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청구"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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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공무원 행정법 심판 전교1등 특허 검토관 민법통칙 강의노트 친족관계법 판례 1995년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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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청구" 검색결과 6,541-6,560 / 10,705건

민사소송의 각종기간

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書證)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 있다.[권리행사기간]제125조 (담보의 취소) ①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②담보제공자가 담보 ... 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③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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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담금을 조세로 볼것인가에 대한 논의

금을 조세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방송법 제 64조 위헌소원 : 2006헌바70)⑴ 기본사항⑵ 청구인의 주장⑶ 헌법재판소의 판결5. 국민연금의 조세적 성격6. 맺음말1. 머리말 ... 처가. 2개의 TV채널과 7개의 라디오채널 운영나. 11개 언어로 세계로 방송되는 국제방송다. 방송문화사업, 난시청해소, 디지털방송환경 구축라. 교육방송 (EBS) 지원⑵ 청구인 ... 의 주장청구인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하고 있고, 한국전력공사는 한국방송공사로부터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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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기본적 채권?채무는 발생하지 않으나,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는 부담하는 것이며, 이 부수적 의무는 그 이행이 없다 하여 청구하지는 못하 ... 았으면 준비단계에 있어서의 체약상의 과실책임문제이고, 계약이 성립은 하였으나 무효?취소되었다면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의 체약상의 과실책임문제이다.2) 인과관계계약이 성립하기 전 ... 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4)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여야 한다.3.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1) 원시적 불능의 경우계약이 원시적?객관적 불능으로 무효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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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이송을 설명하라

를 사행문 부여 및 그 이의에 관한 소, 소송상 화해 등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 등은 단독판사의 전속관할사항이므로 이송할 수 없다.⑶ 知的財産權 등에 관한 訴訟의 移送법원은 지적재산 ... 에 속하는 반소청구를 한 경우에는 원고가 반소청구에 대하여 합의부에서 심리를 받는 이익을 박탈하지 않기 위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본소와 반소를 일괄하여 합의부로 이송 ... 하여야 한다. 신법은 반소청구에 관하여 원고측에서 이제 단독판사의 관할은 아니라고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본안변론을 함으로써 변론관할이 생길 때에는 이송할 필요없는 것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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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종류와 사례

통지⑥보험부보 및 증권발행⑦선적의뢰⑧선하증권발급⑨환어음매입의뢰⑩어음매입 대금지금⑪ 어음 및 선적서류 송부⑫ 어음대금 청구⑫ 어음대금 청구⑬선적서류 도착통지⑭수입대금지급 및 서류인도 ... 적임수출업자수입업자은행신용장의 일방적 취소 또는 변경의 위험이 전혀 없으므로 안심하고 수출상품의 집하나 제조에 임할 수 있음수입국가의 외환사정 악화에 따른 대외지불 중지 등 환결제

리포트 | 5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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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무역분쟁사례와 해결방법 및 결론 (종근당 vs BCCI은행 사건 [서울고법 민사4부 판결 93나42131])

종근당은 신용장 취소에 의한 대금지급 반환청구소송에 패소한 것이다.(1) 당사자 : 원고 - (주)종근당피고 - BCCI은행 서울지점(2) 신용장 개설 : 91. 2월~5월(3 ... 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무역 분쟁의 해결방법으로는 당사자 간의 해결방법과 제3자가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1) 당사자 간의 해결당사자 간의 해결방법 ... 었다.그리고 91년 5월 7일에 BCCI 서울지점에 USD495,000 상당의 일람불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여 BCCI 파리지점을 통하여 수익자인 프랑스의 PH사에게 통지하였다. 그 후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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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과 시용기간에 관한 주요 내용 및 판례 정리

이 성립한다. 따라서 내정자는 사용자가 통보한 입사 예정일 이후에는 종업원의 지위를 가지고 그 후 당연히 임금청구권을 가진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9. 4. 30. 선고 98 ... 가합20043 판결채용내정의 취소는 법률상 해고에 해당하여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한다.2. 시용시용(試用)이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종업원 ... 된 해지권을 행사하여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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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행강제금

강제금은 내야하며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그 후 과오납 조세 반환청구소송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처분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런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노동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심사를 거치고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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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 (당사자의 확정, 당사자 능력, 당사자 적격, 소송능력, 변론능력)

. 행위설소송상 당사자로 취급되거나 또는 당사자로 행동하는 사람이 당사자라는 견해이다.다. 표시설소장의 당사자의 표시를 비롯하여 청구원인 기타의 기재 등 전 취지를 기준으로 하여 객관 ... 으로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라. 실질적 표시설소장의 당사자의 기재를 원칙으로 하되 청구취지, 원인 등의 표시사항을 합리적으로 해석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로서 통설과 판례 ... 전이면 상소에 의해 취소할 있고 확정된 경우에 당해판결은 유효하다는 다수설이 타당하다.[3] 당사자 적격Ⅰ. 의의당사자가 적법하게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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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기판력 일반

{서설기판력의 의의(不可爭·不可反)확정된 종국판결에 있어서 청구에 대한 판결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 준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며, 뒤에 동일사항이 문제되면 당사 ... 지 아니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소각하의 판결을 하여야 하나, 패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전소의 판결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되므로 청구 ... 으로서는 전소와 후 소의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청구의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 후소청구가 전 소판결과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 이 3가지 경우가 있다.기판력을 가지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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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저작권 위탁 관리업

이 되는 권리저작권법이 인정하는 권리로서 저작 재산권, 인접권, 설정 출판권 그러나 저작 인격권은 일신전속권이므로 제외된다고 본다. 판매용 음반의 방송사용 보상금 청구권행사 및 대여 ... 청구 및 서류열람의 청구 역할을 수행한다.III. 저작권 위탁 관리업의 통제1 통제의 필요성타인의 재산권을 대리, 중개, 신탁관리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기초가 확실하고 그 운영 ... 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시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장관은 위의 제재를 하고자 할 때 청문을 실시해야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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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Emergency 관련 내용 (파워포인트 자료)

) → '09.1월 (11) 특히, 기존에는 미성년자와 정신이상자에 대해 훈방조치 등 경미하게 처벌 하였으나, 허위신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 정이다. 대한 ... (RCC) 또는 항공교통관제소에(ACC)에 적절히 통 보한다. 10-3-7. ALNOT CANCELLATION(항공기 행방 탐색경보 취소) EN ROUTE 항공기의 위치가 확인 ... 되었거나 탐색을 포기한 때에는 탐색경보(ALNOT)를 취소한다.제 4 절 통제 조치 (Control Actions)10-4-1. TRAFFIC RESTRICTIONS(교통제한) 지연

리포트 | 7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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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행정소송법의 쟁점

에서 행정심판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행정심판의 전치여부를 심판청구인의 선택에 의함.- 제38조(준용규정) 2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적용@효과 : 행정심판청구인의 자기권리 ... ,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에서 정하는 제1심 사건과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특허법원이 제1심으로 심판행정소송법 제9조 - 취소소송의 1심 관할법원은 피고 소재지 관할 ... : 행정소송법 제8조 2항=>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과 다른 특징을 보인다.(취소소송, 항고소송 등)주요 문제점 - 1)의무이행소송제도의 부재: 행정청의 부작위, 거부처분에 대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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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례 모음][판례 예시][판례 사례][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행정법][언론법][의료사고]다양한 판례(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행정법에 관한 판례, 언론법에 관한 판례, 의료사고에 관한 판례)

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처분의 취소를 구할 현실적 필요성 즉, 협의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한 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 ...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것으로서 결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처분을 당한 국민에게는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불이익을 제거할 현실 ... 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2

리포트 | 25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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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행사

권의 약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매의 특약이 무효?취소되더라도 특약의 효력을 매매계약 자체의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다만 ... 의 등기만이 매매등기 후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등기 청구는 적법하며, 다만 환매권의 등기가 있기 전의 제3자에 대하여는 등기의 효력이 미칭지 않을 뿐이다.-환매권은 부기등기로 공시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2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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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비례의 원칙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함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여 청구의 기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8조). 이러 ... 적 근거1) 헌법적 근거2) 법률적 근거(3) 헌법원칙(4) 보충적 최후법원3. 적용범위(1) 공익재량행위(2) 행정행위부관의 한계(3)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의 제한(4) 행정 ... ) 부관은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의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협의의 비례원칙) 등이 포함된다.(3)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의 제한취소의 경우에는 하자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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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사기

장 개설은행(혹은 수입자)이 네고 은행을 상대로 대금 반환을 청구하면 대금을 환급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물품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 그 이유가 신용장 독립의 원칙이라는 것이 ... 되거나 취소되더라도 이미 개설된 신용장은 독립적으로 유효하다고 말한다. (A credit by its nature is a separate transaction from the s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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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성 행정법

거부는 적법한 처분이다. 따라서 丁은 자신에 대한 지원금지급을 주장할 수 없고, 행정청에 대하여 위법한 甲?乙?丙 등에 대한 지원행위의 직권취소를 청구하거나 경쟁자소송의 형태로 이들에 대한 지원행위를 다툴 수밖에 없다. ... 는 평등원칙을 근거로 특정업체가 받은 자금지원에 대해 경쟁자소송을 제기하거나, 자신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를 상정할 수 있다. 또한 자금조성행정을 하 ... 된 부관의 효력을 부인하는 문제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① 당해 부관이 없는 행정행위의 발급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부담의 경우에는 부담자체에 대한 취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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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기판력 일반

여는 1) 모든 형성권이 실권되지 않는다는 비실권설 2) 다른 형성권은 실권되지만, 상계의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 자체에 무효, 취소등과 같은 하자가 있음을 다투는 것이 아니 ... 1. 기판력의 의의(1) 의의 : 기판력이란 법원과 당사자가 확정판결의 내용에 구속되는 효력을 말한다. 즉, 확정된 종국판결에 있어서 청구에 대한 판결내용은, 당사자와 법원 ... 절차상의 효력으로서 판결의 취소가능성을 배제하는데 대하여, 기판력은 소송물에 대해 행한 판단의 효력으로서 당해 소송보다도 뒤의 별도소송에서 법원 및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으로서 문제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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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무역결제론 핵심 요약 정리

onfirming bank)으로부터 각각 독자적인 지급확약을 받게 된다.4. 상환청구가능(with recourse)신용장은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어음이 개설은행의 도산 등으로 인해 인수 ... 는 경우에는 수출상이 계약조건대로 계약기간 내에 선적할 것인지 확신을 가 질 수 없다. 한편, 수입상은 상품을 주문한 후 시세하락 등의 이유로 주문을 취소하거나 가격인하를 요구할 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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