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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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검색결과 61-79 / 79건

[국제법] 국제법상의 무력사용

다. 따라서 국제법의 무력행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인류는 제 2차대전후 쓰라린 전쟁의 경험을 통해 전쟁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UN헌장의 탄생을 가져오게 되었다. 몇몇 예외를 제외한 어떠 ... 109, 1994 참조.2차 대전은 개인에게 인색하게만 여겨졌던 국제법이 개인의 보호에 관심을 가지게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주지하는 바와 같이 UN 헌장은 무력행사의 금지 ... 풀어야만 하는 의문, 즉 국제법상 어떤 종류의 무력행사가 금지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Restatement(Third) of Foreign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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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안락사 찬성

권에 우선할 수 없다’는 반대 입장에 대한 반박Ⅱ-5.4 ‘안락사는 공리주의적 원칙에 의거하여 시행되면 안 된다.’는 반대입장에 대한 반박Ⅱ-5.5 ‘의료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반대 ... 을 자살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해 존엄사법을 무력화시키는 ‘고통경감법’안을 통과시켰다.이러한 미국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로는 영국과 호주, 스위스 등이 있다. 영국 ... ……………………………………………………………… 4Ⅱ-3.1 원시시대 및 고대시대의 안락사Ⅱ-3.2 중세시대 및 르네상스시대의 안락사Ⅱ-3.3 근대시대 및 제2차 세계대전 후까지의 안락사Ⅱ-4. 안락사에 대한 각국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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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형성과 발전

기구의 성격을 가진다. OSCE는 참여국가간의 관게를 규정한 10개의 기본원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군사안보분야에서 신뢰구축조치, 경제, 과학, 기술, 환경분야에서의 협력 및 인도 ... 3국은 제한적 핵무기실험금지조약에 서명하였고, 1968년 7월에는 최초의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을 체결하였다. 이 핵확산금지레짐은 97개국 ... 은 '관계기초조약'을 맺고 1973년 9월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한편 1973년 12월 11일 체코슬로바키아와 슈데톤랜드에 대한 조약을 체결하고 이 지역이 체코슬로바키아의 영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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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투자조치 발표자료

투자규범으로 보기는 어렵다.국내기업과 외국투자기업의 차별을 금지정부조달협정투자인센티브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보조금및 상계조치 협정외국인투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보호 ... 화 (일반적 예외, 일시적 유예)·핵심인력의 자유로운 이동보장·외국투자자 및 그 투자에 대한 이행의무 부과금지·투자기업 구성원에 대한 국적요건 부과 금지·독점기업의 외국투자자 및 투자 ... 에 대한 차별금지 의무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투명성원칙예외추가적 의무높은수준의투자자유화기본적 의무투자를 기업, 주식, 채권, 지적재산권, 계약에 따른 각종 청구권 등 유·무형의 모든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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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할권과 국가영역

및 협력에 관한 국제법원칙에 관한 선언'(일명 우호관계원칙선언)에 의하면 무력행사금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 국내문제불간섭의무, 상호협력의무. 인민의 평등권과 자결권, 주권평등 ...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피보호국, 미승인국, 연방국성국, 지방공공단체 등에 대한 면제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정한 원칙이 없다.다. 면제의 기준1 절대면제주 ... 활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강화되자 국가와 거래하는 개인의 보호라는 측면이 소흘해짐이 지적되었다.2 제한면제주의로의 이행19세기 말부터 주권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국가의 행위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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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미·영 연합군의 이라크 침공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된 Briand-kellog조약(부전조약)은 국가정책수단으로 포괄적으로서의 무력의 사용이나 위협을 금지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자위를 위한 무력행사만 허용하게 되었다.) 오윤경 , 현대국제법 ... , 자존 또는 긴요한 이익 등의 보호의 불가피성을 주장함으로써 무력사용을 위한 정치적 구실로 이용한 바 있다.문제는 어떠한 경우가 헌장 제51조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자위 ... 2하고, 광범위한 그리고 조직적인,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이라는 인권침해 사태에 대하여 안보리가 무력사용의 허가에 실패한 경우 NATO와 같은 집단기구에 의한 무력적 대응조치

리포트 | 2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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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낙태의 실태와 문제점 및 바람직한 방향

에 대한 위기감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합의안 발표 후 여성단체들은 "각국 정부에 임산부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 이뤄졌다" 며 환영의사를 표했 ... 있을 법 한 얘기이다. 대부분의 낙태 금지법이 제정되었을 때, 낙태는 여성에게 위험한 일이었다. 특히 소독법이 발전되기 이전의 낙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 소독 기술은 리스터 ... , 파스퇴르, 1867년 처음 소독 기술을 발표한 다른 과학자들의 발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여성을 낙태의 위험에서 구출하기 위한 금지법의 필요성은 사라지고 말았다. 물론 건강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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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카르텔 규제

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2. 적용제외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규제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1) 인가카르텔공정거래법 제19 ... . 공동행위의 적발체제 강화3.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4. 법령에 의한 경쟁제한행위Ⅴ. 카르텔규제를 위한 국제적 노력1. 미국의 카르텔규제2. OECD의 경성카르텔 금지권고3 ... 행위는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자칫하면 공정거래법이 무력화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공정거래법 제63조에서는 경쟁제한적인 법령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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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정보화사회와 개인의 자유(파놉티콘)

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제10조)?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 ... 점 및 개선 방안103.2. 기술적 측면- 기술 평가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원칙113.2.1. 기술적 측면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현황113.2.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세력으로서의 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사회적으로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원칙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3.1.법적 측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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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외교] 중국-러시아 관계

6월 중국공산당 제 28주년 기념논문인 에서 향후 중국공산당이 취할 대외정책에 대해 “모든 것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어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 자 24대에 대한 2차분 지불을 3년동안 지연시켰다. 러시아 지도부는 무기수출을 위한 세계시장이 좁아지자 군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1995년 생산기술의 이전을 결정했다. 그러나 Su ... 및 아?태지역의 정책에 대한 반응이 주가 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에 공동의 인식과 대응태세를 보이고 있다. 첫째, 중?러는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에 대한 비준과 발효를 위한

리포트 | 2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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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경제학 ] 노동 운동 사례 분석

기 위해 형평법원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됨. 금지명령은 이미 저질러진 손해나 손상을 치유하기 위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손해를 막기 위한 ‘보호조치’이다.”연방 ... 사법부에 ‘노동자들의 폭동’이라는 왜곡된 형태로 전달되었다.현지의 절망적인 보고들은 연방정부의 매우 강력한 조치를 유도하여, 금지명령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대적인 명제라고 ... 여겨진다. 금지명령의 일반적인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어떤 특정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부여되는 사법적 규제수단. 형평성의 보호를 위해서 혹은 양심에 위배되는 행동을 막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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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학] 국제통상과 환경 노동

에 대해 첫째, 무역이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근본원인이 아니며, 둘째, 환경보전을 이유로 각종 무역제한조치를 동원하면 교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을 수 있고 보호무역을 위한 수단 ... 를 대신하여 생긴 각종 비관세 장벽이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것을 막는데는 무력하였다. 더욱이 GATT는 개도국의 수출품인 농산품이나 섬유 및 의류를 예외적인 품목으로 취급하여 GATT ... 다. 이로 인해 무역자유화 협상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런 나라들을 GATT 규범밖에서 자의적으로 제재하는 나라들도 통제하지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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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학, 교정심리학, 심리학]인종범죄에대한 사례의 심리학적인 분석

인종범죄에 대한 사례의 심리분석및 교정방안에 대한고찰{2005년 9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강국인 미국에 시속 280㎞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초대형 허리케인. 즉 ... 이 있었다. 그때 그것을 보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들의 자국민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애착심을 가지고 자국민들을 보호하는지에 대해서 놀란 적이 있다. 그러나 ... 수송시설의 사용을 금지 당했다. 또 6세 이상의 모든 유대인은 '다윗의 별'이라 씌어진 노란색 배지를 달아야 했다.여러 선전활동이 성공을 거두자, 나치는 반(反)유대주의가 모든 유럽

리포트 | 2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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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와 유럽자유무역지대] 북미와 유럽자유지대와 관련되는 내용

예외조치 허용- 2003년말이전 국별 예외 조치의 효과를 재검토, 향후 조치결정(5) 섬 유ㅇ다자간 섬유협정(MFA)보다 우선 적용ㅇ최장 10년내 역내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 ... ㅇ독점기업에 의해 다른 협정국의 재화·서비스에 대한 차별적 조치금지 및 독점적 지위 남용금지ㅇ무역 및 경쟁위원회 설치바. 기업인의 임시체류 입국ㅇ상용방문자, 무역업자 및 투자자, 동일 기업내이다. ... 조건 부과는 공공서비스 확보 및 공중통신망의 기술적 일체성(technical integrity) 보호목적을 위한 최소한에 국한- 공중통신 서비스 요율은 경제적 비용을 반영, 결정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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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법학]광고 윤리 법제

은 커뮤니케이션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수사·압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커뮤니케이션에 종사하는 자 및 그 정보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5) 전과정보에 관해서는 연방수사국과 주의 당국이 정보 ... 1장. 광고와 법1. 광고의 법적 성격1) 초기: 언론과 마찬가지로 규제할 수 없는 대상기만적인 경우 예외->실제로 협상의 불평등 야기2) 최근: 소비자가 보호받아야2. 광고 ... 피해p.14-소비자단체소비자보호원공정거래위원회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방송광고심의위원회)광고에 대한 광고전문인의 의식조사-비판 p15-5. 광고의 법적 접근1) 법체계헌법 > 법률

리포트 | 5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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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 비정규직에 관한 노사간의 대립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예외적으로 (준)고령자,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기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은 3년 ... 도 사용자 책임을 묻게 하고 하청업체의 노동자도 고용을 보장해야 하는 것임. 이런 조치와 함께 기간제를 제한하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입법기술상 불가능? 그것은 민주 ... .정규근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어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지만, 비정규근로는 기간만료 등에 의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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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구빈법

기 때문이다.고대 중국에서는 빈민과 노인에 대한 구호대책과 재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의복과 식료품을 배분해 주는 규정이 있었고 그리스와 로마도 여러 계층의 불우한 시민들을 보호하고 돌보 ... 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국민복지에 대한 관심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었고, 사회복지문제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상호부조의 비공식적 시스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비공식적 시스템의 중요 ... 불능력자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들을 등록하게 한 다음 그들에게는 합법적으로 구걸할 수 있는 면허를 주는 대신, 건장한 빈민의 구걸행위는 계속해서 금지시키고 그들에 대한 자선도 금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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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대사] 광무개혁 논쟁 (최근 역사학계에서 벌어진 독립협회와 광무개혁의 논쟁)

의 움직임을 평가한다. (김용섭, 1968, 「광무년간의 양전사업에 관한 일연구」, 『아세아 연구』 31 ; 김영호, 1968, 「한말 서양기술의 수용--근대 서양의 도전에 대한 주체 ... 을 통해 주체적인 입장에서 서양기술을 수용하고자 한 국내의 움직임을 추적하였는데, 특히 대한제국 시기의 기술수용의 목적은이전의 부국강병을 넘어서서 자강독립과 보국안민에 있었다고 보 ... 일부에서는 미곡수출의 금지조치가 요구되고 있었다. 그러나 독립협회는 미곡수출의 금지는 조약위반이며 밀무역을 조장하여 관세수입만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변하였다.) 주진오, 앞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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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MD체제의 의미와 영향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1년 5월 1일 다국적 차원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공식 천명하고 이를 위해 "30년 묵은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을 넘어서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이 협정은 국토 전체를 방어하는 미사일방어체제는 금지하되 일 국의 수도와 수도에서 최소한 1천300㎞ 떨어진 곳 등 두 곳에만 국한된 미사일 방어체제를 허용 ... 하고 있다. 각각의 장소는 단지 100기의 요격미사일과 100기의 미사일 발사기를 갖출 수 있다.이 같은 예외조항과는 별도로 ABM협정 제1조에는 "각 당사자는 자국 국토나 특정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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