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민법 핵심정리(21년9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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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5.19
최종 저작일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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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인중개사 1차 민법 핵심정리(21년9월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PART 01 민법총칙
CHAPTER 01 권리변동 일반
CHAPTER 02 법률행위
CHAPTER 03 의사표시
CHAPTER 04 법률행위의 대리
CHAPTER 05 무효 (1문제)
CHAPTER 06 취소 (1문제)
CHAPTER 07 조건과 기한 (1문제)

PART 02 물권법 (14문제)
CHAPTER 01 물권법 일반
CHAPTER 02 물권의 변동
CHAPTER 03 점유권
CHAPTER 04 소유권
CHAPTER 05 용익물권
CHAPTER 06 담보물권

PART 03 계약법(10문제)
CHAPTER 01 계약법 총론 (1문제)
CHAPTER 02 매매 (2문제) 01 총설
CHAPTER 03 교환 -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1문제)
CHAPTER 04 임대차

PART 04 민사특별법 (6문제)
CHAPTER 01 주택임대차보호법 (1~2문제)
CHAPTER 0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문제)
CHAPTER 0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문제)
CHAPTER 0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문제)
CHAPTER 0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문제)

본문내용

02. 대리권 (대리권은 권한○, 권리×)
1) 임의대리권의 범위 : 수권행위를 통해서 결정된다. (판결)
⑴ 대리권이 있는 경우
①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
㉡ 따라서 대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 매수인과 계약을 해제할 권한×
②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
⑵ 대리권이 없는 경우
① 매수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할 권한×
②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따라서 매매계약체결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④ 대여금의 영수권한만 위임받은 대리인이 대여금채무의일부를 면제하려면 그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3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경우 (민법의 보충규정§118)
① 보존행위⇒ 제한 없이 가능하다
㉠ 주택의 수선, 소멸시효의 중단,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행위
② 이용행위와 개량행위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가능하다.
㉠ (이용) - 주택을 임대,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
㉡ (개량) - 무이자 금전소비대차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행위
③ 처분행위 ⇒ 허용×(본인의 특별수권행위 허용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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