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청구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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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청구권" 검색결과 1,021-1,040 / 1,050건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

의 인도가 없으면, 傳貰權자는 傳貰權에 기한 반환請求權을 행사하여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2.設定契約과 登記에 의한 取得ㄱ傳貰權은 당사자 사이의 設定契約과 登記에 의해 成立 ... 者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며, 傳貰權이 消滅하면 다시 그 반환을 받게 된다.傳貰金은 傳貰權의 요소이므로 傳貰金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無效이고 傳貰權은 성립하지 않게 되는데, 傳貰金 ... 貰金 채무를 擔保하기 위해 교부되는 금전이므로 본질적으로 保證金의 일종이다.傳貰金에 의해 擔保되는 債權의 범위는, 傳貰權자의 모든 債務에 미치는가에 관해, 전세목적물의 멸실의 경우

Non-Ai HUMAN
|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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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명의신탁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을 가진다.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는 언제든지 명의신탁의 원인이 되는 신탁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신탁자는 신탁관계의 종료를 이유로 소유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 ... 효력을 가질 뿐이다. 즉, 등기명의가 신탁자에게 반환 또는 이전되기 전까지는 외부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으므로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받아 등기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 ... .10.11 94다16175).2명의신탁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이외에도 지상권, 전세권 등 용익물권도 가능하다(대판 1998.9.4 98다20981). 저당권의 경우 판례는 채권

Non-Ai HUMAN
|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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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총론

) 전세금반환청구권은 傳貰權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2) 傳貰權은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3)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傳貰權을 설정한 때에는 傳貰權의 효력은 그 건물 ... 에 의한다.(3) 추정적 효력 : 그래서 登記의 내용을 조사하지 않은 것은 선의라 할지라도 과실이 추정된다. 그러나 所有權이전登記 청구권보존을 위한 假登記가 있다고 하여 所有權이전登記 ...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판례).--登記된 부동산(未登記簿동산은 제외)에는 점유의 추정력(200)이 없다는 것이 판례판례는 登記를 불문하고 부동산에는 점유의 추정

Non-Ai HUMAN
| 리포트 | 5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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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제도(부동산)

투자회사등의 잘못된 정보를 듣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그리고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 전세금을 떼이는 경우가 자주발생하며, 소유권 이전등기시 ... 가 현행 부동산 중개업법 제 19조의 2에서 계약금등 반환채무 이행의 보장을 규정, 2000년 1월 28일 제 8차 개정시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우리에게는 매우 생소한 느낌을 주 ... 이 열거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제 3자로부터 청구에 의한 손실에 대한 배상을 할 것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권원보장회사는 매매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계약 및 내역등에 관한 자료

Non-Ai HUMAN
|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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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중개업자의 책임과 권리

에 대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초과 수수료는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다(판례).새로 마련된 중개계약서에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시 차액환급 조항 신설.(3) 제3조 규정에 의한 ... 조·소음·진동·악취 등 환경조건(신설)5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임차권 등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6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7 당해 중개 ... 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영 제27조 1).1) 손해배상합의서 - (이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의 합의서를 말한다.)2) 화해조서3) 법원의 확정된 판결문 사본4) 기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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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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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목적

계약갱신청구권 보장(제10조)임대 보증금반환의 문제현행 민법의 규정 - 상가건물이 경매나 공매에 들어갈 경우, 임대보증금 회수 불가능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경매나 공매 시 대항력 및 ... 권한남용 및 횡포 방치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세입자 대항력 보장- 과도한 임대료 인상 규제- 5년 간 세입자계약갱신청구권 보장대항력 문제, 임대 보증금보호문제현행 민법의 규정 ... 조)- 전세를 월세로 전환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초과 못함(제12조)임대차 계약기간의 보장현행 민법의 규정 - 임대차 계약기간 보장 안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5년 간 세입자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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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부동산 매매시 주의할점

의 갑구 을구란에 가압류 압류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경매신청등의 등기가 등재되어 있는 일이 있다. 이러한 경우 중 가등기가 본등기로 이전등기 되면 모처럼 매입 ... 하였다 할지라도 건물소유자를 퇴거시킬 권리가 없게 된다. 한편 다시 건물을 매수한다 하여도 그 건물 안에 또다른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도 그 보증금까지 반환하여 주어야할 의무도 있으므로 이점도 ... 가능해지게 된다따라서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의 판결문을 받아 이를 가지고 등기할 수밖에 없다. 이소를 제기하면 매도인이 소재

Non-Ai HUMAN
|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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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야 하고 소유권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압류를 해제하고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뜻을 통지 ... 된다.③ 부동산 등의 압류압류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함으로써 행하며 전세권·질권·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 시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

Non-Ai HUMAN
|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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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 계정과목

금액이 중요하여 원재료계정과 구분시킬 경우의 보조재료, 포장재료 등이 있다.⑻ 매입환출및에누리: 매입환출이란 매입한 원재료에 파손이나 결함이 있어서 매입한 원재료를 반환하는 것 ... xxx건 물 xxx유형자산처분이익 xxx? 무형자산1. 영업권(營業權, Goodwill)⑴ 영업권의 의의: 기업의 합병, 영업양수 및 전세권취득등의 경우 유상취득한 경우에 한하 ... 처분계산서상에 현금배당액으로써 기말에 주주 등으로부터 배당지급 청구가 없어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는 배당금이다. 배당금 중 미지급한 배당금.[회계처리] 결산시 현금배당액 10

Non-Ai HUMAN
|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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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권)사권내용과목적인격권, 신분건, 재산권, 사원권권리작용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효력범위절대권, 상대권권리양도성일신전속권, 비전속권권력독립성주된권리, 종된권리실현정도완성 ... 분류▶지배권 : 타인의 행위를 개입시키지 않고 일정한 객체를 직접 지배하는 권리▶청구권 :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 로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항변권 :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는 권리3) 그 밖의 분류▶절대권(대세권) : 특정인이 아닌 모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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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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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매매

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ii)채무자 혹은 채권자가 악의인 경우채권자 혹은 채무자가 악의인 경우 경낙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 ... 의 이행이 있기 전에 해제하는 것이므로 원상회복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해제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생기지 않는다. 이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가 아니기 때문이다.4 ... 청구권이 인정(예외 민법 제576조)채권자의 선의·악의를 구분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3)담보책인의 근거(본질)①법정책임설이 학설의 취지는 매수인을 보호하고 일반거래의 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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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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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의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를 통틀어서 가등기 ... 성에 관하여 직접 언급하는 규정을 두고있지 않다. 그러나 동법에 의하면, 첫째로 가등기담보권자에게 목적 부동산의 경매청구권을 인정하고, 그 경매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보 ... 에 있어서도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경우에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등기담보권에 인정되는 경매청구 우선변제 별제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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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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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5대 계정과목

, 목조건축물 20년, 철골조의 건축물 40년)3.무형자산 물리적 형태는 없으나 미래에 기업의 수익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가. 영업권(5년) 합병. 영업양수 및 전세 ... 서상의 현금배당액을 유동부채로 계상한다.⑨선수수익- 서비스의 결과에 앞서서 수익이나 청구된 수익을 말한다.Ⅱ고정부채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후에 상환해야 할 의무①사채- 대중 ... 을 기재하는 것②감자차익 자본감수의 경우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식대금의 반환에 요구하 는 금액과 결손보존에 충당할 금액을 초과할 때이 초과금액③기타 자본잉여금 자기주식처분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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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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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정리

할행위인 채권행위가 무효인 경우, 매도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갖음으로 이로서 매동인의 정당한 이익을 얻지 못함(매매시 매수인의 채권자가 매매물권을 강제집행하는 경우도 같 ... )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되지않은 경우에는 등기의 권리변동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2) 대항적 효력 : 부동산제한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과 부동산환매권·부동산임차 ... 권에 관하여는 권리변동 외에 일정한 사항(존속기간·지료·전세금·이자·지급시기 등)을 등기할 수 있고, 이들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이를등기의 대항적 효력이

Non-Ai HUMAN
|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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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상가임대차보호법

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따라서 영세 상가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영업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권리금 반환 청구권 과 같은 조처가 사회정책 적 차원에서 사회적 타당 ... 해서 이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것이 요구 된다.3특히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다른 나라와 달리 월세 형태보다는(부동산 가액의 60-70%에 달하는 자금을 필여하는)전세 형태나(상당액 ... 을 보증금으로 맡기고 일부를 임대료 형태로 매월지급하는)보증금 월세형태가 많기 때문에,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와 보증금 반환 지태등으로 인해 임차 상인의 생존이 직접적으로 위협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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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용어

또는 제3자 사이에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 ... 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부동산용어]가등기 담보등에관한 법률1983.12.30 법률 제3681호로 제정된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대신 다른 ... 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예)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한 후에 을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있은 후에, 갑이 병에게 이중으로 양도

Non-Ai HUMAN
| 리포트 | 6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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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서식/임대차계약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 함.제 2 조 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전세(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함.계 약 금원정은 계약 ... )세 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로부터 개월로정함제 5 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함제 ... 기로 하고 임차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무효가 되고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제 8 조 본 계약서 부본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함에 있어 계약쌍방은 소개인에게이의를 제기

Non-Ai HUMAN
|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05.01.14 | 수정일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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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질권

권에 있어서의 과실수취권ㆍ유치물의 관리 및 사용ㆍ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모두 질권에 준용된다.동산질권자는 질물로부터 다른 채권보다 자기의 채권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 ... 여야 한다.(유질질권의 금지)채권자가 그의 질권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질물을 환가해서 채권액에 대응하는 액을 우선적으로 취득하고 잔액은 설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바, 이에 위반 ... 권의 목적이 될 수없다. 그리고 부동산의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지상권ㆍ전세권ㆍ부동산임차권 등은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지만, 소유권ㆍ지역권ㆍ광업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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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양식

Non-Ai HUMAN
| 표지/속지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0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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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매매계약서

Non-Ai HUMAN
| 표지/속지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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