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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검색결과 801-820 / 27,136건

계약의 해제·해지와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2012년 민법개정안의 성안경과와 내용 (Der Entwurf im Jahre 2012 zur Reform des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es über den Rücktritts, die Kündigung sowie Störungen der Geschäftsgrundlage)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송덕수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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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65조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Standing to Sue in the Action Demanding Confirmation of the Existence of a Biological Parental Relation under Article 865 of the Civil Act)

사법발전재단 정영호

논문 | 4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7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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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6조 제2항의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한 자”의 의미 -사무감독자의 판단기준으로서 ‘현실적 감독관계’를 중심으로- (Begriff des “Verrichtung für aufsichtsbedürftige Person” gemäß §756 Ⅱ KBGB)

한국재산법학회 신국미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0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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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계약의 유효성 판단기준으로서 경쟁 - 우리 민법 제103조와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Defining the Meaning of Competition in Non-Competition Contract Cases Considering the U.S. Cases and Academic Debates)

한국민사법학회 진도왕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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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 총판계약의 임의해지 허용성 -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 요건 - (Supplier's arbitrary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with its business developing agency: is it fair in Korea?)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강혜림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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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근대민법 3대원칙의 수정원리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A Study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Three Principles of Modern Civil Law under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사동천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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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시온의 위법성 판단기준 - 민법 제217조와 수인한도론을 중심으로 - (Criteria for Unlawfulness of Immission - Focusing on Article 217 of Korean Civil Code and Theory of Tolerance Limits -)

한국환경법학회 안경희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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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프랑스민법상 질권제도에 관한 연구- 유체동산질권(Gage)과 무체동산질권(Nantissement)을 중심으로 - (Étude sur le Gage et le Nantissement dans une nouvelle réforme du droit des sûretés français)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은아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4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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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소비자계약법의 민법 편입에 대하여 — 소비자계약법 편입 반대론자에 대한 재반론 — (Noch ein mal: Über die Integration des Verbrauhervertragsrechts ins KBGB ― Gegenkritik über die kritischen Stimmen der Intergrationsgegner ―)

안암법학회 이병준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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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계약법상 의무 이행의 위임(Delegation of Performance of Duty)과 우리 민법에의 시사점 (The Delegation of Performance of Duty of Contract Law in the U.S. and its Implications in the Korean Civil Code)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영주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3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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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주택임대차계약상 차임의 규제 – 2015년 4월 21일 독일민법 임대차개정법을 중심으로 - (Rent control in housing lease by BGB ―in terms of law revision on April 21, 2015―)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김세준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7 | 수정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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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민법 핵심정리(21년9월기준)

권의 범위가 불분명한경우 (민법의 보충규정§118)① 보존행위⇒ 제한 없이 가능하다㉠ 주택의 수선, 소멸시효의 중단,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 부패하기

노하우 | 92페이지 | 9,100원 | 등록일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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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제60조의2부터 제90조까지 괄호 넣기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①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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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법의 “부양을 위한 임대차”에 관한 연구 ― 고령화를 대비한 역모기지의 확장 ― (A study on “Bail à nourriture” in French civil law ― Expansion of reverse mortgage to prepare for an aging society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준혁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0 | 수정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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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9조 제3항과 고려기간 내의 주의의무 (The article 1019 paragraph 3 of Korean Civil Code and the duty of care within a period for due consideration in successio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류일현, 이승우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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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대위의 부담액 산정방식 재검토와 민법 제482조 제2항의 개정제안 (A Review on the Calculating of Burden in Subrogation and the Revision Proposal on the Korean Civil Code 482 (2))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정상현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6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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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방조의 불법구조와 인과관계 - 민법상 방조와의 구별을 중심으로 - (Illegal structure and causal relationship of accessory under criminal law - Focusing on the distinction between accessory under civil law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김봉수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0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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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지침에 비추어 본 민법개정안 제16절에 관한 소고 (Section 16 of the Korean Civil Act Amendment Proposal as Seen through the European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 Directive)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승현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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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검토 -적용범위 및 반환범위- (A Study on the new Draft for a Civil Code about the Claim for Substitute - A Range of Application and Restoration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김대경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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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에서의 외관적 권한법리와 우리 민법 제125조의 적용요건에 관한 검토 (A study on the doctrine of apparent authority under English- American Law and the section 125 under Korean Civil Law)

한국민사법학회 이성희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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