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무효"의 검색결과 입니다.

기간
- 전체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 3년
- 5년
직접입력

적용
연관순
- 연관순
- 최신순
영역
- 전체
- 제목
- 본문
- 태그
페이지 수
- 전체페이지
- 1 페이지 ~ 5 페이지
- 6 페이지 ~ 10 페이지
- 직접입력 페이지 ~ 페이지 적용
확장자
- 전체
- 한글
- PDF
- MS워드
- MS엑셀
- MS파워포인트
- 압축파일
- 기타
할인자료 보기

연관검색어

공무원 행정법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학요점정리 상법총론 구소송물이론 총칙 상법기초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연무효" 검색결과 761-780 / 2,818건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승계배제특약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유효하게 된다.따라서, 근로관계의 승계가 배제된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당연승계설에 의하 ... 어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승계시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한다.2) 학설① 당연승계설이는 영업양도가 있으면 근로관계는 법률상 당연히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 ... 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당사자간의 승계배제특약은 무효가 된다.② 원칙승계설이는 영업양도가 있으면 당사자간에 승계배제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2

다운로드 장바구니
위법한 부관과 행정쟁송

.2. 독립취소가능성(독립무효확인 가능성)부관만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부관만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 가능한지 ... 방의 신청이 행위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없이 행위의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붙이는 것은 위법한 것이며 이 경우에 부관만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2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29

다운로드 장바구니
행정행위의 부관

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 때에는 그 부관은 무효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된다.2) 하자 있는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의 효력(1) 처음부터 당연무효인 부관 ... 1년)① 행정행위 존속기간이라는 견해② 허가조건 개정기간(점용료 등)이라는 견해(갱신기간)③ 判例: 허가조건의 개정기간이다.(당연효력 상실 아니며, 개정 고려 기간이다.)4) 철회 ... 권 유보(1) 의의① 개념: 장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부관② 구별 개념: 해제조건은 사유발생시 당연 소멸하지만, 철회권 유보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0.21

다운로드 장바구니
해들리버그를 타락시킨 사나이

동네에서 위선적이고 거짓된 정직이 시험 속에 무너지는 것은 당연하다. 진정한 정직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과 시험 속에서 얻은 겸손이라는 미덕을 함께 배웠다면 이방인의 시험은 시작 ... 해야만 정직이 자신의 옷이 아닌 살이 될 수 있다.리차드는 이방인의 계획을 눈치 채고 굴욕적이며 비참하고 자신의 삶을 무효라 인정해야 하는 이곳에서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자신을 믿어주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7.07 | 수정일 2017.09.18

다운로드 장바구니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개념,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의의

시민단체의 선거참여는 당연한 주권행사라고 볼 수 있다.외국의 경우 시민단체에 의한 선거참여는 당선운동과 낙선운동을 불문하고 광고, 집회, 서명, 시위 등 어떤 방식에 의하든 보장 ... 대천철회운동을 통해 민주적 책임과 권리를 행사하려는 시민단체의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국민의 국정참여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당연한 주권 ... 행사로서 낙천, 낙선운동을 불허하고 공천철회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개정된 선거법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공천철회와 공천무효 운동이 끝내는 시민불복종운동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Non-Ai HUMAN
|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06 | 수정일 2016.02.16

다운로드 장바구니
민법- 권리의 하자담보 내용 정리

아요. 여기도 설명했어요. 설령 악의라 하더라도 매도인의 공유지분 매입가능성을 양 당사자 모두가 당연한 것으로 기대가 했기에 악의의 매수인이라 하더라도 보호를 받아야 해요. 최소한 대금감액 ... 은 신뢰이익이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이 매수인이잖아요. 계약이 무효인게 아니에요.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서 청구하는 것이라서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청구

Non-Ai HUMAN
|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1.29 | 수정일 2015.11.30

다운로드 장바구니
행정행위의_하자

부과처분은 당연무효(1996. 8. 23. 95누18185 병역면제부결처분취소등).내용상; 인적불능(응시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합격결정)(사자에 대한 영업허가)물적불능(법률상 대상 ... 이 에 따라 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환지계획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거나 환지계획을 적법하게 변경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다(1999. 8. 20. 97 ... 18조 2항)Ⅱ. 하자이론의 기초무효 및 취소의 두가지 이론무효, 취소의 근본적 차이는 입법정책의 문제그러나 대체로 객관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체로 무효,효력의 부인을 특정인

Non-Ai HUMAN
| 시험자료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03

다운로드 장바구니
등기의 효력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간주에 따른 해산등기 및 상법 제531조 제1항에 의한 당연청산인 취임등기가 없다 하여도 동 해산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대법원 1981.9.8. 선고 80 다 ... 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나 그 날인이 누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등기가 무효인 것은 아니다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20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법상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범위에관한고찰

"을 규정하고 있는 약관은 무효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_ 보험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상해보험은 급격한 외부적인 우연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 ... 의 특약은 상해보험의 성질상 당연한 경우를 규정한데 지나지 않으므로 위 특약을 가리켜 상법 제 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심판결을 파 ... 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주12) 가 있는데 이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_ 소외 망 L이 보험회사와 자동차 운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Non-Ai HUMAN
|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25

다운로드 장바구니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된 판례 및 이론

고 다만 33조에 이행강제금만 내면 되므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참고로 법원에의한 해고무효확인의 소 같은 경우는 당연복직이 된다.기본규정은 제23조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 는 사유는 해고가아니고(진정한 의미의 당연퇴직) 위의 사건은 해고로 보고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92다20712 【해고무효확인등】현대중공업의 근로자가 취업규칙상의 퇴직사유의 하나인 ... 신청가능)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인정해도 당연복직되지 않는다. 이유는 그 복직명령이 행정명령이므로 사용자가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상관이 없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4.15

다운로드 장바구니
법률행위의 목적의 타당성

에 반하는 행위①부모, 자녀, 부부간 인륜에 반하는 행위는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 부부·친자 등 동거하는 당연 ... 며, 도박채무를 변재하기 위한 토지양도계약,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소위담합행위도 무효이다.②대가를 주어 나쁜일을 하지 않게 하는 계약도 사회관념상 당연한 일이 대가와 결합함으로써 정의 ... 하여야 한다. 법률이 그 법적효과를 시인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하였더라도 법률행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폭리행위는 당사자가 견해와 무관하게 무효로 된다.법률행위는 준 법률행위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9.30

다운로드 장바구니
물권법 약술 논술 (물권서론~점유)

로운 소유권에 반하는 봉건적 물권관계는 불인정2)특정의 공시방법 필요-새로운 종류의 물권 개발5.효과강행규정이므로 위반행위는 무효이나 당사자사이에서는 채권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는 있 ... . 의미-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의 촉탁으로 행하여진 등기(주의) 선의 제3자 ... 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고등기 불허용-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등의 효과는 없음- 소송제기 이유인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실효가 존재한다는 추정도 없음2. 예고등기의 소멸(1) 소

Non-Ai HUMAN
|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10

다운로드 장바구니
행정법-공정력

공정력(예선적 효력)1. 의의(1) 개념 :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 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당연히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 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 ... 의 공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2) 무효인 행정행위공정력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엠만 잠정적으로 인정되는 효력이므로 무효인 행정행위 또는 부존재의 경우에는 공정력은 인정되지 않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03

다운로드 장바구니
민법총칙-유동적무효

고서 했을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적고 있듯이 이것이 모든 무효행위의 흠결의 치유를 전제하고 있지 않음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것은 무효행위의 추인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 유동적 무효의 분석- 유동적 무효의 사례와 확정적 무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1. 문제의 소재민법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사법으로서, 헌법 제119조 제1항의 경제 ... 어 그 존재자체가 없는 것이나, 후자의 경우는 일단 법률행위는 성립한 것으로 보고 다만 민법은 무효와 취소의 효과를 부여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저지하거나 저지할 수 있게 하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27

다운로드 장바구니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의 무인성(無因性)물권행위의 무인성에 대한 논의는 채권행위의 이행으로 물권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 또는 해제되면, 그 이행으로 행하여진, 그 자체 ... 로는 흠 없는 물권행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관한 것이다.물권행위 무인론에 의하면 채권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물권행위의 효력이 인정되는데, 물권적 법률관계의 법 ... 소멸하는데,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함에 따른 당연한 결론이라는 점, 원인 혹은 출연의 목적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연행위도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19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법총칙(외관주의)

으로 인정한다면 편리할 것이다. 따라서 외부적 표현사실이 법적 진상을 표현하지 않을 때에는 법적으로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논리상 당연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경우 선의의 제 ... 에는 의사로 돌아가 무효로 한다. 허위표시에서는 표의자가 상대방과 합의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서 이를 무효로 한다. 이에 제 3자와의 거래가 있더라도 무효로 인해 상대방 ... 에 있어서는 증권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상법 제157조)고 하여 역시 문언증권임을 나타내고 있다.3. 會社編의 規定가. 사실상의 회사회사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의 효력을 소급

Non-Ai HUMAN
|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1.17 | 수정일 2015.10.12

다운로드 장바구니
갑은 을로부터 종고 카메라를 한 대 샀다. 갑이 가까운 유원지에 가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병이 나타나서 그 카메라는 자기가 6개월 전에 도난당한 것이라며 돌려 달라고 한다. 갑은

의 제도적 취지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으므로 그 대상으로서 거래행위가 완전ㆍ유효할 것을 전제로 함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거래당사자에게 무능력, 대리권의 흠결, 착오, 사기 ... , 강박 등의 사유가 있어 거래행위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한편, 양수인은 평온ㆍ공연ㆍ선의ㆍ무과실이어야 한다. 여기서 선의라 함은 양도인이 무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0.28

다운로드 장바구니
동성애 찬성 의견

스러운 시선을 견디기도 힘든데 당연한 혜택도 받지 못해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많다. & 위자료문제...갈라서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 설사 법적 결혼 ... 는지 모르 아이를 갖지 않는 이성부부들에 대해서도 혼인신고를 무효화하고 각종 혜택도 박탈해야 한다. 가족·결혼개념이 변하는 시대를 반영하는 새로운 모델과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설사 ... 부터 허용되지 않는 걸 하고선 왜 권리를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왜 결혼이라는 제도를 어기고선 권리를 주장하나. 당연한 자연 질서와 전통에 반한 행동을 하면서 혜택을 달라는 것은 잘다.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4.01

다운로드 장바구니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로 무효가 되더라도 후속행위는 그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효하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실질적?내용적으로 어음채무부담의 면에서의 독립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어음채무 ... 들은 어음에 기재되지 않은 실질적인 무효 사유를 일일이 조사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만 하며 이는 결국 어음의 유통성을 해치게 되는데, 이를 예방하여 어음행위별로 독립적으로 그 ... 에서는 ‘보증은 담보된 채무가 그 방식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무효가 된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독립의 원칙이 적용됨을 표명하고 있다.(2)수표법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0.23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법-회사에 대한 목적에 의한 제한

권리능력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에 의하여 제한됨은 당연하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목적수행에 필요한 행위인가 여부는 문제된 행위가 정관기재 ... 이 무효인가?)■ 판례대법원 1987.10.13. 선고 86다카1522 판결 약속어음금● 판시사항가. 회사의 권리능력에 있어서 목적범위내의 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나. 회사의 대표 ...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권한남용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가. 회사도 법인인 이상 그 권리능력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에 의하여 제한됨은 당연하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Non-Ai HUMAN
|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10

다운로드 장바구니

이전10개 34 35 36 37 383940 41 42 43 다음10개

파워링크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