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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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 배임죄 부동산 이중매매 형법 레포트 형법각론 사례 장물죄의 본질 2009다23283 가장매매 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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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검색결과 61-80 / 104건

2009다23283_판례평석

나아가 확인하지 아니했다.(8) 고한봉은 위 이중매도로 인하여 배임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됐다.2. 쟁점)피고가 1978. 3. 3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미 매도 ... 는 매매 기타의 계약을 하여 일단 소유권양도의 의무를 짐에도 제1양도채권자에 대한 양도의무를 반하고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양도의 의무를 이중 ... 민법총칙II소유권말소등기[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다23283, 판결]I. 판결요지)어떠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가 양도의 원인이 되는 매매 기타의 계약을 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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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되지 않는다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 아직 등기가 타인에게 넘어가기 전에는 매도인이 소유자 이므로매도인이 이중으로 매매 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 성립 하지 않고 , 매도인은 배임죄 ... 없이 소비한 경우는 횡령죄가 아니라 배임죄가 성립 된다. 권리를 남용하여 횡령한 경우부동산의 점유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용이하게 처분 할 수 있는 자는 비록 등기 명의인이 아니 ... 명의 위탁 받은 부동산을 처분 한 경우는 횡령죄가 적용 된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수탁 받은 자가 타인에게 임의로 처분 한 경우 유가증권

리포트 | 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1.11.21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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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사례에 대한 풀이

것이다. 그리고 명의신탁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유형에 따라서 범죄내용도 달라질 것이다. 을이 행한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사기죄ㅡ 횡령죄 또는 배임죄의 성립 ... Ⅰ. 문제의 소재갑은 매도담보에 제공된 부동산과 이중양도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 경우 매도담보물과 양도담보물의 소유관계에 따라서 횡령죄 내지 배임죄의 성립 ... 와 횡령죄의 성립여부횡령죄와 배임죄 사이는 특별법(구성요건)과 일반법(구성요건)의 관계, 즉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한 심사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기한 부동산의 이중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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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부동산 이중매매

갑이 을에게 자기의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병에게 다시 매도하고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이중매매의 경우의 죄에 대해서 논하라Ⅰ ... . 문제의 제기위 이중매매의 경우 각각의 관계를 통한 죄책을 살펴볼 때 갑의 을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여부, 갑의 병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여부, 갑의 을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 할 수 없다.Ⅳ. 갑의 배임죄의 성립여부배임죄의 성립요건 충족여부이중매매가 배임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갑이 을의 저당권설정등기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따라서 갑을 타인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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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주요쟁점 요약정리

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것" - 착오로 과도한 대금을 지급하거나 거스름돈을 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6. 기망행위의 정도 -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 이중매매 ... 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나 정산관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곧바로 판매대금 전체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9. 이중매매와 횡령죄 : 매도인의 등기경료 전까지는 보관자지위 인정안되 ... 배임죄가 성립, 변제기 이후에 채권자가 양도담보된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12.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 : 명의신탁약정이나 물권변동 원칙적 무효가 전제*양자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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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양도)에 관한 제반 논의

계약을 체결하는 체결하는 행위를 이중매매(Doppelverkauf) 내지 이중양도라고 한다.)□ 우리 민법 제186조에 의하면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 ... 여 부동산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매도인이 제1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수령하고 이를 다시 제2매수인에게 매도한 경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중매매가 아니 ... 란 동일한 목적물을 이중으로 매매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중매매의 대상물(목적물)은 동산과 부동산 모두 가능할 것이다.□ 동산의 경우, 제1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물권변동(인도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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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률관계

은 김증한 교수라고 한다. 김증한 교수는 물권행위가 있은 후에 한 매도인의 이중매매는 배임죄의 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 제1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2의 매매의 사법상의 효력이 부정 ... 다. 대법원은 이중매매 사안은 아니지만 이중매매와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는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 사안에서 불법성 비교론을 원용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은 판례에 대하여 매수인이 토지 매도 ... 부동산 이중양도의 법률관계Ⅰ. 서론우리 민법은 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 등기를 성립요건으로 하므로 부동산을 이중으로 양도하여도 소유권이 이중으로 양도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채권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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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된다.② 본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4) 이중매매와 사기죄의 성부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성립 ... 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② 사기죄는 재산죄이므로 기망을 한 경우라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은 사기결혼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이중장부를 만들어 세무서원을 기망 ... 을 기망의 수단으로 다시 찾은 경우, 사기죄 불성립). 재물은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된다.② 재산상 이익은 적극적 이익(예/노무 제공, 담보제공) ?소극적 이익(예/ 채무면제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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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대한 죄

?채권권리행사방해죄전체로서의 재산권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배임죄※ 부동산은 절도죄의 객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 ...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재산죄의 분류1. 재물죄와 이득죄 - 객체에 따른 구별재물죄재물을 객체로 하는 범죄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이득죄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는범죄배임 ... 수 있다③ 불법소지무기도 재물의 범위에 포함된다④ 부동산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포함되지 않는다(해설) ① 재물은 물리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법적?사무적 관리

리포트 | 73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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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의 이중양도

부동산 중 일부를 타인에게 매도하였다 하여 이중매매에 의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대판 1983.7.12 82도2941 )2.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여부이중매매 ... 은 생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의 기수시기는 2차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라고 할 것이다.( 대판 1984.11.27 83도1946 )4. 무허가 ... 에 관한 형식주의 아래에서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등기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중매매의 목적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까지는 매도인의 소유이므로 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고, C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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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논문 )

이 일체 금지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 배임행위가 인정 될 수 있다.ii)이중매매①부동산의 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매매는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서 사회정의에 반하 ... 를 말한다.부동산 이중매매는 사적 자치의 원칙상 단순한 이중매매라면 유효로 보고 있다.하지만 예외로 제2의 매수인(병)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엔 무효로 처리하게 되어있 ... 다. 이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는 ‘부동산 이중매매가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제2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

리포트 | 2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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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장물(臟物)에 관하여

, 2004도353)나. 영득죄장물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재물이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에 의하여 작성된 물건 및 재산범죄의 수단으로 제공된 물건(이중매매된 부동산 등: 대판 ... 은 재산죄임과 동시에 영득죄이어야 한다.가. 재산죄본범은 재산죄임을 요한다. 따라서 비재산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뇌물, 도금, 위종통화 등)은 장물이 아니다. 그리고 배임죄와 같 ... 장물(臟物)에 관하여Ⅰ. 장물1. 장물의 개념(1) 1설 (다수설)장물이란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한 재물로서 반드시 피해자가 법률상 추구권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한다.(2) 2설장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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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에 관한 사법사례

) 유효이다.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려면: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로서 그 적극 가담하는 행위 ... 여부의 판단기준(판례입장)☞ [판례]?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 ... .11. 93다55289)(2) 무효이다.반사회적인 부동산의 이중양도의 채권자대위권: 부동산의 이중양도(배임적 처분행위)가 제2의 매수인(丙)의 적극 가담하에 이루어졌다면 반사회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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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형법사례] 부동산 이중매매계약에 관한 사례 풀이

수 없으나, 이중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55조 2항에 의거 피의자 김일갑에게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다.③ 전대표이사인 이을동씨가 박소유에게 잔금까지 다 받고 아직 이전등 ... 기만 하지 않았을 경우마찬가지로 이중 매매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하는데 이을동은 아무런 형법상책임이 없고, 김일갑만이 형법 제 355조 2항에 의거 배임죄 ... ]【판결요지】매도인이 계약금, 중도금의 전부와 잔금의 일부를 수령하고 있었다면 매도인은 일방적으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없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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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와 관련한 법률관계

만 알고 다시팔라고 한 사정만 있을 뿐 별다른 반사회적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무효로 할 수 없다).(2) 형법상 배임죄의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부동산 이중매매의 행위와 관련하여 제 ... 2매매행위가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하여 형법상 배임죄의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이중매매에 해당하여 무효로 할 수 없다).(3) 매매자간 이중매매행위를 공모 ... 제 1 장 총설제1절 문제의 제기Ⅰ.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한 법률관계A는 자기소유의 토지를 B에게 2억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직 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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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의 구별

가 있다. 따라서 자기의 사무이면서 동시에 타인의 사무인 경우 에는 배임죄로 규율되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2) 이중매매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여부1) 견해 ... 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주체,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어서 매도인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는 등 임무위배행위를 하면 배임죄로 처벌 할 수 있고 임무위배 ... 대립① 긍정설배신설을 취하는 통설에 따르면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매도인이 제1매수인에게 부 동산을 이전해 주는 사무는 자기사무이기도 하면서 매수인을 위한 사무이기도 하다고 하

리포트 | 4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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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의 해석론

이중매매 사건에서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으므로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판시하여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大判 ... 이 주체가 된다고 해야 한다.2. 판 례 - 상가이중분양사건(대판 1984.10.10, 82도2595사건)(1) 다수의견 :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2) 소수의견 : 대표기관 ... 까지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된다.4) 법인에게는 형벌의 중심인 생명형? 자유형을 과할 수 없으므로, 현행 형법은 자연인만 을 범죄 및 수형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5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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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사례연구과제

할 수 없다.3. 배임죄의 성립여부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행위를 하여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 성립한다. 이중매매가 배임죄를 구성하는가의 문제 ... 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甲이 자신의 컴퓨터를 이중으로 매도한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Ⅲ. 기타 의견동산의 물권변동 시기는 인도시고 대금을 받은 이상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 협력 ... 의 방법영옥에게 이중으로 양도담보제공을 하지 않기로 특약하였다고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이중양도담보제공 행위만으로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

리포트 | 13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08.01.07 | 수정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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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부동산과 동산의 이중양도

부동산과 동산의 이중양도(매매)에 대하여Ⅰ. 부동산의 경우1. 부동산 이중매매의 의의특정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제1매수인, 제2매수인과 각각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 ... 을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하며,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에 있어서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해석상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받지 않은 매도인과 제1매수인 사이 ... 에서는 채권적 법률관계가 발생될 뿐입니다. 따라서 문1)에서 언급한 물권적 청구권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이러한 매도인의 부동산 이중매매는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모두

리포트 | 1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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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중매매

만 알고 다시팔라고 한 사정만 있을 뿐 별다른 반사회적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무효로 할 수 없다).(2) 형법상 배임죄의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부동산 이중매매의 행위와 관련하여 제 ... 2매매행위가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하여 형법상 배임죄의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이중매매에 해당하여 무효로 할 수 없다).(3) 매매자간 이중매매행위를 공모 ... 제 1 장 총설제1절 문제의 제기Ⅰ.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한 법률관계A는 자기소유의 토지를 B에게 2억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직 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리포트 | 3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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