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 절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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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절차" 검색결과 821-840 / 2,757건

저작권법의 이해 (저작권의 침해와 제한)

은①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 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 ... 을 사 법률이 제정되어 저작권법 체계를 이루었으며, 현재 독일 저작권법은 1965년에 제정된 것이다.7)2)-4 미국미국은 독립선언 후 각 주는 저작권법을 제정하였는데 저작권 보호 ... 다. 그러나 이들 주법이 당해 주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1790년 최초의 연방 저작권법을 제정하였다.8) 저작물의 보호범위가 몇 차례의 개정이 확대되어 1909년 저작권법에는 모든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2.04 | 수정일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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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구축

되었고, 이어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1952년 최초로 지방의회가 출현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1년 5·16 발발과 함께 ?지방자치 ... 의안의 심의, 조례안 발의,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고 있어 행정규모가 크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도의원에 대해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 ... 운영절차 개선(평가기준 평가지표 등 직원 의견수렴, 등급 간 지급액의 10%p 범위 내자율 조정가능), ②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지급비율 개선(연 1회 일시금 → 매월 지급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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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제한

로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엄격히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 ... . 이때 기본권을 제한하는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등의 판단 지침을적용하기도 하는데, 이를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셋째, 기본권 제한은 국회에서 제정 ... 한 법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법률보다 하위의 법규인 명령, 조례, 규칙 등으로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고,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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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제도의 개념과 유형, 관리제도 등

. 관리 기관3. 유형과 절차4. 수출통제 위반에 대한 제재IV. 중국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V. 출처 및 참고문헌I. 서론최근 중국은 어마어마한 경제발전 ... 을 제정하라는 압력에 봉착하게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수출통제제도에 참여하였다.이러한 결실이 바로 1984년 중국의 IAEA 가입이다. 중국은 IAEA 가입과 동시에 핵 ... 출입관리임시조치를 제정하여 수출입을 통제하였는데, 동 조치들은 상품 및 기술수출에 관한 통일적인 국가입법이 아니며 통일성 및 그 투명성도 부족하였다.이러한 과정에 새로이 제정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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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B형] 경제 성과를 변화시키게 하는 정부 예산의 수단을 설명하라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였다. 이어 광주광역시 북구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울산광역시 동구가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한 것을 비롯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또한 ... 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목표와 공공경비를 체계적으로 관련시키는 과정이며, 표준화된 절차, 예정표, 분류, 규칙 등의 의미로서 표현되는 공공선택의 기계적 절차라고 할 수 있다.일반 ... ·결산 절차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군·자치구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예산안이 제출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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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행정구역 개편 현황, 추진의 의의, 걸림돌, 타당성, 올바른 행정구역 개편 촉구

와 관련된 법 조항 제 117 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 ... 20 조 ), 조례와 규칙 ( 제 22 조 ~ 제 28 조 ), 지방 의회 ( 제 30 조 ~92 조 ), 지방자치단체 의 집행기관 ( 제 93 조 ~ 제 121 조 ), 지방재무 ... 지역에서만 자율통합을 위한 후속절차 추진 . 그러나 표본 조사의 문제점이 지적되며 논란이 되고 있음 . 안양 - 의왕 - 군포와 산청 - 진주는 찬성률이 50% 를 넘었으나 국회

리포트 | 3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2.03 | 수정일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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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대한 정의와 아동권리의 기본권의 4개를 구체적이게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있지만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향유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는 협약당사국은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 ... 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을 적절하게 수용해야 한다. 협약당사국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법적ㆍ행정적 절차를 시행함에 있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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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예상문제

의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절차적 내용을 규정하는 ( )법이다.우리나라는 도시계획의 구체적인 운영?집행을 위해 많은 ( )법의 규정이 있다. 예로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 )법 ... 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법이며,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란 국회제정법은 ( )이라한다.법률의 하위 규범인 명령은 발령권자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구분하는데 대통령령은 ( )이 ... 의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절차적 내용을 규정하는 (절차)법이다.우리나라는 도시계획의 구체적인 운영?집행을 위해 많은 (관련)법의 규정이 있다. 예로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도시

시험자료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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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의 통제 관련 법적 검토

법규명령의 통제 관련 법적 검토 (행정법)1. 행정내부적 통제(1) 절차상 통제입법예고제, 국무회의의 심의, 법제처에 의한 심사(2) 감독권에 의한 통제상급행정관청은 감독 ... 권의 행사로써 하급행정청에 법규명령의 기준·내용에 관하여 지시하거나, 하급행정청이 제정한 법규명령 등의 개폐명령을 발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42조의2(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은 정당 ... 있다.(형식적 심사권은 있으나, 실질적 심사권은 없다.)2. 국회에 의한 통제(1) 직접적 통제동의권 유보, 적극적 결의, 소극적 결의, 제출절차(국회법 제98조의2)(2) 간접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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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하락 문제의 실태, 원인과 대책

2012.01.26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된 조례이다...PAGE:15교권침해의 실태서울학생인권 ... 권의 경우에는 학생의 인권(특히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학생인권과 교권은 양립 가능하다.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교권을 침해 ... 우려스럽다제언..PAGE:39교권 조례,교권 보호 종합 대책교권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다는 제정 의도는 긍정적이다.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과 교육자의 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조항

리포트 | 4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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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기말고사요약집 1-7주차

는다.- 조례가 위임한 범위 에서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다.4.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직무-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 장기발전 방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 를 포함한다.노동공급자로서 사회복지법인이나 기관과 노사관계를 형성한다.2.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3. 조례와 규칙- 기초의회도 일정 ... 경우 벌칙규정을 정할 수 있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한다.- 자치업무 수행에 관한 모든 사무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시. 도지사에게 보고를 받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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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관련 조례

다. 왜냐하면 긍정적 외부효과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를 민간에게만 맡겨둔다면 바람직한 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2. 사회복지관련 조례 의결과정1) 제정 ...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정책을 표현함에 있어서 근거 또는 절차로 작용하는 것이 조례이다.- 정책의 정당성 또는 합리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 과 육체가 함께 건강해야 사회적 안정이 될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 보건의료 분야의 조례가 제정되었다.- 의료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그리고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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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민법의 법원

되고 일정한 형식 및 절차에 따라서 제정되는 법이다. 성문법을 제 1차적인 법원으로 인정하는 나라 를 성문법주의 국가라고 하며 이러한 국가에는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대륙법계 국가 ... 에 상사를 포함시켜야 한다.3.법률의 의미헌법에 의해 절차에 따라 제정, 공포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뿐 만 아니라 모든 성문법을 의미한다.4.법원의 순위제 1조에서 법원으로 법률 ... 등기법, 선박등기법, 유실물법 등이 포함되어있다.2.명령국회가 아닌 국가기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제정하는 법규로서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위임명 령과 법률의 규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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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 방안

다. 주민의 권리나 의무부과는 반드시 민주주의적 입법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입법권은 국회가 법률제정권을 가지듯이 지방의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 ... 하고 있다. 자치입법의 종류로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이 있다. 조례와 규칙은 일반성 및 보편성을 내포하므로 지역내 모든 주민에게 적용되는 특징 ... 에 의하여 성립.-입법이란 국가의 통치권에 입각하여 성문의 일반적 규범을 제정하는 작용.-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결로 제정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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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웨스턴마켓과 성완퐁 도시재생 사업

도시재생국의 설립과 함께 2001 년 제정 홍콩의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도시재생국의 권한과 사업 절차 , 장기 비전 등을 담고 있음 . 7 홍콩 웨스턴마켓과 성완퐁 재생사업4. 관련 ... 7 홍콩 웨스턴마켓과 성완퐁 재생사업 도 시 설 계 및 경 관 CONTENTS 성완퐁 사업의 추진절차 도시재생국의 법령 사업성과 및 결과7 1. 들어가며 : 성완 지역과 웨스턴 ... 적 개요 1800 년대 중반부터 인구 과밀 , 열악한 공중보건 및 화재의 위험에 대한 우려 홍콩 성완의 재생 프로잭트 중심 센트럴 마켓 도시 내 각종 건축물과 토지정비에 대한 법 제정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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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 및 교육자치기구

에 관한 법률 제 20 조)-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학교, 그 ... 학예관련 사무 관장 집행②교육규칙 제정권: 법령 또는 조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 공포③대표권: 교육 학예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 ... 도..PAGE:1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PAGE:144 ) 권한(의결)사항조례안예산안 및 결산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 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기채안기금의 설치

리포트 | 4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2.02 | 수정일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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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에 대해 서술하고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서술

이나 개정, 폐지는 법률과 유사하게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규칙이나 그 밖의 활동형식과는 구별 되는 비교적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제정된다. 조례 ... 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에 대해 서술하고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서술Ⅰ. 서론조례의 개념을 살펴보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지방단위의 규범이 ... )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규칙(지방자치법 제16조)이다.특히 지역사회에서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조례의 제정이 활성화 되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반영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9.01 | 수정일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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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리포트_현대생활과 법_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 요약

, 사법, 행정부 제정 규칙이 집행행위 이전 직접 기본권을 침해 할 때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라. 조례 등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 ... 예외적으로 소송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4) 위헌법률심판 대상대상은 법률이다. 법규범, 헌법규정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5) 위헌법률심판 효력헌법재판소법 제45조 근거 제청된 법률 ... 적 절차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근거,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이 원칙. 동법 제31조와 32조에 따라 재판부는 증거조사, 사실 조회, 자료제출요구가능. 동법 제52조 근거 당사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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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

을 의미한다.3. 조례에 대한 위임(1)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례는 지방자치 ... 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위임의 범위에 대하여 판례는 조례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 만큼 ... 단체의 자주법이므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법률의 개별적인 위임(수권)이 없어도 제정될 수 있다.(2)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

리포트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3.06.06 | 수정일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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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제도

의 감사청구절차 중 청구인의 대표자선정, 서명요청절차, 청구인명부의 작성, 청구인명부의 제출,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조례제정 ... ?개폐청구권의 경우와 같다. 다만,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의 경우에는 결정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감사청구의 경우에는 감사청구심의회를 거치도록 한 점 ... ·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09 | 수정일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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