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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검색결과 61-80 / 20,094건

폐하 심기 경호를 그만두는 형법 -독일의 ‘외국원수모욕죄’ 폐지에 착안한 ‘국교에 관한 죄’ 개선안- (L è s e-ma j e s t é Moving Away from the German Criminal Code -A Commentary upon Böhmermann Affair and § 103 StGB-)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안수길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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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 법원모욕죄와 우리 형법 제140조의 비교법적 분석 -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위반을 중심으로 -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United States’ Criminal Contempt of Court and Korea’s Criminal Code sec.140 so a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Injunction)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이상현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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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에서의 모욕죄 처벌규정의 위헌성 검토*-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광범위성 원칙 적용을 중심으로 - (Review of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insult punishment provisions in the digital age-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the overbreadth doctrine as shown in the Constitutional Court's precedents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소영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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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표현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사이버모욕죄 도입과 허위사실유포죄 유지의 법리적 정책성ㆍ 타당성에 관하여 (A Comparative Analysis of Speech Regulation on the Internet: Focusing on the Legal & Regulatory Validity of the Adoption of the “Cyber Insult Law” and the Maintenance of the “False Information Dissemi)

(사)한국언론법학회 이향선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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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해약금, 위약금을 구별하여 설명하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하시오.'

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2.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성립요건 설명.‘만약 a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한 길거리에서 큰소리로 b에게 “o월 o일에 10만원 빌려간 돈 ... 갚으라고! 이 거지xx야!”라는 식의 공연성이 인정되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며 “이 xxx가”라고 공연히 한 개인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 ... 이나 허위사실이 담겨 있다면 명예훼손이지만 단순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모욕죄라고 야기할 수 있다. 예시를 살펴보면 앞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했고 뒤에는 욕설에 불과하다. 앞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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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불송치 사례(건설현장관련, 고소내용 및 피고소인의 경위서, 피고소인 조사절차 등)

모욕죄 불송치 사례들어가면서ㅇ 본 사례는 ㅇㅇ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고소사건입니다. 시공회사 직원 ㅇㅇㅇ는 공사부장 직책을 수행중이였고, 감리원의 시공관련 지적사항에 불만을 가지 ... 고 있었으며, 해당 지적에 모욕을 당했다고 경찰서에 감리단장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사건 시작에서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담아봤습니다.ㅇ 고소장의 형사 고소내용은 간단하지만, 법 ... 답변 자료(일관성 유지)로 활용합니다.담은 순서Ⅰ. 모욕죄란Ⅱ. 경찰조사 과정(피고소인 중심)Ⅲ. 경위서Ⅰ. 모욕죄란1. 모욕사전적 의미 : 업신여겨 욕되게 함.2. 모욕죄1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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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20. 1. 1. 공연히 A(17세)를 모욕하였다. A는 이를 문제 삼고 싶지 않아 甲을 고소하지 않았다

형사연습주제 : [제1문] 甲은 2020. 1. 1. 공연히 A(17세)를 모욕하였다. A는 이를 문제 삼고 싶지 않아 甲을 고소하지 않았다. A의 부(父) B는 2020. 7 ... . 31.에 이르러서야 A가 위와 같이 甲으로부터 모욕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B는 A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0. 8. 1. 수사기관에 甲을 모욕죄로 고소하였다. B가 제기 ... 권이피해자 A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소권을 인정받을 수 있고, 친고죄인 모욕죄로 甲을 고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안에서 피해자 A는 고소에 대하여 반대하였으나, 법정대리인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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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노하우] 형사사건 휘말렸을 때의 대처방법((폭행, 모욕, 교통사고 등)

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 일상생활을 하다 이웃 간의 다툼이 폭행이나 모욕으로 번지기도 하고, 술자리에서 다른 무리와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친구와 심하게 다퉜는데 분한 마음 ... 고 지금도 형사라고 해도 무방하다.폭행, 모욕, 공무집행방해 등의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상생활의 범죄는 다 형사들이 처리한다고 보면 된다.형사가 사건을 맡으면 피해자 조사를 하 ... 이 보통이다. 모욕죄도 친고죄라고 하여 상대의 고소가 없으면 마찬가지로 처벌받지 않는다.입건이 되기 전에 합의서가 제출되면 기록자체가 남지 않고, 입건 후에 사건이 진행 중에 합의서

노하우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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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사이트 고소 후기(모욕죄 고소, 애스크 고소, 에스크 고소, 고소장)

겠네요 게다가 고소 과정에서 6년지기 친구 2명을 잃기도 했어요다시 한 번 더 부디 피해자분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본문에는1) 모욕죄 성립 요건2) 가장 중요 ... 고 여쭈어보신다면 경찰의 2차 가해 정도가 있겠네요 부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모욕죄 고소 후기지금 제 모욕죄 사건의 날짜별 진행상황부터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2021.12.05 ... :연락처:고소인과의 관계:위의 사람은 고소인 @@@에 대한 모욕죄 사건의 참고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자필 진술서를 제시함참고인은 20xx-xx-xx 오전 몇시몇분 경 고소인

노하우 | 9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23.06.09 | 수정일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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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연습]甲은 2020. 1. 1. 공연히 A(17세)를 모욕하였다. A는 이를 문제 삼고 싶지 않아 甲을 고소하지 않았다

1월 1일 17세의 A를 공연히 모욕하였으나 A는 甲을 고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7월 31일 A의 아버지인 B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0년 8월 1일 수사기관 ... 에 甲을 모욕죄로 고소하게 되었다. 해당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A의 아버지인 B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친고죄인 모욕죄에 대한 고소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甲이 A를 공연히 모욕 ... 한다.3. 사안의 해결사안에서 甲은 미성년자 A를 공연히 모욕하였고, 이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12조에서는 모욕죄에 대하여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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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처벌을 원하는 고소장 작성 예시입니다. 본 자료를 통해 법무사와 변호사 비용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번호000000-0000000주 소직 업사무실 주소전 화이메일기타사항고소인과의 관계: 전혀 모르는 사이임○ 고소 취지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네가 미친개가 아니냐! 동네 사람들도 네놈이 미친개라고 하더라!”라고 큰소리로 소리치며 공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한 사실로 고소하오니 엄히 처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소 이유: 작성 생략○ 증거 자료(네모 칸에 ∨를 하시오.)

서식 | 2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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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온라인 성범죄, 온라인 명예훼손, 모욕죄, 디지털 성범죄 등 고소장 제출에 필요한 고소장입니다.

성 발언을 게시하였습니다. ? [게시물 또는 댓글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고소 사실 고소 내용 ? [피고소인]의 게시물은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허위 사실 또는 모욕 ... 는 형법 제311조(모욕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 및 모욕 등)에 해당합니다. 처벌을 원하는 이유 ? [고소인]은 [피고소인 ... 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경찰서장 귀하 [예시] 고소장(온라인 성희롱, 모욕죄) 고소인 ? 성명: 김민수 ? 생년월일: 1990년

서식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3 | 수정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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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애완견 목줄을 하지 않아 말다툼 끝에 상대방이 모욕, 폭행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건, 쌍방고소사건에서 일방의 고소장임)

-0000-0000 2. 피고소인 : 성명불상자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모욕으로 고소하오니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소사실 가. 모욕의 점 피 ... 하여 고소인이 항의하자, 고소인에게 “사회성 없는 년아, 재수없는 년아, ......” 라면서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폭행의 점 피고소인은 2000. 0. 00. 00 ... 을 고소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황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산책로에서 고소인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한 것은 공연성이 인정되는 고소인에 대한 모욕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12.21 | 수정일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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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모욕죄(PPT발표)

형법 제 311 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구성요건 공연성 이에 대한 고의 모욕행위 이 세 가지가 모두 ... 다 해당하여야만 성립되는 죄 . 모욕죄란 ?1. 공연성이 있지 않다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공연성이란 ? Why? 피고인은 훈육하기 전 피해자가 교실에 혼자 ... 에서 두 세명의 학생들이 몰래 이 장면을 보았다 . 피고인으로서는 완전히 부지의 사실이었고 예측 불가능한 사실이기에 공연히 모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음 .3. 모욕행위가 아니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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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법,모욕과신용훼손,모욕이란,모욕죄의의미와특성,신용훼손쥐의미,신용훼손죄구성요건

인터넷과 법 - 모욕과 신용훼손목차 1. 모욕죄 - 모욕이란 ? - 모욕죄의 의미와 특성 - 구성요건 - 특별법상 모욕죄 - 조각사유 2. 신용훼손죄 - 신용훼손죄의 의미와 특성 ... - 구성요건 - 조각사유 3. 모욕 VS 명예훼손 4. 신용훼손 VS 명예훼손모욕 ??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 ... 에서 경의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모욕 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 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 311 조 ) 모욕죄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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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과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 모욕 CHEEKY HONG01. 사이버명예훼손이란 02. 사이버명예훼손의 성립요건 03. 모욕죄란 04. 사이버모욕죄 입법 필요성 05. 대응방안 ... 있는 상태를 의미 한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전파될 가능성 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03 사이버모욕 형법 제 311 조 ( 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 이나 금고 또는 2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3 사이버모욕의 성립요건 모욕성 모욕성은 상대방에게 모욕감 , 모멸감을 느낄만한 언행 을 하는 경우 성립 아무리 확실하게 욕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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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Human 모욕의 한계 참는 지혜

Human Powering Human Designing Human LeaderingWeekly TMT Human -23호-*당신이 당한 모욕의 한계와 참는 지혜성경 마5:39 예 ... 수님께서는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대라고 하셨습니다.*당신이 당한 모욕의 한계와 참는 지혜***********Bonus Corner{nameOfApplication=Show}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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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논설][토론][칼럼] 사이버 모욕죄에 관해 찬성하는 논술입니다. 사회적 현상을 예로 들면서 자신의 견해를 조목조목 서술한 작품으로 매우 훌륭한 논술문입니다. 각종 대학과제, 수행평가, 대학 논술고사, 칼럼 쓰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수논술]정부의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부쳐요즘 한 인기 연예인의 자살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연예인의 죽음이 인터넷 괴담에서 비롯되었다는 데 있 ... 각종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폐해를 막고자 ‘사이버 모욕죄’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 이용 환경 ... 의 신뢰성을 높여 사회적 문제가 되는 불법 유해 정보의 확산과 악의적인 댓글 등 인터넷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데 있다.이처럼 ‘사이버 모욕죄’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입장이 첨예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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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의휴머니즘을 읽고 질문 2개(달란트-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에게 심판받을 이유 없음, 비유의 교훈을 개인윤리와 사회 적용가능 구체적사례)와 (가나안사건- 악귀들린 딸을 고쳐달란 여인요청 무시, 모욕한 예수의 행동)를 답한 레포트

하고 있다.(1) 악귀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가나안 여인의 간청을 무시하고 인격적 모욕까지 서슴지 않은 예수의 행동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행동이 여인의 딸 치유와 어떤 관련이 있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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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모욕죄1- 관련 조문第311條 (侮辱)公然히 사람을 侮辱한 者는 1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200萬원以下의 罰金에 處한다.第312條 (告訴와 被害者의 意思)①第308條와 第 ... 311條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②第307條와 第309條의 罪는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2-[의의]공연히 사람에게 모욕을 함 ... 으로서 적용되는 죄로서 외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친고죄이다.3-객관적 구성요건 공연히 사람에게 모욕을 가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공연히의 의미는 불특정 다수인

리포트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1.11.15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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