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무역분쟁사례와 해결방법 및 결론 (종근당 vs BCCI은행 사건 [서울고법 민사4부 판결 93나42131])

소개글

국가간의 무역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그에 따른 무역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분쟁에 대한 해결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실제로 일어난 무역분쟁사례(종근당 vs BCCI은행 사건 [서울고법 민사4부 판결 93나42131])를 통해 무역분쟁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무역분쟁사례를 통해 앞으로의 무역분쟁은 최소화 되어야 할 것이며 실제로 무역분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보다 더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무역 분쟁 해결방법

Ⅲ. 무역 분쟁 사례

1. 사건 개요
2. 판결 내용
3. 판결 분석
4. 판결 결론

Ⅳ. 결 론

본문내용

Ⅲ. 무역분쟁 사례 - 개설은행의 신용장대금 지급의무

종근당 vs BCCI은행 사건 [서울고법 민사4부 판결 93나42131]

1. 사건개요

서울의 (주)종근당은 프랑스로부터 의약품 원료를 수입하기 위하여 1991. 2월~5월까지 서울지점에 USD136,500에 상당하는 기한부 최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여 스위스 쮜리히에 있는 BCP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인 프랑스의 PA사에게 통지하였다. 이 신용장은 일람후 60일 지급하는 조건의 기한부 신용장이었다.
그리고 91년 5월 7일에 BCCI 서울지점에 USD495,000 상당의 일람불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여 BCCI 파리지점을 통하여 수익자인 프랑스의 PH사에게 통지하였다. 그 후 상기 기한부신용장에 대하여는 91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선적서류가 내도하여 동어음을 인수하고 만기일(91년 6~7월)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상기 일람불 신용장에 대하여는 물품이 선적서류보다 먼저 도착하여 91년 7월4일 전액 수입보증금을 예치하고 수입화물 선취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운송인에게 제시하고 물품을 인도받은 것이었다.
그 후 BCCI 은행은 91년 7월6일자로 마약 밀거래 관련 등 불법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영업정지 및 자산동결 조치를 받게 되고 한국의 은행감독원으로부터 91년 7월 8일부로 대출회수, 이자수입 등 통상적인 채권관리업무는 계속하되 그 외 신규 채무부담 행위, 해외송금업무등을 비롯한 모든 업무를 정지하라는 업무정지 조치를 당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91년 7월 16일, 8월 6일에 기한부 신용장에 의한 인수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여 (주)종근당은 수입대금을 결제하였고 91년 7월 12일에는 일람불신용장에 의한 서류가 내도하여 기 예치된 수입보증금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하였던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