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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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검색결과 941-960 / 208,184건

[기업법] 이사의 개념과 종류 책임

에 손해가 생기게 되면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한편 이사의 행위가 법에서규정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 ... 다(상법 제 403조).1) 손해배상 책임자회사는 계속기업이므로 이사의 임무해태를 원인으로 다단계의 손해가 연속될 수 있으나 법률적 책임을 무한히 연장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의 일반 ... 하게 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다루기 어려운데 있으나 오늘날 주식회사의 경제적 기초가 빈약하고 회사를 탈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거나 법인제도의 결함에 따를 손해가 심각한 현실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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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기업 부문) 분석

0. 조사과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기업 부문) 분석재정경제부는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의 창출과 경기회복의 지원,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조세측면에서 뒷받침 ... 내용은 일자리 창출형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서비스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감면,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감면 등이다.이번 보고서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 ... 한법 개정 내용이번 특례법의 개정내용 중 기업경영과 관련된 부분의 핵심내용은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기업에게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줌과 동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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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대기업 규제 정책

는 대재벌기업으로 성립, 경제계에 우뚝 서 군림할 수 있었는지를 알아보고, 대기업에 대한 법적 규제 및 법적 규제정책들과 그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향 그리고 정치·금융권을 포함한 대 ... 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안 된다. 1986년의 개정법이 시행될 당시에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 ... 었다.3) 출자총액의 제한독점규제법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것은 종합상사와 같이 자금조달능력이 강할 뿐만 아니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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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공기업의 이용관계

가 법적 검토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Ⅱ. 公企業利用關係의 性質1. 性質決定의 實際的必要性해당 공기업이용관계가 공법 또는 사법 중 어느 것에 속하는가에 따라 당해 법률관계에 대한 ... 는 공법관계에 속한다고 본다.(2) 私法關係說1) 이 설은 공기업은 비권력적 관리적용으로서 사인이 경영하는 사업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동일한 내용의 관계는 동일한 법 ... 한다. 그런 데 단체법적ㆍ사회법적 관계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데에 그 문제점이 있다.3. 小結(1) 一般的으로 私法關係1) 공기업이용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관계로서, 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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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리스계약-사법적정의와 법적성질

)리스이용자의 의무(4)리스이용자의 권리Ⅳ. 참고문헌리스계약(LEASE)의 사법적 정의와 법적성질 및 법률효과Ⅰ. 리스계약(LEASE)(1)리스계약의 의의리스는 원래 영국의 c ... ommon law에서 유래하여 영미법에서 주로 발달된 독특한 계약유형으로서 시설의 대여를 전문으로 하는 대여회사와 대여받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1953년 ... 리스회사는 일정한 금액을 받고 이용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도 한다. 현재로는 여신금융업법(1998년 법률 5505호) 이외에는 리스계약을 규율할 법이 없어, 대부분 시설대여회사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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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 중국 노동법, 중국 외국투자자 중국기업 인수합병 관련규정

취업에 대해 제한해서는 안된다.3. 기업소득세법과 실시조례: 내외자기업소득세세제 통일기업소득세법과 실시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실행하게 된다. 이는 2008 년부터 중국 ... 이 기업세수에서 “네가지 통일”을 실현했음을 표징한다. 내자기업, 외자기업은 통일된 기업소득세법을 적용하게 되며 통일되고 적당하게 감소한 기업소득세세율을 적용하게 된다.또한 통일 ... %로 감면한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4. 신규 동물방역법: 동물 질병전염 감독과 보고를 엄격히전국인대상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동물방역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실행하게 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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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공기업의 개념과 종류

묻지 않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협의의 공기업은 營造物과 일치하는 면도 있으며, 프랑스 행정법상 公役務(le service public)의 관념과 일치한다.㈑最狹義의 公企業最狹義 ... 企業의 區分>그런데 私法上公企業은 私人의 私企業과 그 법률구성을 같이 하기 때문에 행정법적으로 특별히 다룰 실익이 있다. 따라서 논의하는 것은 공법상 공기업으로서의 공기업을 말 ... 된다.⑵ 公營企業① 公營企業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경제적 부담으로 스스로 관리②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지방자치법 제137조 참조).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제2조)은 이를 地方公企業이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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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 경제적 규제와 공정거래법의 이론적 고찰

고도 시장을 지배하는 이른바 독점과 같은 효과가 발휘된다. 그 결과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경제 질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공정거래법을 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 ... 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요즈음 시내전화료 담합 혐의로 KT와 하나로 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각각 1159억 원과 24억원 ... 의 전형으로서, 이런 유형의 진입규제를 통해 비로소 사업자가 특정 사업분야에 참여해 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설정된다.이에 반해 퇴출규제(exit regulation)는 어떤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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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법적 검토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법적 검토Ⅰ. 序Ⅱ.영업비밀의 정의 및 요건1. 영업비밀의 정의2. 영업비밀의 요건Ⅲ.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행위Ⅳ. 종업원의 영업비밀 유지의무1. 고용 ... 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며(특허법 제2조), 이러한 발명은 특허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으나, 기업의 무형재화로서 특허를 받지 않은 발명, 기술제조방법 등 비밀히 행해지 ... 이 발달함에 따라 특허법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절을 신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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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공기업의 이용관계

으며, 동일한 내용의 법률관계에 동일한 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공기업 이용관계는 사법관계라고 한다.3 단체법적 사회법관계설 : 공기업의 이용관계는 공법관계또는 사법관계의 어느 ... 하나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 양자가 혼재하는 단체법적 사회법 분야에 속한다고 한다.2) 이용관계의 성질 : 공기업 이용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관계이고, 예외 ... 법률에 의한강제등을 들수가있다. 그러나 공기업의개념을 수익성, 경제성을 요소로 하는 최협의로 파악할때에는 실정법에 의한이용강제는 그예를 찾을 수가 없고, 사실상의 이용강제에 해당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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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분석)엔씨소프트 기업경영분석 트렌트 지수법과 월지수법을 활용한 분석

.7387.38.73자기자본회전율50.542.0426.41.32매입채무회전율-합계100187.642) 트랜트지수법2006년주요비율월기업비율표준비율관계비율평점유동비율15781.5120 ... 목차1. 연혁2. 요약재무제표1) 대차대조표2) 손익계산서3. 재무비율 분석4. 비교분석1) 엔씨소프트 VS 산업평균 VS 넥슨5. 종합적인 분석1) 월지수법2) 트랜트지수법6 ... ,403,707,23417,464,201,3526. 종합적인 분석1) 월지수법2006년주요비율월기업비율표준비율관계비율평점유동비율25781.5120.51648.5162.1부채비율

리포트 | 18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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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중국 新노동계약법(2008년 1월) 발효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중국경제 보고서중국 新노동계약법(2008년 1월) 발효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비용상승을 이끄는 규정을 중심으로 -홍 길 동 Gil-dong HongI. 序說II. 중국의 신 ... 을 가장 기본적인 고용계약에서 실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의 발효에 따라 인건비의 상승, 고용구조 경직화 등으로 인하여 중국내 기업, 특히 제조업 분야의 노동집약 ... 적 산업체들에게는 치명적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인력 수요의 둔화와 기업투자의 감소가 예상된다.동 법이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크게 비용상승 효과와 경영권 제약 및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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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현행 監事 및 監査委員會制度의 고찰

기관이 거액을 대출하게 만들었 다면 회계법인에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다. - 최기원, 기업법개설 , p220다음으로 감사위원회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면,5, 감사 ... 현행 監事 및 監査委員會制度의 고찰{. 목차 .Ⅰ. 서론Ⅱ. 현행법상 監事 및 監査委員會제도의 현황Ⅲ. 현행 상법상 · 운영상의 문제점Ⅳ. 앞으로의 바람직한 개선방향Ⅴ. 결 론Ⅰ ... . 서 론우리나라는 현재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을 위하여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있 다. 이러한 진통 가운데 IMF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상법과 증권거래법 등의 경제법 령의 개정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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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영업양도에 관한 보고서

영업양도에 관하여과 목 :이 름 :학 번 :담당교수 :제 출 일 :목 차Ⅰ. 영업양도1. 영업양도의 뜻2. 법적 성질3. 영업양도의 자유와 제한Ⅱ. 양도절차1. 대내적 의사결정2 ...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이 경우의 영업이란 상인이 영위하는 기업, 즉 상인의 기업으로서 상인이 일정한 계획에 따라 인적·물적 설비를 결합한 조직·경영상의 단위라 할 수 있 ... 에 가깝다.2. 법적 성질영업양도계약은 양도가 유상일 때에는 매매계약 또는 교환계약에 유사하고, 무상일 때에는 증여계약에 유사하나 순수한 매매·교환·증여 등의 이른바 전형계약이 아니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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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기업분석 +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미래에셋증권의 전략 (영문)

derivativesYesNoTraded on the exchange houseMajor ChangesBefore Consolidation은 행 법선물 거래 법비정형 간접 투자자산 ... 운용 업법신탁 업법종금 업법보험 업법Insurance ActBanking ActSecurities ActFutures ActMerchant Bank ActTrust Business

리포트 | 4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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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회사의 이사 감사 제3자에 대한 책임

▷ 목차 ◁Ⅰ. 이사,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1. 법정책임설2. 불법행위특칙설3. 특수불법행위책임설4. 학설의 검토5. 판례의 동향Ⅱ. 책임의 내용1. 책임의 연대2. 제3자의 범위3. 책임의 범위Ⅲ. 책임의 요건1. 이사의 임무해태1) 의의2) 대표이사의 책임해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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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장단점

되었다가 1999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부활, 다시 시행되는 제도이다.이 제도는 그동안 대기업들의 과다한 확장을 막는 데는 기여했으나, 기업 퇴출과 적대적 인수합병을 어렵게 한다는 ... 떠안기등 부작용이 생기자 다시 부활한 것이다.이법을 보면 2003년 3월까지는 구조조정목적으로 신규출자를 한 경우 연기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정부는 대규모 기업집단내 상호간 ... 이다. 그도 그럴것이 우리 대기업을 보면 돈이 대는 사업이면 주력업종을 불문하고 어디든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하지만 이 법이 폐지되었을 때 대기업들은 계열사간 출자

리포트 | 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03.11.13 | 수정일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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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주식의 종류와 주주의 권리와 의무 요약

하고 그 지배권을 획득, 유지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2 무의결권주 : 의결권주를 많이 소유한 지배적 대주주가 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의결권이 없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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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요령 및 영어면접, 프리젠테이션 잘하는법, 기업별 차별화 적용방법, 면접트렌드 현황 및 주의사항

영어면접 잘 보는 법영어로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설명해보세요 . 면접관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최근 적지 않은 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시 영어면접을 요구하고 있 ... , 관리한 코디법을 들어봤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 4학년생 남녀 두 명의 옷차림을 직접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공기업 지원 황규환씨역사를 전공 ... 다. 지난 3월 채용정보업체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영어 면접 실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과반수 이상인 63개사가 영어 면접을 하고 있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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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론] 제조물책임법

었고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기업도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이라는 새로운 경영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절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기업 ... 은 물론 개발도상국가들 까지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했고 또 입법화하고 있는 추세다 오늘날 국제화 개방화시대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여 기업에 엄격한 책임 ... 게 하여 제품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하게 한다는 점이다. 또한 생산물책임법은 소비자와 기업간의 결함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해 주는 기준이 된다. 현재와 같이 "과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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