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 9,043만 3,300원을 공탁하고, 2001. 4. 13.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 에게 별도로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채무자의 보호에 부족함이 없고 넷째, 채권자지체는 민법 제538조에서 쌍무계약에서의 목적물의 멸실에 따른 위험부담 ... 의 지체가 있었을 때에는 변제제공을 최고하여 이행지체에 따른 이자의 지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고 양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위험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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