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의 법리"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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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탈법행위 행정법 용어 공무원 행정법 추완항소 법의 쟁점 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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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의 법리" 검색결과 61-80 / 781건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대리 요약본

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한 민법 제129조에 의해 수권행위가 실효되지 않는다(유인성의 제한)고 하는 ‘내부적 수권·외부적 수권 구별설’도 있지만, ⅲ) 민법 제128조 전문 ... ·해제 사유는 수권행위 자체의 흠이기도 하므로 두 행위는 효력을 같이하게 된다. 또한, 수권행위가 원인행위와 따로 행해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인행위가 실효되면 수권 ... 혹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법리에 따라 효력의 존재 여부가 갈린다. 물론 수권행위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기초적 내부관계를 맺을 때 특히 임의대리에 있어서는 임의대리인은 행위능력

리포트 | 3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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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주요 판례 정리

이래 스페인영토로 남아 있다가 미국으로 할양되었다고 주장네덜란드는 17세기 이래 공개적이고 평화적인 실효적 영유를 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각각 자기 영토라고 주장3. 판정내용- 결정 ... 받아들여졌다. 즉, 선점에 의해 자국영토로 할 수 있는 inchoate title을 획득하지만,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따라 변해온 실효적 영유(effectives ... )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4. 평가- 영토법 분야의 leading case로 중요한 법리를 정리하였다는 높은 평가를 받음기득권이 있는 국가의 법적 지위

Non-Ai HUMAN
|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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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 3학년) (1) 乙 기업이 甲 기업의 특허 침해 시 甲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시오.

하게 확장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우리나라 판례에 의할 때에도, “특허법상 간접침해 규정의 취지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 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장래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전 단계에 있는 생산·양도 등의 행위를 특허 ... 법리에 의할 때 당연하다. 그러나, 특허법상 손해배상액 추정 등에 관한 동법 제128조 및 침해자의 과실추정규정인 제130조가 간접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도 적용

방송통신대 | 1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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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언론사의 허위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 - 가짜뉴스에 대한 기본권 충돌을 중심으로 -

와 법리2절.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3절.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관한 논의3장. 언론사의 가짜뉴스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가능성1절. 언론사의 가짜뉴스2절. 가짜뉴스 규제를 위한 ... 지만, 그 실효성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피해자가 일반인인 경우 산재된 구제제도에 대한 파악이 어려우며,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주로 인격권의 침해, 즉 비재산적 손해인 가짜뉴스 ... 점에서 여전히 과실책임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최윤효, 2018).3. 불법행위의 법리한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불법행위의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Non-Ai HUMAN
|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2.25 | 수정일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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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요약정리

한 자에게는 그 이탈한 때부터 단체협약 적용이 배제된다.: 이 경우 이탈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실효 후의 근로조건에 관한 법리가 적용Ⅱ.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단체 ... 구성원에게만 적용된다.: 사용자단체가 협약당사자인 경우에는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게만 적용되고 그 밖의 사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리를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범위’라 부른다

Non-Ai HUMAN
|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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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 국가인가

에서는 북한을 국가의 위상이 있다고 바라보는 것이 현실이다. 불법강점일지라도 한반도 분단에 대한 실효적 지배가 있으며 UN 회원국이며 전 세계 192개 국가 중에 159개 국가와 외교관계 ... 반증이 된다고 할 수 있다.2. 북한의 국가 인정에 대한 나의 제언1) 통일을 위한 북한의 국가 인정에 대한 긍정적 입장헌법에서 명시된 영토조항이나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법리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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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변호사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면접자료

문서 작성 능력과 법정 대응 능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법률 관련 논문과 전문 서적을 정기적으로 탐독하여 깊이 있는 법리 해석 능력을 키웠으며, 특히 근로 ... 으로 공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법적 리스크 최소화를 목표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업무추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단 내 발생하는 다양한 노동·사회보장·행정 관련 법률 문제

자기소개서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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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우리는 주변에서 “과연 국제법도 법인가”라는 질문을 듣곤 한다. 국제법의 법적 성격에 대해 (1) 법의 대한 일반적 정의

국제사회에는 범세계적 강제관할권을 지니는 입법이나 행정, 사법기관은 없고 실효성이나 강제성에 있어 국내법보다 국제법이 사실상 낮은 수준에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제법 또한 진정 ... 제재는 사실상 쉽지 않다. 강대국이 국제법을 위반할 때 약소국으로는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임에 분명 국제법은 실효성 혹은 강제성의 측면에서 통상적인 국내법보다 낮은 수준이다.이러 ... 는 관습국제법이 별도 국내 입법조치 없이 직접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예컨대 주권면제법리나 정치범 불인도 원칙, 외교사적에 대한 재판권 면제 등이 이에 해당된다.관습국제법

Non-Ai HUMAN
|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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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국제인권 3학년 1학기 법학과 과제(신체적 자유에 대한 권리 및 제한)

) 피고인의 권리제9조 4항에서는 피고인의 권리로 지체 없는 심사, 변호인 접견권, 법원에 의한 절차이행을 제시하고 있으며, 영미법에서는 인신보호영장의 법리에 의해서 근원을 두고 있 ... )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권리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실제적 구제 가능성을 고려해야만 하고 구제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구제 가능성이 없다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Non-Ai HUMAN
|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8.21 | 수정일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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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희대학교 교양과목 법치행정의 이해 중간고사 시험 출제 범위 정리

헌법 제11조의 기본이념으로부터 해석상 도출되는 불문법원리로 보는 견해가 있다. 후자가 통설이다.4. 평등의 원칙을 근거로 한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1) 의의행정의 자기구속 ... 이랑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사안에 있어서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리는 아무리 재량영역에서의 행정활동이라도 헌법상의 평등 ... 원칙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종사안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2) 기능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서 행정권의 자의를 방지하여 적정

Non-Ai HUMAN
| 시험자료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17 | 수정일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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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기업법 주식회사 판례 모음 (주식, 주주, 주권, 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

기업법 주식회사 판례 모음1. 주식병합에 일정한 기간을 두어 공고와 통지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신 주권을 수령할 자를 파악하고 실효되는 구주권의 유통을 저지하기 위하 ... 았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등기 무렵에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한다.3.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면 구주권은 실효되고 회사는 신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주주는 병합된 만큼 감소된 수의 신주 ... 의 자격에 관하여 별도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위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8. 주주의 지위는 사망, 주식양도, 주식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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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과 청문(聽聞)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한다. 청문은 행정처분 전 대상자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형식·절차·실효성 측면에서 다른 구제수단과 차별된다. 마지막으로 권리구제절차와 청문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한다. 전심절차 ... 있다. 이 과정에서 법리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되며, 법원은 처분의 적법성과 제도 운용상의 형평성 모두를 고려한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1심 판결까지 평균 6개월이 소요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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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와상담 ) 재범위험성 평가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서 재범위험성 평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성 평가는 형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핵심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2. 본론 재범위험성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판례가 있어 발췌해 본다. 판례 ...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증거 없이 재범의 위험성을 단정하였거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이유를 명시하지 않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30%↓) 2800원 | 등록일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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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레포트] 당연히 급여를 받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즉, 사회복지수급권의 침해가 있을 경우에 우리의 사회복지법 체계에서는 어떤 제도가 있는지를 작성하고 그 제도가 있는 이유를 구 체적으로 제시하시오.

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는 것은 쉽지 않다. 복지 행정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며, 이 과정을 보완하기 위해 법적·행정적 구제 절차가 존재한다. 사회복지수급권이란 개인 ... 마련된 제도 및 절차를 의미한다.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혹은 무분별한 권한 행사로 인해 개인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거나 침해당하는 경우, 이는 법리적으로 문제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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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헌법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주의의 발전과 실질적 법치주의가 왜 필요한지 이에 대한 요청을 설명하시오. [법리론]Ⅰ ... , 즉 절대주의적 세계관이 가미된 민주주의관을 전제로 한다. 둘째, 헌법 수호의 기능이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에 내포된 일정한 가치질서를 지키고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실효 ... 의 자유와 같은 내용의 실효성 확보는 요원하기만 하였다. 계약당사자의 실질적 평등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봉건적 요소들이 그대로 사법영역에 잔존하고 있었다. 이런 이유

Non-Ai HUMAN
| 리포트 | 1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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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학교 행정법I (행정법1) 정리

사실행정법의 의의행정법의 개념 (p.3)행정법의 “행정의 조직∙작용∙절차∙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이다. 행정법은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행정의 행위형식,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특별 ... 규정이 사익도 보호하는 경우에 행정청의 개입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3) 인정여부(가) 학설긍정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재량권수축의 법리가 적용된 결과 인정 ... 였다. (대판 2011.1.20, 2010두14954)IV. 신고의 법리신고의 요건과 수리의 처분성행정절차법 제40조(신고) 제2항에서는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

시험자료 | 1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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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헌법의기초 기말시험 과제물 [실제 A+, 성적우수자 직접 작성]

) 헌재 1993. 7. 29. 92헌바48 결정이 채택하고 있는 남북한특수관계설에 입각하고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헌법 법리에 기초할 때, 북한지역이 외국인을 강제로 직접 ... 에 의한 보호의 대상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와 동등하며 헌법 제10조에서 제37조까지 규정되는 기본권을 가진다. 그러나, 실효적으로 대한민국 법률상 권리와 의무가 적용되거나 적용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4,600원 | 등록일 2025.03.30 | 수정일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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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2025년 방통대 2학기 중간과제물 1) 납세의무의 확정(신고납부방식과 부과고지방식)을 설명하고, 각각의 방식

한 원심판결에 실질과세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본 것이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형식적으로는 외국법인이 주식 ... 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국세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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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책및통상갈등 2025년 2학기 방송통신대] 최근 우리나라와 미국 간 통상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분야(반도체, 자동차, 국방산업, 바이오 중에서 선택)를 선택하여 사례 내용을 기술하고, Global, Digital, Local, Glocal Governance의 방법을 활용하여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 하기 바랍니다. (G

원칙에 어긋나는지 법리 검토한 뒤 국제사회에 호소한다면 미국의 일방적 조치를 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만 미국이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운 만큼 법적 분쟁의 실효

Non-Ai HUMAN
|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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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자료_미국의 법률 체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서술하여라

을 건너뛰게 되는 경우 교역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극대화하기 위하여 연방법에 관할권에 속하게 된다는 논리이다.미국 법리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원칙이고 그 실효성이 상당한 조항인데

리포트 | 7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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