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연대채무"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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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채권법 총론 부진정연대채무 불법행위법 총칙 민법총칙출석과제 발기인의 책임 불법행위 소비자를위한

"부진정연대채무" 검색결과 101-120 / 3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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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남성인 A와 여성인 B는 30세인 회사원들로서 혼인하여 아들 C(5세)를 두고있다

가 있다고 평가되어 공동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도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 한쪽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연대책임이 없다(제832조)2) 이혼시의 재산상의 법률관계부부사이의 일상가사연대채무가 해소된다.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 ... 을 병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의 종류와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시오.참고문헌김엘림·홍명호·김주범,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2김용한, 친족상속법론, 박영사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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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키우는 공정무역, 그것은 가능한 일인가

수 없는 것이라 말하는 것인가? 이러한 시장 내 거래에서 과연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책임을 지는가? 첫 번째 질문의 해답은 이미 부와 권력을 손에 쥔 기득권 세력 사람들이 주장 ... 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Ⅱ-Ⅱ. 세계 대공황인류가 존재하면서 시작된 경제학의 역사에서 진정한 ‘자유무역’ 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사례는 두 차례 일어난 세계 ... 높게 기대되는 산업일지라도 채무자들이 당장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손댈 수 있는 상품은 무엇이나 수출하고 매각하도록 요구했다. 더불어 수많은 채무자들이 동시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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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의 비교

으의 부담부분에 관해서는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는 견해이다.? 이 설도 상호보증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본다.㉰ 상호보증적 변제공동체설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1인 ... 하므로 명시 또는 묵시의 특약이나 법률규정에 의하지 않는 한 연대채무는 추정되어서는 안된다.⑦ 부작위 급부가 연대채무의 내용이 될 수 있는가?㉮ 부작위급부는 채무자 중의 1인이 이행 ...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의 비교목차Ⅰ. 서론Ⅱ. 연대채무Ⅲ. 보증채무Ⅳ.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의 비교Ⅴ. 결론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의 비교Ⅰ. 서론보증이란 민법상 채무자(주채무자)가 채무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8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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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연대보증

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보증연대는 연대보증과 구별된다.*** 연대채무와 보증채무의 비교 ***??부 종 성?보 충 성?분별의 이익연대채무 ... 판례1. 대법원 판례2. 뉴스 사례(1) 도미노 파산 부르는 연대보증(2) 다른나라의 사례私見참고 문헌Ⅰ. 서설1. 의의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 ... 하며, 주 채무자와 보증인의 내부관계에서는 주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를 연대보증이라고 한다. 연대보증채무는 단순보증에서의 부종성이 인정되므로 주채무가 무효나 취소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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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에서 채권의 효력을 강화 내지 담보하는 기능을 가진다.(2) 연대채무와 구별되는 것으로 학설·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부진정연대채무가 있다. 하나의 급부에 대하여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 는데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부진정 연대채무에 해당하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있어서도 채무자 상호간에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에 관한 민법의 위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 ... 의 운행자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나,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부담 부분이 정하여지고, 운행자 중 일방이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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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쟁의행위시의 단체책임과 개인책임

조합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관계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판결의 큰 의미는 쟁의행위의 민사책임의 귀속주체를 노동조합 외에 노조간부 개인도 될 수 있다고 본 것 ... 사실 즉, 부작위인 노무제공불이행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발생한 후 개별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증명을 하지 못한다면 쉽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될 것이 ... 적으로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어떠한 범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채무자의 인적 범위와 배상책임의 분담이 단체와 개인을 구분하여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 아울러 검토하고자 한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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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으니,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 등을 받음2)개인이 채무자가 될 경우에도, 후에 돈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보증인을 세우거나 어떤 목적물에 대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저당권 ... 다는 이유로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이용Ex)가산점제도민사 관계신의성실의 원칙채무자가 채권자를 골탕 먹일 의도로 일부러 수십 개의 동전 자루로 빚을 갚는 경우처럼 일반 ... 정식 절차재판의 기본의 되는 방식재판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진실을 찾고 진정한 권리자를 가리는데 있어서 가장 좋

리포트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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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불법행위

은, 사용자 자신의 선임 감독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책을 기초로 하는 과책주의에 기초한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사용자의 책임과 피용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2)사용 ... 756조 3항).2011년 11월 24일, 대법원은 원고 김모씨가 부 지점장이 현금보관증을 발행하고 받아간 5억원을 돌려달라며 모 은행을 상대로 낸 보관금반환소송상고심에서 원고일부 ...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본인의 부주의로 가해자에게 당한 사기에 대하여 은행에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용자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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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배상책임(PL)

않고서 수입업자의 성분 신고에 의존하여 미니컵 젤리를 국내에 유통하게 한 국가가 각각 제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양 책임은 부진정연대 ... 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다.또한 대한민국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피고 회사의 제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 으로서 책임주체를 국가에도 확대하였고, 제조물책임주체에 대한 연대책임에 대한 성격을 부진정연대책임으로 인정하고 제조물책임에 있어서도 과실상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판시한 사례로서의 의의가 있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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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

責任이 정하고 있는 연대책임의 법적 성격은 민법상의 부진정연대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부진정연대책임으로 보는 것이 제조물사고의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따라서 민법상 부 ... 진정연대책임의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된다.여러 사람의 제조업자 등이 관련되는 공동 製造物責任에서는 제조업자들 상호간에 구상권 행사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 여러 사람의 공동 ... 여 물의 결함이 그 제조물을 구성하는 부품과 원재료에 원인이 있을 경우 製造物責任을 부담한다. 주문자제작생산의 경우 공급자인 진정한 제조업자는 실제로 제조물을 제조 ? 가공한 자

리포트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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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재산의 보전-연대채무

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법률이 수인에게 객관적으로 동일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 특히 연대책임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때에는, 보통 그것은 부진정 연대채무가 되는 것 ... 문> 연대채무Ⅰ. 의의 및 성질1. 의의연대채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의 한 사람 ... 의 채무자가 전부의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이다(민413조).연대채무의 제도적 의의는, 채권의 효력을 강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데에 있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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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총론 - 정리(기말)

을 [연대채무]로, 그렇지 않은 것을 [부진정연대채무]로 구별하는 것이 통설의 견해이다.Ⅱ. 연대채무의 성립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연대채무는 계약이나 단독행위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 ... 배상지급, 벌금부과, 채무자 구금 등.이는 하는 채무 가운데 부대체적인 작위채무의 불이행의 경우나 부작위채무의 위반이 계속적으로 행하여질 때 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다.⑴ 재산명시제도 ... 다.⑵ 성질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계약이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생기기 전에 체결해야 된다.⑶ 효과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증명하기만 하면 배상예정액이 지급을 청구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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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재벌개혁 평가][재벌개혁 정부역할][재벌]재벌개혁의 필요성, 재벌개혁의 배경, 재벌개혁의 평가, 재벌개혁의 정부역할, 재벌개혁의 소유구조, 향후 재벌개혁의 과제 분석

. 채무보증금지3. 출자총액제한4. 부당내부거래 규제5. 부채비율 규제정책6. 지배구조의 개선7. 새로운 규제의 제안Ⅴ. 재벌개혁의 정부역할1. 기업가 정신의 함양2. 문화적 기반 ... 도 안된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상에 의해서 개별기업에서는 다른 사업부 또는 계열기업의 자금으로 지원하면서 적자보는 사업을 계속해 왔고 은행은 신용평가 ... 은 분들 소수 거대재벌의 투자를 더욱 유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과연 진정한 위기극복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인지는 지극히 의심스러움.Ⅳ. 재벌개혁의 평가1. 전반적 평가외환위기가 발생하자

리포트 | 20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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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 및 구상권 정리_ 보증인,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채무규정:부담부분 한도구상권 행사에 자신의 부담부분 넘은 변제 不要 (부진정연대채무는 要)1)보증인 다수와 물상보증인 1인→인원수 비례2)보증인 1인(또는 다수)와 물상보증인 다수 ... 보증·보증연대)→연대채무 규정 준용:부담부분 한도구상권 행사에 자신의 부담부분 넘은 변제 要1)자신의 연대채무자→전액2)다른 연대채무자→부담부분연대채무자(불가분채무자)상호간) 연대 ... [대위, 구상권 정리]보증인공동보증인간) 분별이익O(단순 공동보증)→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규정 준용:부탁X→이익 받은 한도:의사反→현존 이익 한도분별이익X(주채무불가분·연대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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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총론정리

다. 연대채무의 경우는 연대채무자 전원에게, 보증채무의 경우는 주채무자에게 통지하면 된다.다) 통지의 시기통지의 시기는 양도와 동시에 할 필요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양도 후 ... ■ 채권자지체 ■Ⅰ. 의의채무의 이행에 있어 채권자의 수취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필요 ... 한 협력을 하지 않아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지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어긋나므로 성실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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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의 상호권과 영업양도의 관한 사례과제

는 양도인뿐만 아니라 상호속용양수인에게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이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나) 양수인 책임의 요건a. 상호의 속용: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영업의 동일 ... 다. 그리고 영업을 인수하고 1년을 경과한 점에서 2년의 기간이 도과하기 전으로서 B는 A와 연대하여 갑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제42조).III. 을에 대한 B의 권리1. 상호 ... 42조에서 그 보호를 꾀하고 있다.(2) 상호속용한 영업양수인의 책임(제42조)(가) 제42조의 취지영업양도가 성질상 특정승계인 점에서 양도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는 양도인의 채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1.25 | 수정일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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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교양 생활법률 2013년 2학기 과제물시험임

이) 또한 특유재산에 관하여 각자 관리 사용수익한다.(831조)다. 일상가사에 대한 연대채무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그러나 일상가사에 대한 채무라도 특히 제3자에 대하여 다른일방이 책임없음을 명시한때에는 연대책임은 없다(832조)라. 혼인생활비용의 부담부부의 공동 ... )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등 여러 판례를 통해 "일부일처주의(一夫一妻主義)"를 혼인제도의 근간이라고 밝혀왔다?나. 당사자의 진정한 혼인의사만으로 혼인 할 수 있음*당사자의 의사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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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무불이행

책무(부진정 연대채무로 해석함)를 지게 된다(제760조 1항). 공동이 아닌 다수관여자의 불법행위책임은 각자가 자기의 여분에 따라 손해액을 분할하여 책임진다. 불법행위책임에서는 수인 ... 불이행책임에서는 수인의 채무자들의 관계(분할채무,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보증채무)에 따라 손해배상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한다.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에서는 가해자들이 손해배상의 연대 ... 의 원인제공자가 있으나 누가 가해자인지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그들 모두 연대채무를 지게 되는데(제760조 2항),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하여는 이러한 연대책임부과의 규정이 없다.4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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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필기시험 정리

다고 본다.2. 양도인의 책임양도인은 영업양도 또는 채무인수의 광고(또는 통지) 후 2년 내 양수인과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 연대책임을 지지만 2년이 경과하면 양도인의 책임은 소멸한다.Ⅱ ... 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이다.② 그러나 명의대여자가 상대방에게 변제한 때에는 명의차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2. 책임의 범위(1 ... 의 영업을 양수와 동시에 채무도 인수하였음을 광고한 때에 책임을 진다.③ 통설은 광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인수의 의사를 채권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양수인도 변 제할 책임이 있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08 | 수정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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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양도

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외관법리의 표현으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는 것이다.② 예외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려면 양도 ... 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한다. 영업재산은 적극재산인 물건?권리 및 사실관계와 소극재산인 채무 등으로 구성된다.(2) 영업양도의 의의 ... 않으므로 사원의 수용?고용관계의 수용이 반드 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③ 영업양도의 경우는 채무인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채권자 보호가 필요 없고, 합병의 경 우에는 해산회사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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