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약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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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약정" 검색결과 581-600 / 635건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비자] 기업의 기만적 판매행위

대금의 미환불9.19.9허위 과장 표시광고5.55.6일방적 계약조건 변경4.82.7A/S 불만2.41.4부당 계약체결1.41.6기타1.42.1피해사례 1 신규가입시 약정한 할부금 ... 에 반품, 교환 및 환불 조치를 요구 충동구매 물품 취소 - '청약철회제도' 이용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아무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수 있도록 한 제도 (단순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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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과 양도담보

·위약금·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으로 하지만(360조) 일반 저당권과 달리 지연배상은 이행기일 후 1년분에 한정되지 않으며,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근 ... 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한다는 점과 피담보채권이 증감변동하므로 그 액이 0원이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약정기간내 다시 채무가 발생하면 근저당권은 동일성을 유지 ...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 제세공과금 그리고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권등 공동저당권자보다 앞선 권리자들의 배당액을 모두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2 순차배당의 경우

시험자료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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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이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으로써 저당권은 성립한다.4. 저당권의 효력1 피담보채권의 범위원칙적으로 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민법은 이에 대한 보충규정으로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 ... 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대물변제로써 부동산을 취득할 것을 약속하였을 때 또는 농지가 택지로 변경되면 매수하겠다는 계약을 하였을 때 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장래 소유권이전 ... 가 내려가지 않는다. 또한 순위승진의 원칙에 의하여 선순위저당권이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하면 후순위저당권은 그 순위가 올라간다.3. 저당권의 성립요건1 저당권설정계약저당권은 약정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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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중국의 노사관계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협의처리 방법（14）단체협약에 대한 위약 책임（15）쌍방이 협의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기타 내용.제9조 노동보수는 주로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1 ... ）고용단위의 급여수준, 급여배분제도, 급여표준 및 급여배분 형식（2）급여지불 방법（3）초과근무시간 수당, 보조금 표준 및 장려금 배분 방법（4）급여조정 방법（5）수습기간 및 병가, 사 ... 대회에서 통과된 후 단체협상 쌍방 수석대표가 서명한다.제38조 단체협약이나 특정 단체협약 기간은 일반적으로 1 3년으로 하며 기간이 만기되거나 쌍방에서 약정한 종지조건이 발생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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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서식]건물매매계약서

의 각 조항을 일개 조라도 위 반할 때는 상대방은 즉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 8 조【위약금】 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이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은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 ... 건물매매계약서부동산의 표시소 재 지건 물 구 조건 평대 지 면 적계 약 조 건매매목적물대 금계 약 금대금지급일제 1 조【차지권에 대한 약정】 은 에 대하여 이 본건 건물을 소유 ... 하기 위해 그 부지에 대한 임대료 1개월 금 원, 매월 일 지급, 존속기간 년 의 임차권을 인정한다. (건물이 차지상에 있는 경우) 은 에게 이전 하는 것으로 하고 은 이에 대하

서식 | 2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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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비용등의 청구권)- 사업자는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사업자는 재화등의 사용·일부소비로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재화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 조)9. 소비자피해보상보험(법 제24조)10. 재판관할(법 제36조)11.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12. 벌칙(법 제40조∼제44조)13. 과태료(법 제45조){- 전자상거래라고 ... 에서의 소비자보호(1) 전자문서의 법률적 효력(법 제5조)O 소비자와 사전에 전자문서로 거래할 것을 약정하여 지정한 주소 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에 의한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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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부동산 매매시 주의할점

의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처리방법과 해약조건, 위약금 등의 사항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명시한다.ㄹ계약서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두줄을 그어 말소하고 란 외에 정정 ... 는다. 다시 말하면 매매는 당사자 일방(매도인)이 어떤재산권을상대방(매수인) 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 ... 하였다 할지라도 건물소유자를 퇴거시킬 권리가 없게 된다. 한편 다시 건물을 매수한다 하여도 그 건물 안에 또다른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도 그 보증금까지 반환하여 주어야할 의무도 있으므로 이점도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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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의 비교

으므로, 개정법률에서 소비자의 중도해지권이 보장되고 해약시 과다한 위약금의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였다.(2) 보호대상(소비자)의 범위 확대보호대상인 소비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비목적 ... 법률자본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하여 부실 다단계판매업자의 난립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감소되도록 하였다.또한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을 모집할 때 평균 ... 피해의 구제에 조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서 법 위반행위시의 제재장치의 일환으로, 위반행위의 반복시에 영업정지·과징금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반 사업자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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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어음수표법]어음요건의 종류

담보문구, 어음수표의 배서에 붙인 조건, 위탁어음, 수표문구, 위약금문구, 수표의 일람출급 이외의 만기, 예비지급인 등이 있다.(3) 유해적 기재사항기재하여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 ... 에 어음에 이자가 생길 뜻의 약정을 기재 할 수 있는데(어음법 5조1항1문), 이 때에는 반드시 이율을 어음에 기재하여야 한다.(어음법 제 5조 2항)2) 지급위탁지급위탁은 어음법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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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민법]가등기 담보

다. 그리하여 판례는 변칙담보에는 민법 제360조{) 민법 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 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 ... 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59{) 민법 제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 ... 한 때에, 목적부동산의 가액과 채권액의 차액을 청산금으로서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청산의무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청산기간경과 전에 청산금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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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 전문(순한글)

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 ... 한 때에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제12조 (금치산의 선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 ... 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제13조 (금치산자의 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14조 (금치산선고의 취소) 제11조의 규정은 금치산자에 준용한다.제15조

시험자료 | 9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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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담보의 가등기담보권

. 효력이 미치는 범위(1) 피담보채권의 범위민법 제 360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가등기담보는 원본·이자·위약금·채무불이행으 로 인한 손해배상 및 가등기담보의 실행비용을 담보 ... 의 경우에는 대개 대물변제약정(예약)을 하므로, 채 권자의 입장에서는 담보목적물의 원리초과분의 취득이 가능하고,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이 ... 으로 제공하는 것예컨대 채권을 담보의 목적으로 하면서 그 채권의 추심을 채권자에 위임하여 채권자가 그 채권을 추심한 후 원리금을 우선 변제 받도록 한다든지, 임차인이 그 임대차보증금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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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 국제상사중재제도

와 다리 피신청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3 양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중재인은 중재에 들어가기에 앞서 조정을 시도한다.4 물품의 수출입에 수반되는 클래임배상금(위약금 기타 ... 손해배상금), 대리점수수료 등의 지급에 관하여 양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 중재원이 관계은행에 해외송금을 추천하여 준다.그 밖에 중재원은 월간 중재 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기타 ... 들은 중재에 있어 중재절차를 정할 수 있다(법 제 7조 1항). 그러나 절차에 적용될 법이 우리 나라 법이고, 만일 중재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약정이 없다면, 비상사중재와 상사중재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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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방문판매법

는 일정기간 이상 계속하여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5)"사업권유거래"라 함은 사업자가 소득기회 ... 계약후 청약철회시 계약금 환불 가능 여부방문판매원으로부터 일어회화학습을 위한 교재를 30만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며 계약금으로 5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공부를 시작 ... 하려 하니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 구입후 3일만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철회요청 하였습니다. 판매처에서는 교재를 반품 받으러 오겠다고 하면서 계약금은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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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론] 롯데호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관계 사례분석

하는 방안 단체협약의 성실이행 조항 및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조항을 신설하여 민사법적 구제에 의한 방안 단체협약내에 계약벌 또는 위약금 약정을 하거나 중재조항을 두도록 하자는 방안 ... 세에서 57세로 정년 연장 파업 등 쟁의 행위를 제한하는 일방중재제도 폐지 직원에게 봉사료 잉여금 분배 등의 요구사항2. 롯데호텔의 단체교섭 과정 ... 동결 ▶휴업휴가 형식으로 250명 구조조정 ▶임단협 타결 격려금 40만원 지급 ▶경영목표 달성시 성과급 250만원 지급 ▶영업이익 발생시 휴업휴가자 단계적 복직 등 노사 양측은 이번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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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擔保)

다. 질권은 질권자와 질권설정자와의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전형적인 요물계약이다. 질권에 대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는 원금,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 질권보존의 비용, 손해 ... 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는바, 전자에는 보증채무, 연대채무 등이 있고, 후자가 담보 물권이다.담보물권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미리 약속하여 성립시키는 약정담보물권과, 특수한 채권 ... 은 점차 이 요청을 받아들여 부종성은 상당히 완화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약정담보물권인 질적,저당권의 경우로서 유치권에 대하여는 부종성이 엄격하게 요청된다.2. 수반성(隨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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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무역클레임이란...

(drifting away), 도난(pilferage)⑤ 대금결제클레임: 초과지급(over payment), 대금불지급(non payment), 벌과금(penalty) 등이중 가장 ... , 외국의 제조업자, 선박회사(또는 보험회사)2) 클레임의 제기기간계약에 클레임의 제기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계약서 상에 있는 기간이 우선한다.계약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 ... , 품목, 수량, 선적항, 도착항, 신용장번호, B/L 번호, 관련당사자), 클레임의 발생 경위, 구체적인 청구내용, 손실명세서, 입증서류(제3자에 의해 공인받을 것)4) 위약물품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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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의 의의

감축된다. 그러나 보증채무가 주채무 보다 적은 것은 무방하다.특약이 없는 한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하나, 보증계약 성립후 ... 에 주채무자와 채권자가 계약으로 주채무의 내용을 확장하는 경우등과 같이 동일성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채무가 확장되지 않는다.근보증 또는 계속적보증계속적보증 계약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 ... 에는 보증인은 보증계약 체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속적보증은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아니한다. 약정이 없는 때에는 보증인은 보증계약 체결 후 상당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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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방문판매법

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방문판매법 제2조 제8호, 동 시행령 제3조) 즉, 소비자가 장기간 동안 동일한 재화 등을 구매 ... 인이 서명한 날 이후 3거래일의 자정까지 가정방문판매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서명이 금요일인 경우에는 다음 월요일의 자정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지아주의 소매할부판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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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정리

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 있다.4) 위약금(違約金)언제나 등기하여야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5)저당권 실행의 비용부동산 감정비용 및 경매신청등록세 등의 비용이다.[2]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저당권자는 목적. ... 과 경신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이들 규정에 위반하여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289조)[3] 지상권의 효력(1) 지상권의 토지사용권지상권자는 설정행위

리포트 | 5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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