들의 행복추구

리포트 | 2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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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계약의 해제와 해지

권의 발생주된급부의무 위반의 경우 이행이 가능하면 완전한 이행을 최고한 후에 완전이행이 없으면 해제권이 발생하고 완전이행이 불가능하면 바로 해제권이 발생한다.⑤ 채권자지체로 인한 해제 ... 1) 합의해제 및 약정해제당사자는 계약에 의하여 해제권을 발생시킬 수 있다.(제 543조 1항)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제551조의 적용이 없다. 또한 합의해제의 경우 법정 ... 이자의 청구도 불가하다. 그러나 합의해제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약정해제가 있는데, 약정해제의 경우 약정에 의해 발생하는 해제권으로서 예를 들어 해제권유보, 해약금약정 등이 있다.약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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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사례

에 의해 증여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본건에서 증여의 목적물이 수증자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로 A의 청구를 거절 ... 에 따라 증여의 유료 여부를 정할 것이다.부담부 증여에서는 증여자의 급부의무와 수증자의 부담의무의 이행이 완전한 대가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유상, 쌍무계약 ... 를 마쳐졌다. 그런데 B가 위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A는 B와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위 토지에 대한 B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B는 민법 제558조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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