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기업법

최초 등록일
2002.05.14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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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개념
I. 의의
1. 자본
2. 주주의 유한책임
3. 주식회사법의 특색
제 2 절 회사의 설립
I. 의의
1. 주식회사 설립의 특색
2. 설립요건
3. 설립 방법
Ⅱ. 발기인
1. 의의
2. 발기인의 확정
3. 발기인의 자격과 수
4. 발기인의 지위
5. 발기인 조합
Ⅲ. 정관의 작성
1. 정관의 의의
2. 효력과 법적성질
Ⅳ. 설립중의 회사
1. 의의
2. 법적성질
3. 성립
4. 법률관계
5. 설립중의 회사의 권리의무의 성립된 회사로의 이전
Ⅶ. 설립의 무효
1. 의의
2. 무효원인
3. 설립무효의 소
4. 사실상의 회사
Ⅰ. 주식
1. 의의
2. 법적성질
3.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Ⅱ, 주주
Ⅲ. 주권

본문내용

I. 의의
일정한 자본이 주식으로 균일하게 분활되고, 사원인 주주가 자기가 인수한 주식 인수가액을 한도로 회사에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직접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는(간접·유한책임) 회사를 말한다.
1. 자본
(1) 의의
1)개념
회사자본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제451조)으로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제329조 1항). 자본은 정관에 기재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등기사항에 해당한다(제317조 2항). 이러한 자본은 ① 회사에 있어서는 회사성립의 기초가 되고, 회사가 유지해야 할 순재산액의 규범기준이 되며, ② 주주에 대하여는 유한책임의 기초가 되고, 주주권 (사원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③ 채권자에 대하여는 회사 신용의 공시수단이 되고, 회사가 보유해야 할 책임재산이 된다.
2)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자기자본은 영업개시의 자본으로서의 기본자본과 그 후 영업활동으로 증가된 자본으로서의 부가자본으로 구성되고, 타인자본은 사채 기타의 차입금으로 구성된다.
(2) 자본에 관한 입법주의
1) 총액인수주의 (확정자본주의)
정관에 자본을 기재하고, 그 총액을 인수해야 하는 방식으로 독일 법계에서 채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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