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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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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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근로기준법 제 33조 이행강제금에 대한 정리 입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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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序
1. 의의
이행강제금이란 주로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의무 불이행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행정상 금전적 제재이다.
2. 법적 근거 - 근로 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Ⅱ. 本
1. 취지 및 태도변화
부당해고에 의한 처벌에 대해 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 하였다. 이에 고의적으로 근로자를 괴롭히기 위해 해고하는 경우 법 감정상 이유로 혼내줘야 한다고 봤으나, 법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고 경시하는 경우에 의해 해고하는 경우 대부분 징역형

참고 자료

김형태 노동법
피용호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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