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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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검색결과 6,341-6,360 / 8,207건

소유권

를 내놓게 되었다.1946년 6월 4일에 임야관리경영 결정서 를 통하여 북한 임야관리령 을 승인하였는데, 이에 의하여 북한은 국유 및 민유임야관리와 영림사업을 위하여 산림부, 산림 ... ? 명령을 엄수할 의무가 있고, 이 지시 명령 위반자의 소유임야는 북한 인민위원회의 결정으로 몰수하여 국유림에 편입할 수 있다(제 7조)고 하였다. 이러한 규정을 유추하여 보면 북한 ... 는 간접적으로 토지개혁이 성공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토지의 국유화가 아직 완성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5. 토지소유권의 소멸1950년 1월 10일 내각결정 제 2호로 산림관리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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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고갈과 세계경제위기

과 전 식민지를 잃었으며 약 1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배상금을 물어야만 했다. 이러한 모욕적인 조약으로 말미암아 독일의 자존심은 결정적으로 손상되었으며 이것이 앞으로 히틀러 ... 심한 비난을 받게 되고, 1936년에는 대법원에 의하여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았다.뉴딜정책은 단기적 긴급 구제정책은 성과를 보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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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의 한계와 과제

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의 위헌결정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은 사후심의 등급심사제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지만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되면 이를 표시하고 내용 ... 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유해업소의 경우에는 업주에게 청소년고용금지와 청소년출입제한 의무를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결정된 매체물과 유해약물 등 ... 회가 구성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결정 및 등급을 구분하는 권한을 가지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해당 매체물을 심의할 기관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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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고찰

의 보호 영역에 속하는지에 관한 부분이다. 이는 곧 윤리적 양심설을 택하느냐 혹은 사회적 양심설을 택하느냐의 문제와 관련이 된다.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 41조 제2항등 위헌제청 ... 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의 소리가 아니다”고 하여 윤리적 양심설을 택하였다. 그런데, 구 국가보안법 제10조에 대한 위헌소원에서는 “양심이란 세계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 ... 으나, 소수 둘째, 內面的無限界說과 絶對的無限界說에 의하면 반체제적인 사상도 양심상의 결정에 머물러 있는 한 규제의 대상이 될 수없다고 한다. 판단컨대 어떠한 생각이든지 그러한 생각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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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법과 국내법

심사를 한다 또한 명령과 같은 효력을 지닌 조약일 경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한다.3)위헌결정의 효력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조약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이 상실 ... 된다.(일반적효력 부인) 국제법적인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법원에서 위헌, 위법으로 결정된 조약은 당해 사건에 한해서 그 적용이 거부된다.(개별적효력 부인)4)각국 조약의 규범통제 ... 결정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문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법경험으로서 혁명에 관한 국제법규정을 든다. 그러나 이 학설은 국내법이 국제법의 위임에 의하여 타당성을 갖는다고 하는 전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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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뉴딜정책

는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건설교통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됐어도 수도권 발전방안과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 시책은 원칙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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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노동기본권 총설 및 근로3권 파트 논술 시험 대비 총정리 자료

가 지급할 의무한편 근로의 권리는 위와같은 정책의무에 명백히 반하는 국가의 입법, 행정행위를 위헌/무효로 하는 자유권적 효과도 포함Ⅲ. 근로의 권리의 효력1. 대국가적 효력2 ... 관계의 특성상 근로자의 사용자에로의 종속에서 오는 비합리적인 면을 개선하고, 사용자와의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2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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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정치] 우리나라 선거제도 변화와 정치적의미

되어 위헌 결정을 내렸기에 2004년 이전에 비례대표제를 개정해야 하는데, 유력한 방법이 ‘1인 2표제’이다. 한 표는 정당에 한 표는 자신의 지역구 후보에 주는 방식이다. 지역 분할 ... 되거나 합쳐져야 할 지역구들이 여야 3당의 지역주의와 이해관계에 편성하여 위헌소지가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②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의석 배정의 기준이 되는 의석 득표율 하한선을 현행 ... 별 득표비례 구속명부제)순으로 당선인을 결정(46인)선거구제의 종류 및 장단점유 형장 점단 점소선구제( 1구 1인 )-다수당의 출현으로 정국안정-신진인사 진출용이-선거인의 후보자파악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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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교수재임용제

)가. 사건 개요나. 심판대상다. 법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의견라. 다수의견마.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김양균의 반대의견(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위헌소원 등, 사립학교 ... 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 등,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1998. 7. 16. 96헌바33·66·68, 97헌바2 ... 임용제도의 법적 성격가. 재임용의 법적 성격나. 재임용거부의 법적 성격다. 재임용 거부의 절차와 구제(3) 바뀐 결정례2000헌바26 구 사립학교법상 기간임용제 사건가. 사건의 개요

리포트 | 2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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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추교사의 문제

사범대 우선임용 위헌결정에 따른 개정 교육공무원법 소급 적용으로 교사발령을 받지 못했던 국·공립사범대 출신의 교사임용 예정자들로서, 미발추는 이날 행사를통해 미발령자 권리박탈 12 ... 에 참여했었던 미발추교사 문제 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미발추에 대한 쟁점최근 1990년 국·공립사범대 우선임용 위헌판결 에 따른 개정법의 적용과정에서 개정법을 소급 적용받은 미발령 ... 교사들은 특별법을 통한 권리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그들은 위헌판결 전에 이미 국립사범대를 졸업, 모든 절차를 마치고 임용후보명부에 등재되어 발령을 기다리던 자들로 당시 문교부(현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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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및 행정제도] 군가산점제 무엇이 문제인가

채용 시 군필자에게 주는 3~5%의 가산점 제도)는 여성과 신체에 장애가 있는 남자 등에 대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그 ... .12.23 :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제대군인지원법 군가산점제에 대한 위헌결정을내렸다.⑤ 2000.1.6 : 국민회의에서 군가산점제 ... 못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이처럼 군가산점제가 합리적인 보상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헌결정이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것은 군가산점제가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라 생각된다. 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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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대한 종합적 고찰

이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사건이 실제 많이 처리되고 있다. 이것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서 중요성을 가진다.8. 司法府의 決定재판이 아닌 사법부의 결정이나 행정적 작용에 대해서 ...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②제41조 2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 ... 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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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의 길-서평

에게 부여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돈이 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이 이뤄짐으로써 비용의 낭비가 있을 수 있겠고 의회입장에서는 여야당의 관점에서 여당은 중립을 지키지 않 ... 상의 생계급여 현실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위헌소송까지 냈으나 끝내 좌절했다.이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그러한 경우는 우리 나라와의 실정과는 거리가 멀다. 미국의 경우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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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이전에 관한 여론조사

ANOVA지역에 따른 ANOVA범주형 자료분석 분할표 검정Ⅲ 결 론..PAGE:3Ⅰ. 서 론1. 조사의 배경과 목적조사배경수도이전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이후 여전히 한국사회의 주요 ... 에 대한개인적인 견해수도이전찬반성향과그 이유1. 수도이전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2.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3. 수도이전 찬반대립의 가장 중요한 이유?수도이전과관계 ... 32222102.044우도비6.3582.042선형 대 선형결합5.9151.015유효 케이스 수213q3_2_1전체지역간의균등발전과밀문제해 결정 치 적발 전경제성장기타q1_1남빈도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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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문화]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는 데 저해하는 요소

는 비례대표의석 배분방식과 기탁금 납부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1인 1표제에 대해선 한정위헌 결정이 각각 내려졌다. 이에 따라 선거법 개정과 관련되어 선거제도 전반에 걸 친 변화 ... 이 없다. 다만 여기서는 주목할 점은 여태까 지 선거제도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비례대표제가 위헌 판결이 났다는 것이다.I. 비례대표제의 의의와 논의의 배경비례대표제란 정당의 총득표 수 ... 한 의석수 만큼 상위에서부터 당선자를 결정하는 선거제도이다. 따라서 유권자는 각 정당 단위로 투표하게 된다. 이와는 달리 미리 순위를 결정하지 않고, 유권자는 각 후보자에게 투표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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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정당성

6.피켓팅의 경우Ⅳ.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규와 정당성 판단Ⅴ.결Ⅰ.서1.근로3권보장과 쟁의행위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3권 ... 의 정당성판단에 따라 결정된다.Ⅱ.쟁의행위의 실질적 정당성 판단기준1.주체의 정당성쟁의행위의 주체는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체결능력이 있는 자 즉, 노동조합이 조직하고 주도해야 한다 ... 에서는 노동쟁의의 개념을 노사당사자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정의하고, 주장의 불일치를 합의달성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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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법상 시가주의의 법적 문제

상증세법상 시가주의의 법적 문제目次Ⅰ.서론Ⅱ. 본론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과 구법의 위헌성(1) 사건의 요지(2) 사건의 쟁점(3)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4 ... 한다.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고 있든지 간에 그 재산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화폐액으로 환가하여 가액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과세하게 되므로, 상속 증여재산 ... 의 평가는 상속증여세의 산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재산의 평가가 곧바로 과세표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세액의 결정을 의미하게 되므로 재산평가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현행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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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의 태도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9조가 보호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뿐만 아니라,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 ... 하고 굳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까지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면 이는 위헌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4) 법익의 균형성양심적 병역거부에 있어서 법익의 균형성의 문제는 구체 ... 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는 이를 전혀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2. 병역의무 이행자들에 대한 불평등의 문제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것이 병역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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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국회의 입법권

특별법 제2조와 관련하여 이를 개별대상법률이며 개별사건법률임을 긍정하였으나,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하여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다.6) 사법심사의 문제 ... 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2) 보류함과 위원회의 해임; 법률안의 심의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행하며, 1소관상임위원회의 심의 결과 본회의에 회부 ...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 의안은 부의하지 않을 수 있는 데 이를 보류함이라 하고, 2위원회의 폐기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7일이내 의원의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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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 대통령의 권한

법원의 위헌결정), 수정거부는 거부권의 소극적 성격에 반하므로 헌법은 이를 금지한다.나. 보류거부·보류거부라 함은 환부거부가 허용되는 기간 내에 국회가 폐회나 해산되는 경우에법률안 ... 선전포고 및 강화권 보유)·국헌수호자로서의 지위(국가긴급권, 위헌정당 해산제소권)·국정의 통합조정자로서의 지위(헌법개정안 제안권, 국민투표부의권, 영전수여권, 사면권)·헌법기관구성 ... 와 사고를 구분하고 있다)·궐위(직무불가능): 사망, 탄핵결정, 자격상실, 사임의 경우 등 대통령이 재직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사고(성실한 직무불가능): 대통령이 재직하면서 신병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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