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물급부청구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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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물급부청구권" 검색결과 141-160 / 3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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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 법적 성질

에는 대주의 반환청구권의 실현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본조는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주 또는 차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당연히 그 효력을 잃는 것 ... 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또는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하자 없는 완전한 물건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 ... 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제602조Ⅱ본문). 즉 민법은 이 경우 차주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차주가 입증해야 할 것이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16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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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사회권 성격][사회권 권리][사회권 내용][사회권 법적 효력][인권][평등권][추구권][기본권]사회권의 성격, 사회권의 권리, 사회권의 내용, 사회권의 법적 효력 분석

적 침해자들을 감시하는 힘Ⅲ. 사회권의 권리1. 식량에 대한 권리(Right to food)2. 물에 대한 권리(Right to water)Ⅳ. 사회권의 내용1. 헌법 관련 규정2 ... ) 법률개정의 부작위3. 행정청의 사회적 기본권 보호의무(집행부에 대한 구속력)1) 헌법·법률에 따른 행정청의 행정입법의무와 급부제공의무2) 행정청의 진정입법부작위3) 행정청의 부진정 ... 입법부작위4) 행정청의 급부제공의무 불이행과 불완전이행Ⅵ.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세계화에 따른 국제적인 이주의 증대는 사회적 울타리로서의 시민권에 일대 혼란을 가져오게 만들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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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민법 채권법편 내용 정리

한 경우 완전한 다른 급부청구追完청구손해배상청구완전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이행불능적극적 채권침해의 성립--침해된 손해의 배상청구계약해제5) 債權者遲滯채무이행에 있어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 ... 한 채권특정금종의 통용력상실:다른 통화로 변제가능c. 特定金錢債權 특정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진열된 돈)특정물채권d. 金約款 금화약관:금 또는 금화의 지급을 약정금화가치 ... 的 이자채권:발생된 이자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원본채권에 독립)② 利子와 利率a. 利子: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대가b. 利率 약정이율:이자제한법내에서 약정(연4할 이내로 대통령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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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문화와 인간

하였다.각국의 사회보장제도뉴질랜드? 세계에서 최초로 완비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한 국가? 1938년 완전한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여 영국, 호주 등에도 영향을 줌독일? 비스마르크에 의해 ... ?책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사회보험은 소득의 재분배효과, 특히 이윤과 임금간의 재분배효과를 가진다.독일의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질병보험이나 재해보험을 통해서 요양급부 · 상병수당 ... 농림어업 및 수렵업중 법인과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중 면허업자가 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적용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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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채권총론 중간정리

는 채무, 하는 채무, 대차형 채무로 구분된다.2. 상대성 - 특정인에 대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력 X)3. 평등성 - 채권자 평등의 원칙(발생 ... 의 양도가 제한)◈ 채권 관계의 내용(채무의 내용) - 급부의무1. 채권 관계 성립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채권자의 청구에 응하여 일정 ... 는 만족을 얻어 채권관계는 소멸함.-위반시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인정.3. 종된 급부의무- 주된 급부의무와 관련하여 종된 관계에 있는 급부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청권 인정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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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의 효력

이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의 청구에 갈음하여 하자 없는 완전한 물건 ... 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2)무지자 소비대차의 경우무이자의 소비대차에 있어서는 대주가 교부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차주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만 대주 ... 을 동종 ? 동질 ? 동량의 물건의 반환으로 보게 된다.②소비대차의 당사자가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때에는 차주는 본래의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급부하여야 한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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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인권][사회복지][인권][인권침해][평등권][추구권][사회권]사회복지 인권의 성격, 사회복지 인권의 인권교육, 사회복지 인권의 시설, 사회복지 인권의 침해 사례 분석

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사실 이론이 아닌 사회복지현장에서 더 많은 모금이 더 폭넓은 서비스를 보장한다는 것을 완전하게 반박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여기에 근거를 제시한 것 ... 면, 사회적 기본권이라 함은 단체주의적 사회정의의 실현을 국가 목적으로 하는 사회국가(복지국가)에서 국민이 그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 ... 로서 장이지만 첫째, 사회복지제도나 사회보장제도 역시 단일한 제도가 아니며 그 종류나 범위가 복잡하다는 것, 둘째 사법부에 대해 입법부에 대한 강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 등을 고려

리포트 | 19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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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 - 세금설계(요약)

적으로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를 의미하지만, 세무사법 제 2조에 의하면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업무도 세무대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세무대리 ... 여 제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세금의 의의 :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부과, 징수하는 공과금의 일종-재정지출 충당 목적-조세법률주의 : 세금은 국가가 일방 ... 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요건 등을 법률로 제정하고 그에 따라 부과하는 것-개별적 반대급부가 없음▶세금의 분류-국세와 지방세-직접세와 간접세직접세 : 납세자와 실질

시험자료 | 5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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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레포트] 민법 기초 용어 정리

음으로써.* 하자없는 점유선의, 무과실, 평온, 공연, 계속 등의 사정이 있는 점유를 말한다.* 점유보호청구권본권의 유, 무와는 관계없이 점유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물권적 ... 청구권으로서 점유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에 발생하는 청구권을 말한다.* 점유물반환청구권점유자가 점유를 침탈 당한 때에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 ... 한다.*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 그 방해의 예방 ?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점유자가 점유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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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채권법 총론 요약 정리

Ⅰ. 채권의 의의1. 채권이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1) 채권은 급부, 즉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2) 채권은 채무자라는 특정인에 대한 ... 청구권을 핵심으로 하는 권리이다.2) 위법성 조각① 급부의 청구에 대한 위법성 조각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청구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② 급부의 보유 ... 를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매매계약에서 물건의 인도와 같은 행위이다.② 효과: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이 인정된다.(2)종된 급부의무①의의: 계약의 유형을 결정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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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

을 청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하자 없는 완전물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예컨대 병든닭?잎말림병에 감염된 종자?고장 난 기계등과 같이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하자 ... 때문에 이전할 수 없어야 한다. 다라서 매매계약 당시 목적물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소멸한 경우와 같이 원시적?객관적?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무효이 ...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제575조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은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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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권 종류][채권시장][채권거래][채권시장현황][채권시장전망]채권의 목적, 채권의 의미, 채권의 종류, 채권의 특성, 채권의 본질, 채권의 시장현황, 채권의 시장전망(채권, 채권시장, 채권거래, 채권발행)

의 목적1. 채권의 목적의의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채무자의 행위 즉 급부를 말하며, 채권의 내용 또는 객체라고도 한다.* 채권의 목적과 채권의 목적물의 구별의 견해가 대립된다.* 채권 ... 의 목적과 채권의 목적물은 동의어* 채권의 목적은 급부, 급부의 목적물이 채권의 목적물.2. 채권의 목적요건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일반적 요건1) 적법성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을 것2 ... ) 사회적 타당성3) 실현가능성4) 확정성5) 급부의 금전적 가치Ⅱ. 채권의 의미Ⅲ. 채권의 종류1. 국?공채2. 회사채Ⅳ. 채권의 특성1. 수익성2. 안전성3. 유동성Ⅴ. 채권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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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입문 4장 요약

債權各論 과제물(2)民法入門 - 4장 채무불이행(債務不履行)제1절 채무불이행의(債務不履行) 여러 유형(類型)[130]채무불이행과 계약불이행“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 ... ]이행불능채무를 이행하는 것, 즉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는 것이 일반적, 객관적으로 보아 불가능한 것을 이행불능 또는 급부불능이라고 한다. 대체적인 경우 셋은 하나는 물리 ... 적 불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 매매 목적물인 특정물이 멸실되어 버림으로써 인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또 하나는 법적 불능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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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

적으로 복멸된다고 한다 따라서 미이행의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고 이미 이행된 급부는 [법률상 원인]을 잃게 되어 그 수령자는 不當利得을 반환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계약 ... 이 해제되기전 에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으로 등 기나 인도까지 완료하여 이미 물권변동이 일어난 경우에 상대방에게 이전되었던 물 권이 계약의 해제로 복귀하는냐는것은 또다시 견해 ... 의 [원상회복]은 해제권행상의 직접적 효과로서 청산의무 즉, tfud한 급부의 반환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새긴다. 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의무가 부당이득반환이무의 성elf을 가지지 않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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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민법)

/경미하자발생일로부터 6월불특정물(종류물)매매x00 /경미->완전물 급부청구권행사 가능4. 경매에 대한 담보책임(물건X, 권리에 관한 담보책임)1차 : 채무자(해제 or 대금감액)2 ...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채무자(매도인)는 채권자(매수인)에게 반대급부(대금)만 청구제3자를 위한 계약1. 계약의 당사자 : 요약자(채권자)-낙약자(채무자) =>해제권, 취소권*수익자 ... 손해배상청구권 발생2)종된급부의무위반(부수적급부의무위반)->해제권없고 손해배상청구권만 발생해제권의 행사1. 채무불이행-->최고--(최고기간경과)-->해제권의 행사불필요1이행불능 2

시험자료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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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A+】무역계약의 체결

을 권리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계약의 대상은 유체물(일반상품)과 무체물(서비스, Software 등)이 있음-offer와 offer에 대한 승낙만으로는 완전한 계약성립이 되지 않 ...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동산(채권, 소송청구 목적물)2. 현물과 선물(先物)-무역거래는 대부분 선물거래ㆍ현물: 매매계약 체결당시 존재하는 물품ㆍ선물: 〃〃〃 하지 않는 물품(예 ... 이 물품의 인도나 기타 급부를 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을 말함).2) 쌍무계약쌍방이 채무를 부담(채무: 예컨대 물품양도 및 대금지급 의무). 이와 반대는 편무계약(일방적인 채무관계만 있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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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총칙 요약본

거절 가능 - 급부 수령 후에도 완전물급부청구 가능, 단 추완 가능한 경우 추완청구권만을 가짐(통설). 완전물급부청구권 혹은 추완청구권은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 경과 후 소멸한다는 것 ... 이 통설. 손해배상 청구 가능, 확대손해의 경우에도 가능. 손해배상 청구와 더불어 본래 급부 청구 가능.(2) 완전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혹은 새로운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을 주 ... 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본래의 급부 이행과 더불어 지연이자 배상청구 가능. 본래의 채무 소멸시키고 싶은경우 채권자는 해제/해지 가능(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의 경우). 해지/해제와 더불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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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시험대비 요약 [부동산학개론, 민법, 부동산 중개업법령 및 실무 부동산공시법, 부동산세법, 부동산공법]

을 안 날부터 6개월악의?없음없음?불특정물의 하자선의?손해배상청구권?완전물급부청구권목적달성 불능시 있음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악의?없음없음?나.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 부정당사자 ... 능시 있음사실을 안 날부터 1년악의?없음없음?전세권?저당권 행사에 의한 제한선의?일정한 경우에 있음일정한 경우에 있음?악의??특정물의 하자선의?무과실?있음목적달성 불능시 있음사실 ... 목적물임대인임차인부동산6월1월동 산5일5일다. 계약의 변경 : 임대인이 만료 6월부터 1월까지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 변경없으면 전조건으로 갱신라. 위험부담(0) 후발적 불능시

리포트 | 5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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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과 판례의 동향

이 판례이다.)③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때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완전물급부청구권도 마찬가지이다.(제582조) 하지만 불특정매매의 경우 완전물급부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이 발생한다.②불특정매매에서의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갈음하여 하자 없는 완전한 급부를 청구할 수도 있다. 손해배상의 내용은 이행이익 배상으로 한다는 것 ... 은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매매에 있어서의 지급하는 급부와 반대급부사이에서의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담보책임의 본질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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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2학기 기말 사례모음

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4)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일 것(4)효과①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389조),② 담보물권을 실행할 수 있으며,③ 지연배상 ... 가 C를 상대로 A와 C사이의 위 담보설정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하여 그 취소 및 가등기와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B의 청구는 적법한 것인가? B와 C간 ...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 B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한 B의 구제 방법으로써 A의 처분행위가 채권자 취소권(사해행위

리포트 | 6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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