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次Ⅰ. 총 설 11. 부가가치세의 개념 12. 과세대상 13. 납세의무자 14. 과세기간 15. 납세지 16. 사업자등록 2Ⅱ. 과세거래 21. 개 요 22. 과세거래의 내용 ... 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간접세이다.2. 과세대상① 재화의 공급② 용역의 공급③ 재화의 수입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사업자 ... 가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3. 납세의무자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
으로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이 있다.①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격 없 ...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부동산 등 양도차익 등 세 가지 과세소득에 대하여 부과된다.③부가가치세란 물건의 생산과 유통단계에서 생긴 부가가치에 대하여 물리는 세금이며, 흔히 ... 는 단체(사단·재단 등)도 납세의무를 진다.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②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법인세는 법인의 각
인 소득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 소득정의에 대립한 학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2. 납세의무자 : 개인(거주자와 비거주자)구 분개 념거주자(무제한 납세 의무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비거주자(제한 납세 의무자)거주자가 아닌자로서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개인3. 과세소득의 범위과세소득의 범위는 납세의무자에 따라 다르 ... 을 주는 재판상의 절차를 말한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파산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개인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