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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부노무현정부" 검색결과 1,141-1,160 / 3,6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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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패러다임과 북한재건
    적 통일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능주의적 접근은 적화통일에 대한 경계심을 무시하고, 오히려 통일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대외정책인 햇볕정책 ... 는 인신매매와 같은 비현실적 상황을 인정하고 수용해야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탈북자를 보호하고 남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대북정책의 최우선으로 삼아야한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7.16 | 수정일 2018.12.12
  • (통치의기본구조 공통)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차이를 설명하고, 우리나라 헌법상의 통치형태에 대해서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은 취임 후 2년이 지났는데도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헌법 개정을 하지 않았다.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권력구조와 관련한 헌법 개정의 목소리는 늘 있어 왔다. 김대중 정부 역시 임기2년 ... 었다. 이에 대해 야당인 한나라당(현재 새누리당)은 권력창출을 위한 음모론을 내세워 반대를 하는 등 공방을 6개월 정도 계속하다 시들해지기도 했다.김대중 정부 임기 1년 6개월 ... (통치의기본구조 공통)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차이를 설명하고, 우리나라 헌법상의 통치형태에 대해서 언급하시기 바랍니다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정부형태의 개념2. 의원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9.20
  • 평화통일을 향한 노력
    은 올림픽 공동 입장,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경의선 복구 등 교류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노무현 정부로 계승되어2007년에는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이 평양에서 열렸다.[7-4 ... 회담을 개최하였고, 1972년에는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은 남북한 정부가 최초로 합의한 통일 방안으로 자주・평화・민족적 대단결이라는 평화 ... 통일 원칙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남북 교류가 진전되게 되었는데 1980년대 초 전두환 정부는1민족1체제를 지향하는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을 제시하고, 북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0.23
  • 대북안보의식의 형성과 변화
    정부의 성향, 특히 최근의 대북안보 성향으로는 대북포용정책(진보 성향)과 대북강경정책(보수 성향)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들과, 이명박 대통령으로 대표 ... 라는 점이 대두되면서 대북 안보의식은 다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4) 2000년대 전반(김대중-노무현 정부)김대중 정부의 등장 이후 실시된 대한민국 ... 의 ‘햇볕 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대북 안보의식에서도 북한을 위협요소로 간주하는 태도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5.12 | 수정일 2014.05.13
  • 한국의 재벌 어떻게 볼 것인가-재벌의 정의부터 변천사 및 향후 과제 분석
    를 치켜들었다. 노무현 정권은 재벌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없었다. 정부에 대한 재벌 우위 구조가 정착되어가는 형국이었다. 이명박 정권은 친기업을 슬로건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위시 ... , 락희, 한진, 쌍용, 현대, 한국화약 등 6개 기업은 훗날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로 성장하기 위해 싹을 틔운 시기였다. 한국 경제의 특징은 정부 주도의 개발정책으로 특징 ... 되는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재벌을 만들어 낸 것인지, 정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정책의 자연적인 부산물로 재벌이 출현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경제재건촉진회’는 1961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7.03 | 수정일 2025.02.08
  • 한국 레임덕의 원인과 특수성에 대하여
    될 조짐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무리수를 두어 대북정책에 큰 오점을 남겼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 김대중은 1998년 2월 25일의 취임사 ... 했다. 2000년 3월 독일을 국빈 방문 중이던 대통령 김대중은 "한국정부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향 ... 지지율(8%)을 기록하게 되는데, 정권시작 82%에 육박하는 역대 최고 지지율을 기록한 것과 대비되는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김대중 정부김대중 정부가 IMF 외환위기를 종결
    리포트 | 2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3.10.25
  • 임금협상과 노사관계 - 현대중공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지난 10년간 진행해온 남북화해협력방안이나 포용정책 그리고 남북경협 정책 등은 연성협상의 대표적 사례 이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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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구조조정과 의미 - 1편
    공공기관의 구조조정과 의미-1편1. 소개의 글이 자료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역대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해 부분별로 정부 별로(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정부등 ... 다.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공무원 인사제도와 임금제도의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실용정부인 이명박 정부는 IMF 경제위기 이후에 정치를 이끌어간 김대중 정부와 참여정부 노무현 정권 ... 에서 특히 작은 정부 감축관리의 기조를 두고 정책을 유독 강화하고 있다.이는 노무현 정부에서 많이 활용된 른바 '코드 인사'라는 정권 유관 인물로의 물갈이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촉발
    논문 | 8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16.06.16
  • 통일한국의 발전방향
    통일한국의 발전방향o o o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간 남북은 상당부분 과거의 적대적인 관계를 완화시켰다. 정주영이 소떼를 이끌고 방북하였으며 금강산 관광지구, 개성공단 ... 사상자를 낸 연평도 포격이 그러하였다. 이에 정부는 5.24 조치를 실시하였고 남북교류는 단절되었다. 얼마 전에는 개성 공단이 폐쇄 직전까지 갔었다.이렇게 남북교류는 단절 ... 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온대림인 DMZ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제안했던 DMZ 평화공원과 비슷한 개념인데 통일을 하여 지뢰지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0.07
  •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공기업사유화, 지식정보화, 노무현정부(참여정부) 여성빈곤화, 대북관계(남북관계), 노무현정부(참여정부) 청년실업운동, 노무현정부(참여정부) 지방분권화 전략
    을 기본적 토대로 하는 공동 번영정책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부연하자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정책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했던 햇볕정책에 기초하고 있 ...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공기업사유화, 지식정보화,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여성빈곤화, 대북관계(남북관계),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사업, 청년실업운동, 노무현정부(참여 ... 정부)의 지방분권화 전략 분석Ⅰ. 서론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공기업사유화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지식정보화1. 지식정보화의 철학과 이념의 부재2. 지식분절 및 파편화3
    리포트 | 1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9.02
  •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 동북아플랜,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 노동3권,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 산재보험
    를 묵살하고, 표결을 강행했다. 그 결과 또 다시 노동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사태에 이르렀다.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노동3권(노동삼권)김대중정권 하에서는 정부와 사용자 모다. ...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동북아플랜,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비정규보호,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최저임금위원회, 노동3권, 노무현 ... 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산재보험 분석Ⅰ. 서론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동북아플랜(동북아시아 중심국가)1. 노무현정권의 정책1) 물류중심지화2) 비즈니스거점화3) 첨단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0
  • 통일 조국의 모습
    다.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만은 않았다. 최근 들어 남북관계는 여러가지 갈등과 긴장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김대중 정권 시절이나 노무현 정권 시절에까지만 해도 교류와 화합이 여러 가지 ... 모습으로 이어져 왔으나 이명박 정부나 현 정부에 들어서는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이나, 같은 해에 일어난 연평도 포격 사건 같은 일들로 인해 긴 ... 이 있다. 냉전시기 쿠데타로 인해 정권을 찬탈하여 민주적 정통성이 취약한 권위주의 정부는 종종 특정 정권의 안보를 위해 국가안보를 국내정치적으로 악용했던 경우가 있었다. 우리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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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청의 변화 - 충청북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
    으로 교육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교수교육기회 확대로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정치적인 관계로 인하여 정책적으로 뜻을 이루지 못한 시기였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 ... 를 의미한다. 정부에서 A정책을 통해 B지방의 도로 포장률을 기존 70%에서 94% 정도로 높였다고 가정해보자. 결과적으로 B지방의 주민들은 도로 이용에 혜택을 받았지만, 여기 ... 을 위해 국민들에게 공공재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아, 국민들은 세금이라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공공재를 이용하게 되고, 정부는 비용에 비해 들어오는 수익이 턱없이 작아서 수도 없
    리포트 | 2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2.09 | 수정일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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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구조조정과 공공부문개혁 4편-역대 정부의 공무원 인사정책 평가와 개선
    도 '김대중 정부의 감축관리 + 노무현 정부의 성과관리'에 덧붙여 신자유주의 적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발현하기 위해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양상을 보여서 기대하는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평가 ... 평가와 개선역대 여러 정부의 공무원 인사정책은,① 인력정비(현재는 총액인건비 대비 기본 5% + 알파)②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화된 성과주의 인사관리를 새롭게 재편하여 추진③ 인력 ... 관리는 대부분 ‘감축관리’로 요약되는 전면적인 구조조정이었으며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 시기에는 공공부문의 최소화를 부르짖었으나 역시 성과는 크지 않았으며 ‘성과관리’로 말할 수 있
    논문 | 8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16.06.17
  • 영국 수상 토니블레어가 주도한 제3의 길 정책 접근방법이 보수주의적인 정책 접근방법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시오.
    다. 이 시기에 한국에서도 예전의 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의 시기에 그나마 제3의 길 정치에 대한 관심이 존재하였으나, 2007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함과 동시에 제3의 길 정치 ... 과 블레어 총리의 대담 이후, 중도 진보 정부의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베를린, 피렌체, 뉴욕, 스톡홀름에서 매년 진보정상회담을 빠짐없이 개최했다. 그리고 이후 제3의 길 ... 를 인정하는 동시에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함께 강조했다. 그러나 제3의 길 정책은 세계화와 지식경제의 확대를 원인으로 발생한 국제문제와 국내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었다. 이런 점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6.12.28
  • 지방재정의 향후 전망
    의 감세조치는 지방정부 재정의 주요 원천인 지방교부금에 영향을 미치기에 마련인데, 단적으로 김영삼 정부 5년간 지방교부금의 총증가율이 58.4%, 김대중 정부 92.6%, 노무현 정부 ... 지방재정의 향후 전망1. 감세정국과 지방재정- 향후 지방정부의 재정 확대와 자립이 필수적이라는 전제에서 보게 될 때에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을 한 일련의 감세조치는 지방정부 재정 ... 에까지도 매우 불안한 여지를 던져 주게 되었다. 중앙정부의 감세는 주민세와 부동산교부세, 지방교부세의 감소 등으로 연관효과를 초래를 하게 되어 지방정부의 재정 자체를 축소를 시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3.01 | 수정일 2015.03.28
  • 한국의 민주화 과정
    다.한편, 민주화 이후로 97년 즈음부터 한국 사회에는 신자유주의적 경쟁 체제가 도입되기 시작한다.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외치며 대내적 신자유주의 ...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 다음 정부의 대통령인 노무현은 ‘개방형 통상국가’, ‘동아시아의 금융 허브’를 지향하며 대내적으로만 도입되었던 신자유주의를 대외적으로 본격화하기 시작 ... 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대북정책을 이어가고,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특히 FTA는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2.23
  • 정치란 무엇인가
    으로써, 2003년 2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였다 국민들은 노무현 정부가 3김으로 대표되는 지역정치시대를 마감하고, 화해와 통합에 바탕을 둔 새로운 시대를 열어서 국민을 편안 ... 하게 만드는 일에 진력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국가의 정체를 바로 세우는 일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들을 좌파와 우파 진보 ... . 이 때 정政은 몸통으로서 정체政e 를 뜻하고 치治는 정체政體의 쓰임으로서 통치統治를 뜻한다.먼저 한국인이 사용하는 왕정, 공화정, 민주정, 헌정, 정부등에서 政은 정치의 몸통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0.07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에 관해 서술하시오.
    이 구체화됐다. 그러나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무산됐다.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3~5세 유아학교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안이 국회에 재상정 됐지만, 유아 ... 교육계와 보육계의 갈등은 되풀이됐다. 2000년대 들어선 유아교육과 보육이 분리된 형태가 지속됐다.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보육과 유아학교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유치원 종일반 ... 고 있는 것은 교육부와 보건 보지부 간 밥그릇 싸움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단체의 갈등이 문제 되고 있다. 또한 유아교육과와 아동복지학과를 앞세운 대학 간 대립 등도 문제이다.정부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2.19
  • 전자정부 특징 비교 및 시사점
    은 접근방법과 지식, 그리고 경험을 학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5)노무현 정부 (2003-2007)제 3 단계 전자정부는 전자정부의 성숙기로서 김대중 정부에서 구축 ... 을 통한 참여하는 행정 , 정보자원관리 혁신을 통한 선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참조)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비전과 목표김대중 정부 때 부처간 통합 및 연계를 지향하는 전자정부 ... 한 ‘정보화촉진에 기반한 전자정부’를 정부혁신과 연계시킴으로써 정부혁신의 극대화를 꾀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비전은 ‘세계최고 수준의 열린 전자정부’ 의 구현으로써 서비스
    리포트 | 2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4.04.25 | 수정일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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