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권대리"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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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 어음수표법 상법 명의대여자 민법상 대리제도 부동산민법 어음행위의 대리 표현대리 1979년 11. 13 79다 483 민법 대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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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권대리" 검색결과 61-80 / 189건

민법의 이해 김찬식교수 2010년도 모범답안

를 ①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수권대리,125조), ②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월권대리, 126조), ③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멸권대리, 129조) 등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 ... 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대리행위이다.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월권대리)란 기본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 그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대리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 ... 한다. 가령 판례를 살펴보면 A가 B에게 자신의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대출받으라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B가 A의 X토지를 C에게 매각해버린 사례 등을 월권대리라고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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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 정리

: 민법과 달리 어음관계에 있어서는 표현대리인도 어음법 8조의 책임부담. (본인부담설, 택일설, 중첩설)?본인에 대한 책임 : 의무위반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배청가능.월권대리1 ... . 본인무책임설2. 책임병행설(대리인 전범위, 본인은 수권범위) (통)3. 책임분담설(대리인 월권범위, 본인은 수권범위)4. 표현대리와 관계 : 본인이 대리인에게 외관부여 과실 ... 된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3. 선의취득의 양도인1)무권리자한정설2)확장설(판)?부분적 제한설 : 무능력자, 무처분권자, 무권대리자, 인적동일성의 흠결?무능력자제외설?무제한설4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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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횡령죄와 배임죄 정리

와 위험범이라는 견해의 대립.2)본질(1)월권행위설; 이설은 횡령죄의 본질을 월권행위,즉 권리남용.(2)영득행위설(통설,판례); 횡령죄의 본질은 타인의 재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데 ... 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2.구성요건1)행위의 주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1)타인이 뇌물로 공여한 금품 보관자도 주체됨.(2)부동산 보유 미성년자 법정대리인도 법률에 의해 ... 을 거부하는것.4)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이외에 불법영득의사가 요구되는지가 문제된다. 횡령죄의 본질을 월권행위에서 찾으면 불법영득의사가 필요치 않고, 영득행위에서 찾으면 필요.Ⅱ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28 | 수정일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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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常家事代理權과表見代理` 에 관하여 논함

의 최소한도의 귀책요건으로 대두된 것이다. 이러한 이론체계에 의하여 기본대리권의 존재라는 요건은 정당한 이유와는 별개의 요건으로 파악되고, 본인은 월권행위를 할 수 있는 불성실한 대리인 ... '日常家事代理權과表見代理' 에 관하여 논함- 目次-Ⅰ. 序Ⅱ.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이론1. 학 설2. 적용 기준(1) 부부가 정상적인 동거생활을 하는 경우(2) 부부가 사실상 ... 별거생활을 하는 경우3. 기존 이론 체계에 대한 평가 및 기본대리권의 적격성 평가4. 기본권한의 수여행위와 정당한 이유Ⅲ. 結語'日常家事代理權과表見代理' 에 관하여 논함Ⅰ. 序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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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법률행위의 무권대리 (125조, 126조, 129조) 요약정리

- 기본 대리권의 존재사실행위에 대해서는 대리도 인정되지 않고, 표현대리, 월권대리도 인정되지 않는다. 공법상의 대리권도 가하다. 그럴 수 있다. 공법상의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해서 ... 법률행위의 무권대리목차1. 무권대리의 정의2. 표현대리1) 대리권 수여의 표시 (125조)- 요건 ,적용, 효과2). 대리권을 넘는 표현대리 (126조)- 요건, 적용범위, 효과 ... 3) 대리권 소멸 (129조)- 요건, 적용범위, 효과4. 협의의 무권대리1) 본인에 대한 효과2) 상대방에 대한 효과1. 무권대리의 정의무권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말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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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행위의 표현대리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대리인에게 월권행위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또 그러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직접 ... 어음행위의 표현대리 ⅢY회사의 총무담당이사 A는 Z회사의 대표이사 B와 공모하여 약속어음에 그가 보관하고 있던 Y회사의 문서수발용 명판과 대표이사의 직인을 사용하여 Y회사의 대표 ... 이사가 약속어음에 회사의 대표이사의 명으로 배서한 것이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 되는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 된다면 그 배서의 제3취득자도 보호되는가?③회사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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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 민법총칙]16-D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하여 논하시오.

은 표현대리 또는 월권대라고 한다.2) 요건a. 대리인이 권한 밖의 법률행위를 할 것ㄱ. 기본대리권의 존대이 요건은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함을 말한다. 즉 당해 행위에 대하여는 대리 ... 에서의 월권대리가 성립한다고 하는 견해와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임의대리에 대해서도 월권대리가 성립한다는 견해가 있다. 전자는 부부의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는 것이라고 믿 ... 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월권대리가 성립한다고 하여 좁게 인정한다. 양자의 공통점은 표현대리의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그 정당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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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

는 월권행위설과 영득행위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영득행위설(多,判)에 따르면 횡령죄는 위탁물(보관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데 그 본질이 있다. 따라서 횡령죄의 성립에는 불법영득의사 ... 을 보호할 의무 있는 자가 타인의 신뢰를 배반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점에 배임죄의 본질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법적 대리권이 없는 사람도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권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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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무권대리-상법세미나

1)책임의 성질2)항변권(3)월권대리의 경우와 책임의 범위1)본인 무책임설2)전액책임설(통설)3)초과부분책임설(4)책임 이행한 무권대리인의 지위(5)책임의 보전(6)본인의 무권대리 ... .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함으로 본인이 가지는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3)월권대리의 경우와 책임의 범위대리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대리권이 없는 경우(월권대리의 경우)에는 책임의 범위 ... 한 범위 내 에서 책임을 지고 대리인은 월권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된다.(4)책임 이행한 무권대리인의 지위어음법 8조에 의하여 무권대리인이 어음금액을 지급한때에는 본인과 동일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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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정리본

권과 월권행위가 동일한 종류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③ 제125조와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제126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ii) 상대방이 선의ㆍ무과실 ... 제6관법률행위의 대리1. 대리제도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1) 의의 -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 ... 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직접대리)를 말한다.(2) 대리제도의 사회적 작용 - 임의대리는 사적자치의 확장, 법정대리는 사적자치의 보충의 기능을 한다.2. 대리의 법률상의 성질

시험자료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5.31 | 수정일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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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성립에 있어서 법적검토사항

의 입장 : 일상가사대리권을 법정대리권으로 이해하면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월권행위의 신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표현대리 인정곽윤직, 송덕수 : 일상가사대리권을 법정대리 ... □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성립에 있어서 사례 검토순서0. 법률혼 여부의 검토 불필요 및 사실상의 이혼상태가 아닐 것1. 일상가사대리권의 제한사유 선검토2. 일상가사의 범위 내 ... 인지 여부3. 일상가사의 범위 외라면 제126조의 표현대리 성립여부4. 무권대리인 경우 본인의 추인여부 검토5. 쌍무계약인 경우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도 아울러 검토☞ 배우자 일방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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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

의 과실을 주장한다.③적용범위-민법125조의 표현대리는 임의대리에만 적용된다.(2)126조의 표현대리, 월권대리①주워진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대리행위를 한경우를 말한다.②요건a.기본 ... 하다.(통설 판례 대판 1970. 3. 24 70다 98)b.월권은 동종(동종), 이종(이종)을 불문한다. 즉 소비대차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가진 자 가 이질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무권대리사례 1갑은 친구 병에게 자기 아들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2000만원의 차용을 부탁하러 보낸다고 전했고 아들 을에게 담보설정용인감증명서, 등기필증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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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국가책임의 정의 및 개념 이해,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요건에 대한 고찰

)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일 것 : 주관적 책임론가) 국가기관의 행위(1) 국가기관의 정의(2) 국가기관 행위의 구체적 내용나) 국가기관의 월권행위(1) 정의(2) 외견상 월권행위의 국가 ... 의 과실이 없으면서 자신의 대리인(기관)의 행위에 의하여 기속된다는 것은 국제법의 한 부분이 아니다.”, “시민사회는 어떤 다른 사회와 같이 자신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개별적 구성 ... 원다. 월권행위에 대해 국가귀속성을 인정하는 이유는 외국 또는 외국인이 국가기관의 권한 범위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거래 상대방인 외국인의 이익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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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의 요건과 관련 판례

권과 이종의 것이 라도 무방하다. 判例에 의하면 기본대리권의 등기신청행위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大物辨濟(대물변제)의 월권행위에 대해 표현대리법리를 적용하였다.③ 효과제125조와 제129조 ... 목차Ⅰ. 서론Ⅱ. 본론1. 총론(1) 표현대리의 의의(2) 표현대리의 본질(책임의 근거)(3) 표현대리의 유형2. 표현대리의 종류와 요건(1)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제125조)(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3)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제129조)3. 관련판례(1)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2) 권한을 넘은 표현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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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권리능력

vires – ‘월권으로’)회사가 정관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범위에서만 권능을 가지는 것을 ‘intra vires’라 한다.회사가 정관상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를 ‘ultra vires ... . 따라서 표현대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통설]도 판례와 같은 입장이지만, ‘목적의 범위’를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하여 최광의로 해석한다. (판례는 목적달성 ... 에서‘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가 성립할 수 있고, 또 법인은 그 무권대리를 추인(제130조)함으로써 그 효과를 받을 수 있다.검토통설은 제34조를 법인실재설에 입각한 규정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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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

로부터 양보를 얻는 절차로 전락할 수 있음 분쟁해결만을 강조로 분쟁 공정한 해결을 침해 받을 가능성 판단기준이 애매하여 주관적, 절충주의적 판단 우려 당사자에 의해 선임된 중재인은 대리인 ... 서명 판정 요건, 서명 없는 판정 없음중재판정 형식① 취소 사유 나라별로 다르다. ② 합의 당사자 무능력 합의무효 ③ 중재절차상 적법절차 위반 ④ 중재인 월권 ⑤ 중재판정부 구성 ... 행간은 1990.7.11까지라고 주장 c.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845,581달러 반대신청 청구피신청인 (한국 낸 총판매상 '갑'사)Ⅱ 중재사례총판매대리점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

리포트 | 3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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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스, 로크, 칸트의 전통에서의 민주주의

을 통해 그들은 홉스의 신민과 달리 공동체를 세운 당사자들인 시민들로 남는다.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양도한 군주가 아닌 국가공동체를 적절히 운영할 대리자를 선임한 것이기에, 통치자 ... 할 것을 주장한다. 만일 통치자가 월권할 시 시민들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일정한 체제 전체를 전복할 목적으로 하는 혁명은 아니니, 다만 정부 내지는 통치를 해체 ... 권으로의 월권을 차단했다.이러한 대의제의 원칙은 필연적으로 다수결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그의 발언에서 엿볼 수 있다. ‘다수가 여타 사람들을 움직이고 결성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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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제126조의 표현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의 표현대리)I. 서설제126조의 표현대리는 권한유월에 의한 표현대리 라고 불린다.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그 대리권을 신뢰 ... 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한 것과 동일한 법률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II. 요건1. 기본대리권의 존재현실로 이루어진 대리행위에 관해서는 대리 ... 권이 없지만, 그 기초가 되는 혹은 다른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대리권의 존재는 제126조 표현대리의 필요요건 이다(통설과 판례, 대판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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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한 고찰

에 관한 동업계약을 맺을 대리권을 수여 받은 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월권대리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심지어는 월권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월권대리를 인정 ... 한다. 그렇지만 기본대리권과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현저히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월권대리를 인정할 것인가는 문제로 된다. 판례는 기본대리권과 전혀 다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월권대리 ... 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다. 예컨대, 담보권설정의 대리권을 수여 받은 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제126조의 월권대리를 인정하지 않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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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어음행위의 대리(대표)

권을 위임받아 어음(수표)행위를 대리 또는 대표하는 것은 무방하다.)(3) 범위일탈(월권대리)1) 의의기본적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수여받은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 ... 행위를 한 경우를 월권대리라고 한다.) 이 경우 본인 및 월권대리인의 책임범위가 어떠한가가 문제된다.2) 책임의 범위a) 책임병행설본인은 수권범위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고, 월권대리 ... 인은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견해이다(통설).b) 표현대리를 유권대리로 보는 견해의 입장① 제1설어음법 제8조 3문은 표현대리 중의 월권대리인에 대한 책임만을 규정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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