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검색결과 입니다.

기간
- 전체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 3년
- 5년
직접입력

적용
연관순
- 연관순
- 최신순
영역
- 전체
- 제목
- 본문
- 태그
페이지 수
- 전체페이지
- 1 페이지 ~ 5 페이지
- 6 페이지 ~ 10 페이지
- 직접입력 페이지 ~ 페이지 적용
확장자
- 전체
- 한글
- PDF
- MS워드
- MS엑셀
- MS파워포인트
- 압축파일
- 기타
할인자료 보기

연관검색어

물권법 사례 배임죄 부동산 이중매매 형법 레포트 형법각론 사례 장물죄의 본질 2009다23283 가장매매 갑근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검색결과 81-100 / 104건

동국대학교 생활과법률 시험정리

에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하였다.10) 부동산이중매매와 반사회적 법률행위부동산이중매매 ... 란 매도인이 특정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인도 등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동일 목적물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의 배임행위 ... 여 제한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형법의 규정이다. 악플의 경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4)성매매금지의 헌법상 문제점성매매특별법은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을 정면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18

다운로드 장바구니
전용실시권과 독점적통상실시권

으로 볼 수 있어 부동산의 이중 매매나 지명채권의 이중 양도와 같이 공시방법으로서 특허법상 등록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 사안에 따라서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다. 또한 ... 은 채권적 계약의 불과하고 이를 공시할 방법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 형법상 특허권자를 배임죄로 의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반면에 전용실시권의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물권적 계약 ... 특허권자는 제1의 계약자에 대하여 이른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특허법상의 전용실시권 부여에 관한 등록에 협력하여야 할 임무를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상 배임죄의 죄책

리포트 | 7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10.09.14 | 수정일 2016.12.21

다운로드 장바구니
[법학]이중매매의 효과

. 이와 같이 특정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이 2인의 매수인과 별개의 채권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이중매매)라고 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우리 민법상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 ... 으로서 무효가 된다는 점에는 학설과 판례의 이론이 거의 없다. 다만 판례는 제2매수인이 선행매매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매도인과 제2매수인이 형법상 배임죄의 처벌을 받았다고 하 ... 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중매매행위가 사회질서위반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고 하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3.23

다운로드 장바구니
[민법총칙]부동산 이중양도 사안

므로 매도인 乙은 제1매수인 甲의 제1의 매매계약을 해소할 수 없는 상태이다.이러한 상황에서 丙은 매도인 乙에게 매도사실에 대한 인식을 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매도요청을 함으로써 배임 ... 행위의 적극 가담하였다. 이에 매도인 乙은 丙과 제2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丙은 본 부동산에 대한 제2의 매수인이 되었다.본 사실관계를 통하여 제2의 매수인 丙의 반사회적 법률 ... .또한, 형법상의 배임죄가 문제되지만 민법에 관련된 내용만 검토하겠다.Ⅱ. 착오의 문제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진의와 다름을 알지 못하고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109). 착오는 내용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1

다운로드 장바구니
민법총칙 서브노트

→ ‘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배임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ⅶ)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주체 ... 은 제1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임무를 위배한 것에 해당, 배임죄의 실행착수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이중양도에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지급 받 ... 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였고 그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도 넘겨받은 경우의 법률관계(공인중개사 9회기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부동산의 이중매매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07

다운로드 장바구니
횡령의 죄

의 이중매매 : 물권변동에 관해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법 하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까지는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 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미등기의 부동산 : 사실상 부동산을 관리?지배하는 자-등기서류보관자 : 타인의 사무처리자 → 배임죄-법률상 권한에 의한 점유: 보관자 ... 자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수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매매게약 및 물권변동은 유효하다. 따라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자기소유의 재물의 처분이기 때문에 횡령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31

다운로드 장바구니
[법학]부동산의 이중매매와 가장매매의 비교

...........................................................................12Ⅰ. 들어가는 말이중매매에 있어서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형법상으로는 배임죄와 관련하여 논의되는바, 민법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 는 까닭에 이행이득의 배상을 인정한다.2. 보호의 한계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성을 이유로 하여 무효로 되게 되면,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의 전득자가 피해를 보 ... ............................................................................................2Ⅱ. 이중매매와 가장매매의 요건(가장매매 위주)......................................................2▶ 가장매매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26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법학]유동적 무효에 대한 고찰 ―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중심으로

인이 토지를 이중으로 양도하였을지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 양 당사자간의 계약을 有效로 본다면, 계약관계에 기해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생기는데, 매도인 ... 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방조하에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중, 삼중으로 반복하여 최고가액의 원매자에게 마치 경매방식으로 매각하는 신종투기거래의 문호를 개방하였다는 결과가 된다.대. ... 는 시민법의 존립기반을 붕괴시킬 위험을 가져왔다.대법원은 그의 판결에서(1995. 1. 20 선고, 94도697) 이중의 토지매매를 묵인하여 허가전의 토지매매는 無效이므로 설사 매도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9.10

다운로드 장바구니
[형법각론] (형법) 배임죄와 횡령죄에 대한 고찰

은 재산상의 이익이고, 재물은 배임행위에 제공된 물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취득하더라도 장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Ⅳ. 이중매매의 문제1. 이중매매의 의의와 문제점(1) 의의 : 는다.」 ... ) 횡령죄와의 관계(2) 사기죄와의 관계(3) 장물죄와의 관계Ⅳ. 이중매매의 문제1. 이중매매의 의의와 문제점2.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형사책임3. 매도인의 선의의 제2매수인 ... 의 경우 : 위탁물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고, 그 판매대금도 수령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따라서 위탁매매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5 부동산의 명의신탁ㄱ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31

다운로드 장바구니
[민법] 반사회적 법률행위 - 부동산이중매매

었다고 단정한 조치에도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관방순원(재판장)손동욱나항윤유재방한봉세3. 판결요지부동산의 이중매매가 그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 며, 다른 방법에 의해 제1매수인을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한다.(c) 판례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매도 ... 人과 第2買受人의 法律關係3. 第1買受人의 保護方法4. 轉得者의 保護方法Ⅲ. 事案의 解決반사회적 법률행위-부동산이중매매(대판 1970.10.23 70다 2038)Ⅰ. 사안의 개요1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9.21

다운로드 장바구니
[형법] 종범 공범과 신분

을 구실로 임차인이 매매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공탁하고 임대인과 공모하여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임대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것으로서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의 경우 ... 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부동산소개업자로서 부동산의 등기명의수탁자가 그 명의신탁자의 승락없이 이를 제3자에게 매 ... 하는 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 종료후의 단순한 사후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2) 방조자의 고의1) 이중의 고의종범에게는 정범의 실행행위에 조력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05

다운로드 장바구니
[형법] 형법중요판례

은 상태에서 C에게 다시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C에게 1번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이중저당) - 배임죄·A가 B에게 부동산을 팔기로 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이를 C ... 하여 재판상의 화해를 한 경우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배임 판례(이중매매)점포의 임차인 A는 B가 그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점포의 임대차계약 당시 ...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의 판결을 받아 건물을 철거한 경우 - 정당행위※ 배임죄 판례·A가 B에게 자기 부동산에 1번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후 아직 그 등기가 되지 않

시험자료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4.03

다운로드 장바구니
[형법]형법상의 장물(臟物, 형법 제362조 이하)의 죄에 대한 논점정리

이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이므로 장물죄의 본범이 될 수 없다(다수설). 따라서 배임죄의 수단으로 제공된 재물에 불과한 이중매매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물인 부동산은 장물이 될 수 없 ... 으므로 본범이 장물죄인 경우의 장물, 즉 연쇄장물 의 경우에도 장물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재물의 영득이 없는 손괴죄는 장물죄의 본범이 될 수 없다.배임죄를 통하여 취득한 것은 재물 ... 형법상의 장물의 죄(형법 제362조 이하)에 대한 검토一. 서설1. 장물죄의 의의장물죄란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함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재산죄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7.27

다운로드 장바구니
[형법각론] 배임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때 배임죄가 성립 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2) 부동산의 이중저당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견해가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3) 동산의 이중매매현실인도 ... 다. 여기서 배임행위란 신의칙에 반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4. 二重賣買와 二重抵當(1) 부동산의 이중매매매도인이 후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 ... Ⅰ. 序1. 意義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배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8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송지식]소송의 있어서의 기초지식

죄로 처벌 받았을지라도 민사사건에서는 이중매매가통정허위표시에기한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형법상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의 유무는 법률적 판단에 의하 ... 되어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매도인이 형사사건에서 이중매매로 인하여 배임죄로 처벌받았다 하여 민사사건에서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 ... 어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들이나 그 형사판결에서의인정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1993.4.27.선고92다51747판결부동산의 이중매도인이 배임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5

다운로드 장바구니
신용카드범죄와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갈취하여 본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한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부동산 이중매매와 형사책임이중매매란 매도인이 동일한 목적물을 2인 이상의 매수 ... )계약금만 수령한 경우먼저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을 받은 단계에서 이중으로 매도한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하는 데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계약금만을 교부받 ... 을 이중으로 양도하거나 이중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임차권 양자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점포를 이중으로 양도한 때에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현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7

다운로드 장바구니
[법률이론] 부동산의 이중매매

권은 취득하지 못했지만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의 소유자의 지위인 단계에 이어야 매도인의 이중매매행위가 배임행위가 된다는 견해2) 형법상 배임죄는 매도인이 제 ... 에 관해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다.이중매매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유효함이 원칙이다. 다만 제2의 매매가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을 수 ... 있다.Ⅱ. 이중매매가 유효한 경우의 법률관계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 중 등기·인도 등이 형식적 요건을 먼저 갖추는 자가 소유권자가 된다. 제2매수인이 형식적 요건을 먼저 갖추어 소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7

다운로드 장바구니
[배임죄] 배임죄

350).(나) 타인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다음의 경우는 자기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배임죄가 인정되지 않는다.①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매대금 중 일부를 타인에게 지급 ... 背任罪Ⅰ. 序1. 意義와 本質(1) 意義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신임관계를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득죄이 ... 며, 횡령죄와는 일반-특별의 관계에 서 있다.(2) 本質배임죄의 범죄본질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견해가 대립된다.(ㄱ) 권한남용설권한남용설은 배임죄의 본질을 법적 대리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4.04

다운로드 장바구니
[형법, 형법각론] 횡령죄 및 배임죄에 대한 정의와 분석

후의 이중매도인, 양도담보를 제공한 채무자, 가등기설정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보관자 등에 대하여 판례는 타인의 사무처리자로 인정하여 이들의 배임행위에 대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긍정 ... ★횡령의 죄★Ⅰ. 서론1. 의의(1) 개념-> 횡령의 죄란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나 점유이탈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2) 배임죄와 구별1같은점 ... :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임관계를 위반한다는 점에서 같은 성질을 갖는다.2차이점: 횡령죄는 개개의 재물에 대한 위탁관계를 기초로 한 재물죄임에 반하여,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3.23

다운로드 장바구니
[경찰시험] 형사법 판례와 문제 그리고 해설

한 재산을 처분하면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나 이사회 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였지만, 그 매매계약이 법률상 무효라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정답④해설①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 ... 상의 채무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양도인이 위 임차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 는다(대판 1986. 9. 23, 86 ... 1331판결).*객관식판례연습*◆ 양도담보와 매도담보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부합한 것은?①자기의 동산을 매도담보로 제공한 후 계속점유하고 있다가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

시험자료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2.27

다운로드 장바구니

이전10개 1 2 3 456 다음10개

파워링크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