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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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목차 쌍무계약의효력 부동산법제 대여금 약정서 연지불의 척도 전답임대차계약서 전세권 공인중개사 연도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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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검색결과 7,941-7,960 / 9,596건

[민법] 민법 전문(순한글)

한 때에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제12조 (금치산의 선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 ... 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제13조 (금치산자의 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14조 (금치산선고의 취소) 제11조의 규정은 금치산자에 준용한다.제15조 ... 는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

시험자료 | 9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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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지주회사제도

으며, 우리금융지주 및 공적자금을 지원 받은 일부 자회사들과 경영계획이행약정(MOU)을 체결하고 경영목표의 달성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다. MOU는 우량은행으로의 도약을 목표 ... 금융지주회사별 상황1.우리금융지주회사우리금융지주회사는 2001년 4월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 평화, 경남, 광주은행 등 부실금융기관을 자회사로 편입하여 설립되었으며 2005년 ... 금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INS 등 4개자회사와 하나증권, 하나생명, 대한투신운용, 하나캐피탈, Hana Funding Ltd., 청도국제은행 등 6개 손자회사를 두고 있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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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법 개정안

여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였다.㈁ 제2항 : 현행 민법 제751조제2항을 개정하여 제394조제2항으로 신설하였다. 정기금채무 ... 현행 민법 제751조제2항은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법원이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신체나 또는 건강상의 침해로 인한 손해에 한하도록 개정 ... 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도 급⒜ 보수의 지급시기 : 제665조의 개정개정이유 : 노무공급계약의 경우 보수는 약정한 시기, 약정한 시기가 없으면 관습상의 시기 그리고 관습상의 시기가 없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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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증권사 지급결제 기능 허용 논란

. 배경조그만 이자에도 신경 쓰는 K씨, 재테크 목적으로 동양종합금융회사에서 CMA라는 종합자산관리계좌를 개설했다. 5천 만원까지 원리금이 보장되는 데다 하루만 맡겨도 고금리를 주 ... )으로 보호되고 있다.현재 국내 대형 증권사는 은행과 개별적으로 약정을 맺어 증권사 MMF 계좌를 이용해 급여이체, 자동납부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삼성증권의 SMA, 우리 ... 다금 적립과 신용창조가 나왔다. 이 이야기는 예금과 지급결제가 동일한 기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금과 지급결제 서비스가 은행의 고유업무였다는 주장이다.은행과 증권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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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물권의 유인성 무인성

인정설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먼저, 물권행위의 개념은 매매, 증여 등의 양도계약에서 유용하므로 인정한다. 양도계약에서는 계약에 의하여 장래 양도할 물건과 그 대금을 약정하고 그 ... 약정의 이행으로서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두 단계의 법률행위가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또한 물권행위의 개념을 인정함으로서 그 요건과 시기를 채권행위와 별도로 정할 수 ... 가 위약금을 지급하고 해약할 수 있으므로 계약의 구속력이 유동적인 상태에서는 물권적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매도인이 장래 등기신청을 위하여 미리 검인계약서를 작성해 두었다 하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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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학] 특종보험과 해상보험

하며, 계약의 유효조건으로서 영미법은 약인을 요구하고 있다.보험자의 약인은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어떤 사항의 이행에 관한 약속, 예를 들어 피보험위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 ... 은 반면에 전액의 경우가 적은 점이 특색이다.반대로 전손사고는 화재에 비해서 일건 및 지분보험금은 적으나 건수가 많음으로 손해사정에 부정을 수반하기 쉽고 그 정확성을 기하기 어려운 ... 업무능력에 장해가 생겨서 치유를 요할 때 상해의 정도에 따라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불하는 보험이다.2)상해보험의 구분개인상해보험 : 보통상해, 여행상해, 운동경기상해를 포함

리포트 | 3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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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동산질권의 효력

, 2001, 578면가 있다. 왜냐하면 질권의 물상대위권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약정을 기초로 하여 발생한 권리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공시의 필요가 있기 때문 ... 이다.Ⅱ. 피담보채권의 범위1. 범위(1) 당사자간에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해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해 정해진다(334조 단서). 그러나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 ... 에는, 질권은 원본·이자·위약금·질권실행의 비용·질물보존의 비용·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의 채권을 담보한다(334조 본문). 이 범위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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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세무회계 2급 전격대비(1주일 완성)

지급이자-유가증권평가이익(2)법인세 과세표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3)법인세 세율 및 자진신고 납부세액①산출세율-사업년도 1년1억원 이하=2004 ... 상 의제기부금=정상가액(시가-시가*30%)-양도가액(7)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지정기부금-지정기부금한도액)①지정기부금②지정기부금 한도액=[(당기순이익+익금산입, 손금불산입-손금산입 ... ,익금불산입)+지정기부금-이월결손금]*5%③한도초과액=①-②(8)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큰 값 빼주고)①대손충당금 한도액=대손충당금 설정채권*1%(금융기관 2%)②대손충당금 설정채권

시험자료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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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상사중재<국제분쟁해결론>

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감안했을 때, 신청인이 제시한 손해배상금은 지나친 요구이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합니다.(3) 피신청인 제출서류을제1호증 : 기술제공 및 수 ... 으로 기술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 계약도 자동적으로 그러한 조건으로 수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른 기술도입자와의 계약이 이 계약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되었는가의 여부

리포트 | 4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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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법총론, 상법총칙]상법총론 총정리

자(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만 책임5) 종료사유① 법정종료사유 : 영업폐지?양도, 영업자의 사망?금치산, 영업자?익명조합원의 파산※ 익명조합원의 사망은 출자지분이 상속되어 계약 ... 이 계속된다.② 계약해지 : 익명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약정한경우 각 당사자는 6월전 예고후 영업연도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 ... 약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6) 종료효과영업자는 출자가액을 익명조합원에게 반환 (※현물출자시에도 출자당시 평가된 가액 반환)※ 손실분담

리포트 | 5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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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포괄임금제에 대한 우리 판례법리의 비판적 검토

않은 것을 법위반으로 보지 않고 있다. 또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시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월급여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월급여일 뿐 퇴직금이 아닌데도, 합의 ... 했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포괄임금계약은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가와 휴일, 퇴직금에 대한 보호를 개별적계약으로 배제하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게다가 ... 의 평석으로는, 김재훈, 포괄임금계약과 퇴직금의 지급 등 , 1998노동판례비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999, 152쪽 이하 참조), 1999. 5. 28. 선고 99다

리포트 | 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04.05.21 | 수정일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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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나라의 M&A 관계법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제41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 ... 의 취득상장법인의 경우 상법상의 이익배당한도에서 거래법과 금감위가 정하는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한다. 자기주식 취득 처분시 금감위와 거래소에 신고

리포트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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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기구

의 안과 IMF의 합동위원회이다.ⅳ 세계은행그룹의 총재는 관례적으로 미국인이 선출된다.재원의 구성출자금ⅰ IBRD에 대한 회원국의 출자금은 실제로 납입이 이루어지는 납입자본과 IBRD ... 가 요청하는 경우에 납입의무가 발생하는 최고자본으로 구분된다.ⅱ 최고자본은 아직까지 한번도 최고된 적이 없지만, IBRD가 차입을 할 때 담보의 역할을 한다.ⅲ IBRD의 자본금 ... 은 1998년 6월말 현재1,864억 달러로서, 이중에서 납입자본은 전체의 6%인113억 달러이고 나머지는 최고자본이다.* 우리 나라의 출자금은 약 11억3,060만 달러이고, 이

리포트 | 3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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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자상거래의 종류

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각종 상품이나 서비스를 정부가 전자 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거래를 말한다.▷ 주요형태- 각종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지방세납부, 교통 벌칙금 납부- 생활보호 ... 지원금제도, 자진신고세금활불제도 등 전자적 수행5. 소비자 대 소비자간 거래(C2C)인터넷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 또는 습득할 수 있는 자유로운 매체로 다수의 수요자 ... 인을 상대로 하는 비대면 거래이다. 일반적으로 기업간의 거래는 초기에 전자적인 정보교환을 통하여 거래약정이 이루어지면 이후부터는 거래가 계속된다고 보면 그 이후의 전자상거래는 불특정다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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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권시장의 발전과정 및 파생금융상품에 대하여.

에 따라 옵션은 콜옵션(call option)과 풋옵션(put option)의 두 가지로 나눠진다.콜옵션이란 구입자에게 일정액의 금융자산을 특정가격으로 약정기일 또는 그 이전에 매입 ... 면 월드 뱅크의 양키본드 시장에서 달러 표시 본드를 발행하고 IBM에서 스위스 본드 시장에서 스위스 프랑 본드를 발행한 다음 서로 원리금의 지급을 교환함으로써 양자가 모두 차입비용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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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소멸시효와 취득시효

시효가 진행된다8. 소멸시효의 정지‘시효의 정지’란 소멸시효가 거의 끝날 시기에 권리자가 중단 행위를 하는 것이 곤한할 사정이 있는 경우(예를 들어,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의 권리 ... 할 때, 체납관리비를 부득이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체납관리비가 발생한 법적 원인이 관리규약 등 약정에 의해 발생한 채권이라는 사실과 그 청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 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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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론] 증권투자입문-채권

를 청구 할 수 있는 권리 기업의 주요 자금 조달 수단 중 하나채권의 본질① 채권 발행자의 수익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미리 정해진 이자를 지급해야 함 ② 원리금의 상환기간이 발행시점 ... 기간마다 이자가 지급되는 채권이표채무보증회사채, 금융채권발행자의 신용도에 의해 보증없이 발행무보증사채정부보증채, 일반보증채금융기관 등 보증기관이 원리금 지급 보증보증사채(2) 이자 ... 이자율과의 차이 채무불이행위험프리미엄 * 수익률 스프레드 = 채권약정 수익률 – 무위험이자율 * 총 위험프리미엄 = 채무불이행위험프리미엄 + 위험프리미엄 * 위험 프리미엄 = 기대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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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클레임, 실질 사례분석, 수입의 경우] 실질 사례의 무역 클레임 (국내기업 수입)

단가격을 인하하는 방법으로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 물품을 선적하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90,000달러를 회수하기 위하여 중재약정을 위조하여 중재 ... ♥ 물품하자로 인한 클레임 합의금 지급청구 ♥⊙ 사건번호 : 제98113-0018호⊙ 품 목: 섬유(인조피혁제조용 원단)⊙ 청구금액: 미화 285,000달러⊙ 판 정 일: 2000 ... 은 클레임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아 피신청인은 합의서에 의해 미화 300,000달러를 클레임 합의금으로 지급키로 하였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동 클레임 이후에도 거래를 지속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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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비엔나협약)와 우리민법의 위험의 이전(위험부담)

어느 당사자의 물건을 付保하여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즉 매도인의 보험자와 매수인의 보험자 중 어느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훼손된 물건을 누가 ... 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FOB 조건에 따르면 운송상의 위험을 매수인에게 지우는 것이었다. 매도인은 1등급의 면화 10포대를 선적하였으나, 운송중에 그 면화는 운송도중 매도인

리포트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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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개요 및 절차

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을 포함함.② 퇴직보험료 등(영§44의2)③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 고세 액 납 부??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첨 부(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기타 부속서류누락, 오류사항 수정?증액수정신고 :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 ... 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결산조정 항목①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법§23)☞ 조특법§30 적용자산의 경우 신고조정 가능(2004.1.1 이후 신고분부터)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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