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허가항고"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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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항고" 검색결과 61-80 / 152건

소송참가 (민사소송법)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참가인 또는 당사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73.3)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때에는 이 ... 의신청권을 상실한다(74)3. 보조참가의 소멸보조참가는 참가신청을 부적법각하하는 결정 또는 참가불허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또는 참가취하에 의하여 소멸한다. 참가취하의 효과는 소급하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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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와 공매 실무

가 입찰자 결정※ 입찰보증금은 법원이 정한 최저매각의 10％만 내면 됨(5) 낙찰기일-입찰기일로부터 7일 이내① 낙찰의 허가?불허가 결정② 농지의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 ... ③ 낙찰 불허가, 유찰시⇒신경매(20% 저감)(6) 낙찰대금납부-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이를 낙찰자에게 통지①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경락대금 완납시 소유 ... 등기촉탁인 도경매비용예납즉시항고신청각하신청취하2일3일경매개시결정 이의침해행위 방지조치집행정지즉시항고3일즉시항고재항고7일7일7일7일14일 이내30일 이내배 당등기완료5일 이내인도명령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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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취소소송의 제기효과로서 집행부정지

된다. 국립대학의 불합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불허를 예로 들 수 있다.그러나 예외적으로 인정되야 할 경우도 있는데 외국인의 재류기간갱신허가의 거부처분이 그 예이다.(2) 제3자효 행정 ... 에는 그 시간까지, 특별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8.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집행정지결정 또는 그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즉시항고 ... 를 할 수 있으나, 이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9. 집행정지결정의 취소집행정지결정의 취소 후에도 그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집행정지의 사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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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사소송제도의 역사와 연혁

일자 및 영수일자에 대한 판결서부기제도의 폐지(209조), 가집행선고에 대한 독립상소 불허(391조), 특별항고 이유의 축소(449조),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 보조참가 ... 대법원에 특별상고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1963.12.13. 제2차 개정은 ⅰ) 헌법개정에 따라 특별상고·재항고 규정 삭제, ⅱ) 상고·재항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 의 불허(71조)송달제도관련송달함 송달제(188조), 간이기일통지방식(182조 2항), 근무지 송달 및 근무지의 보충송달제(186조 1, 2항), 공시송달의 전자매체이용(195조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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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그치고 있어, 의무이행심판을 인정하고 있는 행정심판법과 균형을 잃고 있다. 일부에서는 무명항고소송으로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영미법상의 직무명령 또는 독일의 의무이행소송 등 ... 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소소송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였고, 소의 변경을 불허하였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06 | 수정일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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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제도

- 목Ⅰ. 서 -----2PⅡ. 행정소송1. 행정소송의 의의2. 행정소송의 종류가. 항고소송나. 당사자 소송 -----3P다. 민중소송라. 기관소송 -----4PⅢ. 행정 소송 ... 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쟁송을 말한다.)2. 행정소송의 종류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 을 행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상급 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은 아니다.(대판 1991.2.22. 90누5641)※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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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절차에 대한 실무 연구

으로 매각불허가 결정을 한 후, 매각허가결정이 있었으나 항고로 취소된 경우, 대금지급까지 마친 뒤 추후 보완항고에 의해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해야 한다 ... 하고 입찰절차를 종결한다.7. 매각결정집행법원은 이해관계인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고, 그 밖의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각결정기일에 법정 ... 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고 또한 공고해야 한다.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할 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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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

행정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Ⅰ. 들어가며1. 처분사유의 추가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처분당시 밝혔던 근거와 다른 사유를 추가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 ... 를 허용할 것인지, 허용하더라도 어느 범위에서 허용할 것인지가 문제되므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2. 학설1) 긍정설이 견해의 논거로는 하기와 같다.첫째,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을 불허 ...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은 그 새로운 사유를 근거로 다시금 거부 내지 불허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을 불허하는 것만으로는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둘째, 법원은 당초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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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위청구권

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이치이므로 도시계획시설변경신청을 불허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2. 대판 1998. 7. 28 선고, 98두8094 ... 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2) 다수의 검사 임용신청자 중 일부만을 검사로 임용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 그 임용여부의 응답을 해 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임용거부처분의 항고소송대상 ... 으로서의 처분성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은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 한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당원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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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의 진단과 정신치료(Diagnosis and Psychotherapy of Depressive Disorders)

우울증의 문제는 정신과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들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리고 우울증의 임상적 양상도 다양한 특징들로 구성되는 수가 많아서 일률적인 치료적 접근을 불허한다. 우리 고유 ... 된 이차적 우울증도 임상에서는 흔하기 때문에 우울증상을 야기시킬 수 있는 약물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항고혈압제 및 스테로이드 제제가 그 대표적인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0.05 | 수정일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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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항공사경영론

객들로 하여금 항공기를 이용하도록 하는 유인요소이자 타 교통기관의 추월을 불허하는 요소, 시간과 거리에 대한 관념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음. 해외여행의 대중화 기여 및 신규관광지 ... 을 미치는 요소는 항공기 (1)정비의 어려움, (2)기상조건 (3)공항시설의 부족쾌적성 향상: 여행객들에게 정신적인 만족감이 최대한 배려 해야 됨☞항고운송서비스품질을 제고시키는 지름길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6.06 | 수정일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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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과 법원의 행정재판권

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일방의 부작위와 타방의 부담은 논리적 택일관계를 이루는 경우가 보통이다.(3) 판례의 소개헌법재판소는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연장 불허가처분에 따른 손실보상금 ... 의 지급사무에 대한 권한이 청구인(포항시) 또는 피청구인(정부) 중 누구에게 속하는가를 확정해달라고 청구한 권한쟁의사건에서, 문제되는 다툼은 “유효기간연장의 불허가처분으로 인한 ... 라 할 것이다.(3) 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및 당사자소송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는 헌법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1항).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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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C형) 대위변제

부분이 발생시 매각불허가결정이나 즉시 항고,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가 있다. 또한 경매에 있어서 대위변제는 변제와 동시에 선순위등기까지 말소해야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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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의 제기

는 경찰서장이 한다. 이는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로서, 즉결심판의 대 상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에 제한된다.③ 불기소처분에 해단 검찰항고제도검찰항고제도 ... 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고소인이 나 고발인이 상급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 또는 재항고하여 검사 스스로 부당한 불기 소처분을 시정하고자 하는 제도이 ... 다(검찰청법 제10조).그러나 검찰항고제도는 검사동 일체의 원칙하에서 검사 스스로에 의한 시정책이므로 사실상 한계가 있다.④ 불기소처분의 취지통지와 이유고지제도현행법은 검사에게 고소

리포트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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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행

어도 항고심심리종결시까지는 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시에는 직권으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한다.(2) 매수신청의 보증매수신고인은 최저매각가격의 1/10의 보증금액을 집행관에게 제공 ... 에 미달함을 간과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하여도 그 흠이 치유되지 아니하며, 법원은 직권으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해야 한다. 담보권실행의 임의경매에는 제102조의 적용이 없다는 것이 과거 판례 ... 다.5. 매각결정절차매각결정절차는 법원 내에서 하여야 한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허가결정을 받아야 매수인이 된다.(1) 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 - 이의신청1) 매각허가.불허가 결정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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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통속연의 67회 여자 영웅이 북을 치며 싸움을 돕고 수염과 눈썹이 검을 춤추며 사를 읊는다

게 하여 한 바탕 돌아갈 길을 열게 했다.世忠不許，叱退來使。세충불허 질퇴래사.한세충이 허락하지 않고 온 사신을 꾸짖어 물러나게 했다.來使臨行時，又請添送)名馬，世忠仍不許，來使只好自去 ... 。래사임행시 우청첨송명마 세충잉불허 래사지호자거.온 사신이 가려는데 또 명마를 더 보내서 한세충이 허락하지 않고 온 사신이 부득불 스스로 갔다.兀術因世忠不肯假道，遂自?江?流而上，世忠 ... )。도료여명 금병이입황천탕여명에 도달해서 금나라 병사가 이미 황천탕에 들어갔다.這黃天蕩，是個斷港)，只有進路，?無出路。저황천탕 시개단항 지유진로 병무출로.이 황천탕은 끊어진 항고로 단지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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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각론A+)토지거래허가제도에 관해서

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 ... 중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토지거래허가는 기속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다. 즉 각호소정의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대판 1997.6.27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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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행위의 법적 규 - 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 13813 판결 [투전기업소신규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판례분석

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 13813 판결 [투전기업소신규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Ⅰ. 쟁점사항1. 인, 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새로운 법령 ... 에 의하여 한 불허가처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한 사례3.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시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승인하였음에도 호텔 ... 내의 투전기업소신규허가신청을 불허한 조치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Ⅱ. 사건의 개요[원고, 상고인] 서효식 소송대리인 청조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기원 외 4인[피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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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레포트

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2일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A씨가 호적에 기재된 자신의 성을 ‘남성’으로 고쳐달라며 낸 호적정정 신청 재항고 사건 ... 에서, 성별 정정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법 체계는 성의 결정 기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성의 결정은 생물학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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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 민사소송법]18-C 민사소송의 4대 이상에 관하여 논하라.

으로서 심급제도, 재심제도, 특별항고, 전속관할제도, 소송심리에 관한 구술주의, 직접주의, 직권증거조사, 석명권제도 등이 있다.2). 공평이상소송에 관하여는 이해관계인을 동등하게 대우 ... 와 쌍불취하의제,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제척 ? 기피신청의 간이각하, 직권에 의한 가집행선고, 소송절차를 지연시기는 청구의 변경이나 반소의 불허 등이 있다.4).경제이상재판

리포트 | 3페이지 | 3,100원 | 등록일 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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