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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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손해배상 시민법 계약서 저작권판례분석 배상책임보험 태아의 권리능력 채권법총론 판례 문제제기 생활법률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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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검색결과 601-620 / 24,175건

국가배상, 행정상 손해배상

국가배상발표일시담당교수학번및성명목차Ⅰ. 국가배상Ⅱ. 국가배상 경우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2.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Ⅲ. 국가배상 청구 ... 절차1. 행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2. 사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Ⅳ. 국가배상 구체적 사례Ⅴ. 참고문헌Ⅰ. 국가배상1. 의의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이하 국가배상)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 에는 위법한 행위를 한 공무원 개인이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데 그쳤으나, 그것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불충분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각국에서 국가배상제도가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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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해배상

발생한 피해의 회복을 요구하는 절차법을 행정구제법이라 한다. 적법한 행정작용에 의한 것을 손실 보상이라 하며 위법한 행정작용에 의한 것을 손해배상이라 하며 이는 행정상 손해배상 ... 청구권이 된다.#국가배상법의 성격 : 사법설과 공법설이 있다. 사법설이란 헌법이 국가를 사인과 동일한 지위에 두고 있고,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국가배상법을 손해 ... 배상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으로 보는 견해이다. 반면 공법설이란 우리나라는 공법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책임에 민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국가배상법이 국가 등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3 | 수정일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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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소송에서 합리적인 실시료(reasonable royalty)에 기초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이헌수

논문 | 26페이지 | 6,4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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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작성(손해배상 청구의 소)

50-3피 고 재단법인 문화 엑스포경주시 천군동 130대표자 이사장 김 관 용손해배상청구의 소청 구 취 지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 , 위 설계비에서 상징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 정도인 사실이 인정된다.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위와 같은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동남아태가 제출한 설계물을 바탕 ... 저작재산권에 관한 권리를 고의적으로 침해하였고, 주식회사 아이티엠 건축사에 대한 이미지와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침해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와 127조(명예

리포트 | 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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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의 체계에 관한 연혁적 고찰

손해배상책임의 체계에 관한 연혁적 고찰Ⅰ. 들어가며우리 손해배상책임법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는가에 대해 검토해야한다. 우리 손해배상 ... 책임법은 주요한 책임의 근거로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불이행책임에 의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일정 요건 하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고, 불법행위 ... 책임에 의해서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일정요건 하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두 영역의 교착과 경합의 문제 즉 두 책임의 중간

논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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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하는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해야하는가?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간통죄를 대신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가 불법 ... 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악의적인 경우에 인정되는 배상을 말한다. 이 제도는 가해자가 현실로 입은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할 수 있어서 처벌과 장래에 유사한 불법행위를 예방 ... 하고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형벌과 가장 크게 차이를 보이는 점은 손해 배상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된다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 배상을 인정하면 일반인이 적극적으로 불법행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6.18 | 수정일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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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강제집행)A는 치료비 등 1억 원의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안전고속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주)안전고속은 운전기사 B에게

았다.【문제】A는 치료비 등 1억 원의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안전고속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주)안전고속은 운전기사 B에게 책임을 미루며 회사 ... 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A는 (주)안전고속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이 사건과 관련되는 관할의 문제를 “모두” 검토하라 ... 고 있다. 담당심급의 차이에 따라 제1심, 항소심, 상고심으로 나눌 수 있다.사안의 경우 A는 (주)안전고속을 피고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하고 있다. 직무관할을 살펴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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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손해배상

(2). 태아의 권리능력을 정하는 민법의 규정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2) 상속3) 유증4) 인지① 인지청구권② 사인증여(3). 태아의 법적지위1) 학설의 대립① 정지조건설 ... ② 해제조건설Ⅳ. 결론* 참고문헌Ⅰ. 서론[민법 제3조]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민법 제762조]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Ⅱ ... . 대상판결대법원 1976.9.14. 선고 76다1365 판결 【손해배상】【판시사항】모체와 같이 사망한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판결요지】태아가 특정한 권리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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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특허 침해에 대한 구제 - 손해배상액 산정과 금지명령의 재량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김기영

논문 | 19페이지 | 5,4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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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해배상

차례行政上損害賠償Ⅰ.개설1.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의의2.행정상 손실보상제도와의 관계3.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규범적 구조Ⅱ.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1.배상책임 ... 의 요건2.손해배상책임3.배상책임의 내용Ⅲ.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1.개설2.배상책임의 요건3.배상책임Ⅳ.손해배상청구의 절차1.행정절차에 의한 경우2.사법절차 ... 에 의한 경우행정상 손해배상Ⅰ.개설1.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의의(1)제도의 성질행정상 손해배상제도는 국가 등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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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사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요 그리고 각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황과 향후 제도 보완 방안

BMW 화재사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요 그리고각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황과 향후 제도 보완 방안Ⅰ. 들어가며Ⅱ. BMW 화재사태 개요1. BMW 화재 원인 / 2 ... . BMW의 대처Ⅲ.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의의와 연혁1. 의의 / 2. 연혁3. 기능가. 처벌 및 예방적 억제 기능 / 나. 법 준수 기능 / 다. 만족적 전보기능Ⅳ. 우리 법제 하의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현황과 해외의 도입 현황1. 한국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

리포트 | 19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18.08.21 | 수정일 20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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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同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責任과 船舶衝突로 인한 損害賠償責任에 관한 比較硏究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해사법학회 김인유

논문 | 28페이지 | 6,7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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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배경과 반대론 분석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념과 기능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도입배경과 반대론 분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념과 기능■ 목차1. 징벌적 배상이란?2. 징벌적 손해배상의 역사와 도입배경1) 징벌적 손해배상의 역사2 ...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배경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기능1) 징벌적 기능 2) 억제적 기능 3) 전보적 기능4) 만족적 기능 5) 법집행적 기능 6) 사회적배상 기능4. 징벌 ... 적 손해배상의 성립요건1) 위법성 2) 가해행위의 악성 3) 일반적 불법행위의 요건의 구비5. 해외의 징벌적 손해배상1) 영국 2) 미국 3) 일본6.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반대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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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소멸시효항변과 신의칙(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소멸시효항변과 신의칙-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박 윤 성(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목 ... 의 요지1.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 2012. 4. 26. 선고 2012다4091 판결 참조),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위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이다. 다른 한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논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12.05 | 수정일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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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

..PAGE:11징벌적 손해배상제도..PAGE:22Ⅰ. 배경과 목적Ⅱ.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의1. 개념 2. 도입국가 3. 관계법령 4. 장,단점Ⅲ. 발전과정1. 기원전 2 ...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환경 또는 인권침해 등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를 가격으로 매기기가 어렵고, 소송 시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소액으로 책정돼 사회구조상의 강자 ... 적, 무의식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실정따라서 실 손해액보다 고액의 배상액으로 인하여 불법행위의 가능성을 줄이고,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불법행위에 대처할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불법행위예방기능

리포트 | 2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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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

對 노조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No .1 서 론 No .2 본 론 No .3 결 론 Presentation 서 론 對노조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의 정의 사용자와 노조의 입장 현행 ... 규정과 그에 대한 변화방향 본 론 손해배상소송 가압류현황 최근 손해배상소송 가압류의 추세 한진중공업 , 포스코사례 문제 개선을 위한 한국노총의 입장 결 론서 론對노조 손해배상 소송 ... 과 가압류 현행 규정 對노조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란 ? 사용자측과 노조측 입장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입은 손해를 메워 손해가 없는 것과 같게 하는 것 1. 손해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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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예정

손해배상의 범위1.손해의 개념2.손해의 종류(1)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2)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3)이행이익의 손해와 신뢰이익의 손해3.손해의 배상손해배상책임의 성립 ... 요건(1)인과관계(2)손해의 현실적 발생4.손해배상책임의 범위(1)통상손해(2)특별손해5.손해배상액의 산정(1)의의(2)재산적 손해의 산정(3)정신적 손해의 산정(4)금전채무불이행 ... 의 특칙6.과실상계7.손익상계8.손해배상액의 예정1)의의2)요건3)효과(1)예정배상액의 청구(2)예정배상액의 재량감액4)위약금의 약정9.손해배상자의 대위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22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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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범위

제5절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비교Ⅰ. 개설1. 인과관계의 개념일반적으로 인과관계는 선생사실과 후행사실과의 사이의 필연적인 관계, 즉 만일 전자가 없었다면 후자가 생기지 않 ... 았을 것이라고 하는 관계(condicio sine qua non)를 말한다.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 즉 손해발생의 원인과 손해발생의 결과간의 법적인 관계가 바로 ... 인과관계이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다시 채무불이행과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와 발생한 손해 중에서 어느 범위까지의 손해를 배상케 할 것인가 하는 손해배상 범위 결정의 인과관계로 나누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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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損害賠償法]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목 차]Ⅰ. 들어가며Ⅱ.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비교1. 서 설2. 양 책임의 공통점3. 양 책임의 차이점Ⅲ ... .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1. 청구권경합의 문제2. 청구권경합에 관한 이론가. 청구권경합설나. 법조경합설다. 청구권규범통합설Ⅳ. 소송물이론과의 연관성1. 구소송물이론2. 신소송물이론Ⅴ ... . 결 론Ⅰ. 들어가며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두 가지 원인으로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있다. 로마법 이래로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각각 별개의 체계로 구성되어 왔으며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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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01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후 이 회사는 부도를 내고 파산절차에 들어갔고, 이로써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이 경우 C는 A와 B를 상대로 상법 제401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 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의 기업 풍토에 실익이 크다.2. 상법 제401조의 법적성질먼저 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성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3자에 C와 같 ... 하다.5. 소결허위공시의 사실을 신뢰하고 채권을 매입한 C는 상법 제401조의 제3자로 보고, 그 채권자는 이사 A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감사 B에게도 역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감사와 이사의 책임은 연대책임이 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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