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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검색결과 961-980 / 1,852건

  • 거주현황 조사서
    자 사 항성명주소중동 연락처자택전화주민등록번호사 무 실휴대전화취 득 및 기 타 권 리 사 항"취득일(등기접수일)"등기원인일근저당권근저당권자변동원인등기원인일채권최고액설 정 일조사년
    서식 | 1페이지 | 100원 | 등록일 2015.06.20 | 수정일 2015.10.07
  • [생활법률4C]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관한 법률에 명의신탁 허용한 종류
    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편의상 채무자를 명의수탁자로 등재한 경우, 그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명의신탁자의 채무)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명의신탁자가 제3자 ... 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편의에 따라 명의수탁자를 채무자로 등재한 경우 위 부동산 ... 의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는 명의신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7. 22. 자 99마2870 결정).2) 명의신탁과 신탁자, 수탁자의 이익, 불이익
    리포트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9.27
  • 판례평석 무권대리
    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고 그와 별도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 소외인이 한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을 인정함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c. 제126조의 표현대리(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이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이다. 본인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2.07
  • 등기공무원의 심사권
    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에 규정.- 부동산등기 개요 : 부동산 등기의 종류기입등기 ex)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설정등기 변경등기 ex)소유권변경등기, 근저당변경등기 ...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경정등기 ex)소유권경정등기, 근저당경정등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말소등기 ex)근저당권말소등기, 전세권말소등기 회복등기 ex)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전세권말송 ... 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부동산물권이 아니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 - 부동산임차권과 부동산환매권 등이러한 권리에 대해 변동이 생기는 경우! 즉『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
    리포트 | 2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1.16
  •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하고 있다.따라서, 부동산중개란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임차권의 거래중개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그 밖의 권리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근)저당권의 설정 계약 및 이전계약의 중개 ... 면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도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2호의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 ... 하며, 그와 같은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하여 중개의 범위를 보다 확장하여 해석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16
  •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위 ... 를 갖게 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는 악의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2002다31537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 등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인수함에 있어 금융기관 ... 가장채권의 양수인(대판2004.1.15,2002다31537)가장저당권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해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대판1957.3.23,4289민상580)가장소비대차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1.12
  • 질권,저당권의 비교
    하게 될 다수의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질권을 근질이라 한다. 이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학설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2)저당권: ①저당권에 의하여 담보 ... 을 담보하기 위하여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3)양자의 비교: 질권의 경우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질이 학설상 인정되고 있으나 저당권의 경우 ... 질권, 저당권의 비교Ⅰ. 서 론1. 개 설금전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의 일반적 효력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 어떤 채권자가 채권을 취득할 때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그 채권액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15
  • 소비자행동론-제품관여도별 소비자행동의 차이
    계좌 이체를 한다. 또한 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매물로 나온 주택에 근저당이나 가등기 등이 설정돼 있는지 등을 살피고, 내 전세권이 우선순위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5.04.17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봉천동도시형생활주택
    가 관련 사항[ 예상 건축 인허가 일정 ]2. 3..PAGE:15*구 분내 용비 고금융권대 출[ 1안 : 근저당 설정 승계 및 추가 담보 대출 ]사업 대상지에 신한은행 근저당 설정 ... : 공동담보 포함 190억원 설정신한은행 담당자 협의 결과 전체 근저당 금액 중 일부 대출 승계는 가능(130억원 내외)잔여 근저당은 토지 잔금시 해지 조건[ 2안 : 신규 담보 대출 ... 미관지구, 방화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용 도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주택(144실), 오피스텔(157실), 근생시설대지면적1,167.60 ㎡ (353.20 평)연면적지상9,239
    리포트 | 53페이지 | 30,000원 | 등록일 2011.03.03 | 수정일 2016.06.15
  • 가정자원관리 기말고사 예상문제
    :청약종합저축 :( ) :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받는것( ) :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등기부등보에 근저당 설정을 하는 것( ) : 100m2 미망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6.23 | 수정일 2018.04.20
  • 임금채권우선변제에 대한 연구
    한다.근기법38에서는 이에 관해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질권이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다음으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반우선변제임금채권(근38①)과 사용자의 총 ... 재산에 대하여 모든 채권과 공과금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임금채권(근38②)을 정하였다.2. 논점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는 1974.1.14자 대통령긴급조치명령에 기원을 두 ... 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②질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③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⑤조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16
  • 임의경매
    에 이전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된다.따라서 집행권원(판결)에 하자가 있더라도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임의경매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법원은 당사자 간에 설정한 근저당에 기하 ... 여 경매를 진행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처음부터 근저당이 원인무효인 경우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다만, 당초에 유효했던 근저당이 후에 소멸하거나 변제로 해지된 경우에는 이러 ... , 경매감정가 4,800만원)이 1차 유찰되어 최저가격 3,360만원으로 된 것을 3,600만원(낙찰가율 75%)에 낙찰을 받았다. 세입자가 은행 채무(근저당은 1,500만원, 실 채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8
  • 임상영양학/수술 및 면역 , 외상환자의 영양관리
    수술 및 면역 , 외상환자의 영양관리수술 환자의 영양관리인체는 외상, 화상, 패혈증, 대수술 등의 생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대사적 반응으로 골격근이나 제지방(lean body ... 을 때 식사의 고삼투압과 일시적인 고혈당증에 따른 증상이며 쇼크를 일으키기도 한다.영양관리* 일반적으로 고당질식이나 과식에 의해 쉽게 일어나므로 고단백, 고지방, 저당질식으로 소량 ... 하여 결국에는 저혈당증이 나타난다영양관리고당질, 저당질식으로 소량씩 여러 번 준다.설탕이나 청량음료 등 단순당질의 섭취는 완전히 금한다.수분은 식사 전후 1시간은 피하고 우유나 알콜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23
  • 생활법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문제와 개선방안
    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 시행 전에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 신청을 하기 전에 그 상가에 이미 저당권등기나 가압류, 가등기 등이 행하여졌고, 그 결과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동기로 소유권자가 새로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권은 소멸한다.- 대항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2.03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담보물권법] 담보물권의 성질 ~ 저당권 내용 정리
    한 특정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담보2) 형태① 약정담보물권 -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성립하는 것으로써 질권과 저당권이 있음질권은 동산 및 권리상에 성립하고 저당권 ... 은 부동산상에만 성립되는 담보권② 법정담보물권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률상 당연히 성립되는 담보물권민법상 인정되는 법정담보물권과 특별법상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Ⅲ. 저당권1. 의의 ...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저당물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라는 점에서 질권과 공통의 성질을 가지나, 설정자가 목적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15
  • 부동산권원보험제도
    와 실제 소유주가 다른 문제 등으로 인하여아. 말소회복등기(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등)- 말소된 등기부상 권리가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하 여 회복등기청구소송 접수되는 등 ... 이 권원보험에 가입했었더라면, 매매가액 전부를 보상받았을 것이다.2) 저당권용권원보험A은행은 B에게 주택구입자금대출을 해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해당 담보물건에는 등기부 ... 에 나타나지 않은 담보제공 사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A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 금액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권원보험에 가입했었더라면, 실손해액을 보상 받았을 것이다.□ 부동산관련 소송사남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1.25
  • 비만과 운동처방
    에 따라서는 운동처방사의 지도에 따라 저항성운동이 추가된다.저항성 운동은 골격근량 증가, 근력향상, 근지구력 향상, 기초 대사량 증가의 효과를 가져오면서 제지방량 증가의 효과에 탁월 ... 와 저열량식사를 병행하는 순환식식사요법이 효과적이다.셋째, 저열량 저당질(고단백) 식이요법이다. 이는 저열량 식사로 인한 단백질 부족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3.12
  • 위드미 사업계획서 PPT로 만든 자료입니다
    \10,000,000 근저당권 예금질권 보증보험 현금 중 택 1 계약 종료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잔존 채무와 손해배상액을 정산 후 설정해제 채권채무 발생 시 상생형 2 \30
    리포트 | 33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6.07.30 | 수정일 2016.08.25
  • 역모기질론과 주택연금, 주택담보연금에 관한 보고서 입니다. 표지와 차례를 뺴고 본문만 넣어서 알차게 만들었습니다.
    됨6) 담보의 제공 : 1순위 근저당권 제공- 제3자(자녀, 형제 등) 소유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은 이용불가- 보증금액의 120%로 저당권 설정※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17
  • 한국경제사 레포트- 남북한의 토지개혁 비교 분석
    방식농업 하부구조 (저수지, 산림)의 사유화분배농지의 저당 및 판매지주에 대한 농민 부채 면제조치철 폐북 한남 한철 폐분 배분 배철 폐분 배영구 금지농가 평균보유량 동일국가, 협동 ... 노예제로의 역행3.남북한의 현 경제모순의 원인Thank You!참고 문헌 강정구(1993). 북한의 토지개혁과 협동농장 『근현대사강좌』제3호. 한국현대사 연구회 강만길(1994 ... ). 『고쳐 쓴 한국 현대사』창작과 비평사 권병탁(1993). 농지개혁의 긍정적 의의 『근현대사강좌』제3호. 박진도(1993). 농지개혁의 역사적 한계 『근현대사강좌』제3호. 이대근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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