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법리"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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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무효와 취소 행정법 용어 2013다38633 민법 논문 총칙 상법요약 복대리 부동산 이중매매 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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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법리" 검색결과 601-620 / 1,980건

2003다7357_판례평석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 없으므로 제3자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정허위표시에 무효라는 판결은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법리 ... 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인지 여부(소극)Ⅱ. 참조조문민법 제108조제 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 ... 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은 원고의 양해하의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하였지만, 피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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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다11458_판례평석

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함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 ... 의 의사표시의 경우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비진의 표시는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즉, 표의자 ... 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가 된다. 여기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를 어떻게 구별하는 것에 대해 학설의 논란이 있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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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조문 학설 판례 정리

에 관한 법리1. 문제의 소재파견근로관계는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가 근로계약의 관계에 있고, 파견근로자는 사용사 업주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는 대표 ... 를 강제하고 있다.2. 구 파견법 하에서의 고용의제 법리가. 관련규정구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 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 ... 를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있고(근기법 제28조1항),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부당한 전적은 사법상 무효이다.Ⅴ. 전적 후의 근로관계전적은 원소속기업과의 근로관다.

시험자료 | 6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6.06.06 | 수정일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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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다50426_판례평석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3. [다수의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 부분의 이자 약정을 원인으로 차주가 대주에게 임의 ... , 안대희의 반대의견]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이 일정한 요건하에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평가될 수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 ... 무효의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대주에게 예측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대주가 차주로부터 적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대주가 명확하게 불법성을 인식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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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청구 등)은,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가 적용되고, 그러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201조 내지 제203조 ... , 방해제거의 내용은 건물의 철거이다), 실제의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무효등기(무효인 저당권등기나,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가 존재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b) 상대방의 고의, 과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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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방세 부과와 적용의 원칙 / 실질과세의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 근거과세의 원칙 /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금과세금지의 원칙 /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기업회계

의 합리적인 기대나 신뢰를 배반할 수 없다는 법원칙, 즉 신뢰보호의 법리이다. 또한 이 원칙은 행위자는 일단 표시된 언동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번복할 수 없다는 법원칙 ... , 즉 금반언의 법리이다.3. 근거과세의 원칙3-1) 지방세기본법 제19조에 근거, 과세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는 2가지* 남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 ... 은 당연히 무효가 된다.3) 세법의 해석 또는 조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보며, 새로운 해석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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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시험자료

이 타당하다Ⅶ 철회의 취소철회처분에 중대/명백한 흠이 있으면 무효이며 무효선언으로서의 취소가 가능하고, 단순위법인 흠이 있으면 취소의 취소가 가능한 것과 같은 법리에서 철회의 취소 ... , 평등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Ⅱ 신뢰보호의 원칙1. 신뢰보호의 의의국민이 행정기관의 어떤 결정의 정당성이나 존재에 대하여 신뢰 ... 의 실효성 확보수단 (4) 급부행정에의 적용행정행위의 무효Ⅰ 개관1. 의의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은 존재하나 행정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

시험자료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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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배당의 효과

1. 회사의 반환청구① 금전배당의 경우 회사는 부당이득반환의 법리(741조)에 의하여 주주에게 이익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주식배당의 경우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하 ... 으로 무효이다.② 배당가능이익은 있으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는 절차상의 위법만 있고 회사의 자금이 유출된 바 없다는 이유로 유효라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 에도 주주총회 승인흠결의 위법으로 역시 당연무효라고 보는 것이 대체적 견해이다.2. 주식배당주식배당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주식배당의 효과에 관하여 견해가 나뉜다.① 무효설에 의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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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법]어음항변

의 항변의사무능력자가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는 누구에 대하여도 고의 어음행위가 무효이므로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항변할 수 있고, 행위무능력자가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기의 어음 ... 행위를 취소하여 어음채무를 부담하지않음을 항변할 수 있다(나) 위조ㆍ변조의 항변(어69조)표현책임의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 경우나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배상책임의 법리가 적용 ... 에 해당하는 인적 항변① 어음관계의 부존재ㆍ무효ㆍ취소 또는 해제의 항변② 원인관계가 공서양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항변③ 법령위반의 항변④ 어음과 상환하지 아니한 지급, 면제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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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권리능력

에 속하지 않는 것이었다.위의 연대보증 계약에 C회사가 권리능력을 가지는가?[배경법리정리]법인이란?사람 또는 재산으로 구성되는 구성물로 ‘재산관계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자연인 ... 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권리능력이란?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권리능력이 없으면 ‘무효’이다. (예) 시체는 권리능력이 없다.법인의 권리능력 ... ’라 한다.Ultra vires 이론이란, 회사가 정관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범위에서만 권능을 가지고, 그 목적을벗어나는 경우에는 무효이며,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다는 내용이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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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한 사정을 알았거나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등귀한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함은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고, 이러한 법리는 이전할 토지가 환지 예정이나 환지확정후 ... 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손해가 발생하였을시 손해가 없었던 상태로 원상복귀 시키는것을 원상회복주의라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해를 원상복귀 시키기란 쉬운게 아닙니다. 교통사고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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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의 위헌여부와 폐지되어야 할 이유 ; 성매매특별법이 나쁜 이유 분석

)는미한 처벌에 그쳐왔다. 또한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0조에 ‘포주, 알선업자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 등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 ... 을 때는 객관적 사유를 가지고 제한을 시도한다.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리가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는 최하위 단계인 제1단계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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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의 개관 - 사회복지법의 개념, 사회복지법의 법원, 사회복지법의 법적 위치

이 공포한 법- 헌법을 제외하면 가장 큰 법형식.- 즉, 법률의 규정에 저촉되는 명령은 일체 무효(3) 명령-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의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 ... 에도 재판은 해야 하기 때문3. 사회복지법의 법적 위치1) 의의(1) 사회복지법은 다른 법과는 달리 매우 최근에 전개, 발전된 법으로서 그 자체의 법리와 체계, 특징 및 내용을 지니고 있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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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해위 전체를 대상으로 취소쟁송이나 무효확인 쟁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부관만의 일부취소나 일부무효확인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⑤ 일부취소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자는 견해행정행위의 일부 ... ,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경우에는 부관만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로, 가분적 부관은 독립하여 쟁송의 대상이 된 경우 취소나 무효확인이 가능하므로 부관부 ... 취소의 법리에 따라 행정행위의 일부분으로서 부관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관부분이 취소될 수 있지만 부관 없이는 행정청이 주된 행정행위를 발하지 않았을 정도로 부관

리포트 | 5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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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지방자치의 발달과 특징

영국의 지방자치의 발달과 특징목차* 영국의 지방자치 발달과 특징Ⅰ. 영국 지방자치의 변천Ⅱ. 월권금지의 법리의 제도화Ⅲ.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지방제도 재편Ⅳ. 블레어 정권 ... 에 통일적 지방제도가 제정되면서 월권금지의법리(ultra vires)가 정착된다. 월권금지의 법리란 지방정부가 국가로부터 받은 수권의범위를 넘어서 권한을 행사한 경우 재판을 통하 ... 여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한다.영국은 불문헌법 국가로 법률을 구속하는 헌법이 없다는 의미에서 국가가 제정한법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 영국에서는 15세기 통일국가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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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3조 제3항을 불가분조항으로 볼수 있는가?

조항으로 보지 않는다면, 공용침해의 근거법률이보상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위헌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불가분조항을 이유로 위헌무효설을 주장하거나 수용유사침해법리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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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판례 평석

/25)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피고와 부산시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 ... 한다. 따라서 그것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지분 범위에서는 피고와 부산시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부산시로부터 받은 위 매매대금 중 자신 ... 적구성에서는 달랐다. 즉 원심은 원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무효이므로 그 소유권은 변동이 없지만 그래도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데 반해, 대법원판결은 원고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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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이론상의 상계권의 남용법리

판례이론 상의상계권의 남용 법리*목차Ⅰ. 문제의 제기Ⅱ. 상계제도의 의의 및 목적1. 채권소멸의 용이화2. 사적집행3. 담보적 기능Ⅲ. 상계권 남용 법리의 일반론Ⅳ. 판례상 구체 ... 제도의 의의 및 목적에 합치한 상계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다. 상계권의 남용 법리를 논하기 전에 상계제도의 의의 및 목적을 먼저 살펴보겠다.1. 채권소멸 ... 한다. 즉 상계권을 행사하려는 자에게 사실상 수동채권의 존재가 자동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기능한다.)Ⅲ. 상계권 남용 법리의 일반론원칙적으로 상계권자의 상계권 행사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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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의 자유권

성의 원칙은 법관의 자의적 법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확립된 원칙일 뿐만 아니라 입법자에 대한 의무지움이다. 영미에서는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이론이 있다.[※ 판례: 죄형법정 ... 하여 심판대상이 넓고 포괄적이다. “원래 이중위험금지의 법리는 배심재판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 법리에 의하여 피고인은 배심원의 유죄, 무죄의 평결이 있을 때 다른 형사절차로 인하여 거듭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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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시험 약술입니다

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무자격자의 연금수령, 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른 세금징수 등을 말 ... 한다. 그 이익은 반환되어야한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법리는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것이다. 부당이득의 법적성질은 사실 또는 사건이며, 그것은 채권발생의 원인이 된다.2 ... 청구권은 순수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조절을 위한 것이고, 또한 동 부당이득의 문제가 행정행위에 의해 생긴 경우에도 그 행정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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