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종류"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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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종류" 검색결과 581-600 / 929건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권을 말한다. 민법상 연대채무자의 1인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게 된다. 또,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배상2. 손해 배상의 방법3. 손해의 종류와 배상4. 특수한 불법 행위5. 기타 특별법에 의한 불법행위6. 구상권Ⅳ.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관련 사례 ... 에 상당한 인과관계의 존재가능성을 입증하면 된다. (무과실책임,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제60조)6. 구상권 :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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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치적 법률적 환경

의 종류에 따라사건의 종류에 따라위험의 크기채무상환불능(Default) 상환동결(Blocked Funds) 채무재조정(Rescheduling) 상환조건변경(Restructuring ... 단계현지국 법원에 제소 본국 법원에 제소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법적 구제조치의 강구3단계본국 정부에 개입 요청 타외국기업과의 연대 관계 개선을 위한 이익 포기반강제적인 협상2단계경제

리포트 | 2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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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계약

- 목 차 -ⅰ.서론1. 용선계약의 개념2. 용선계약의 종류ⅱ.본론1. 용선계약의 절차2. 용선계약의 선하증권3. 용선계약서&gencon c/p4. 용선계약의 사례5. 용선시장 ... 가 선박을 이용하는 자를 위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 주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선복의 확보 내지 공여행위로 설명할 수 있다.2. 용선계약의 종류1 ... ) 용선계약의 종류(1) 전세 내는 선복의 범위에 따라-일부용선계약(partial charter): 선복의 일부를 전세 내는 것-전체용선계약(whole charter): 선복의 전부

리포트 | 3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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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상법. 내용정리 완벽. 특히 회사편. 강추합니다.

ㆍ해산판결제도, 휴면회사제도(4) 상인성 : 회사는 태생적 상인(상호에 회사의 종류 명시)(5) 준칙성 : 상법 회사편에 따라 회사 설립(주식회사는 엄격준칙주의)Ⅱ. 회사의 종류1 ... 의 모든 권한) : 대표권의 제한은 선의의 3자에게 대항 불가(상299조)2. 사원의 책임(1) 모든 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의 책임① 회사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 ... 도 가입전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상213조)② 자칭사원 : 사원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기를 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때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한 자에 대하여 사원

리포트 | 4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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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와 손해배상에 관한 요약정리

함1차손해를 기점으로 해서 연속적으로 발생된 손해(3) 1차손해와 후속손해이행이익의 손해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었을 경우에 채권자가얻게 될 이익신뢰이익의 손해채무 ... 에도 배상해야 함? 과실상계 ?-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등에 관하여 채권자?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 손해배상의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는 것- 민법은 채무 ... 을 지어야 함공작물: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 즉 건물, 교량, 담, 도로, 계단, 우물 등4) 동물점유자의 책임(제759조)동물의 점유자는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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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총칙 객관식 지문 기출 정리

, 명의 회사가 채무불이행손배책임 부담(명의대여자 책임 부담 인정)cf. ①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책임, ②상대방이 중과실이 있는 경우, ③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 ④상호사용없이 ... 의 영업이 호텔경영인데, 차용자의영업이 나이트클럽경영인 경우에도 명의대여자책임(연대하여 변제할 책임) O18. 면허 대여와 같은 위법한 명의대여에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인정, 묵시 ... 한 자에게 보육교사의 과실로 위탁아가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인정. (명의대여책임이 아니라)5장 상업 장부1.상법상의 상업장부의 종류에는 회계장부, 대차대조표가 있다 (29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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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상호 및 약관

- 24조참조?명의대여자와 명의채용자간에는 연대채무에서와 같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책임의 성질은 부진정연대채무이다. 다만 공평의 견지에서 책임을 이행한 명의대여 ... 상호의 허락A. 종류ㄱ. 官許營業에 있어서 그 자격을 갖춘 자가 자기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가를 받로록 한 다음 임차인이 영업주로서 영업을하도록 하는 경우ㄴ. 상호권자가 스스로 ... 자의 명의차용자에 대한 구상권행사는 허용해야 할 것이다.2) 명의대여자 책임의 범위① 거래상 채무 - 상법 제24조에 의해서 명의대여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제3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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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론 (해상보험.수출보험.권원보험.사회보험.변액보험)

REPORT-보 험 론-과 목 : 보 험 론교 수 : 황 정 봉학 과 : 전자공학과학 번 : 02004-73055성 명 : 양 석 철문제1) 수출보험의 의의와 제도, 특징, 종류 ... (Bankruptcy), 지급거절(Repudiation),지급연체(Protracted Default)등]② 수출 보험의 종류- 일반수출보험, 수출금융보험, 수출어음보험, 중장기연불수출보험 ... 1로 인하여 그 해외투자의 원리금, 배당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보증채무이행 등으로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농수산물 수출보험농수산물 수출계약 체결후 수출이 불가능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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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용어모음

권리를 가짐.55. 구상권 :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연대 채무자나 보증인 등이, 그 채무자에 대해가지는 반환 청구의 권리56. 가등기 : 본등기를 할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 ... 83. 전유부분 : 독점부분84. 일신전속권 :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없는 권리(종류; 인격권,신분권 등 )85. 물상보증인 :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 ... 않은 사실을 일단 있는 것으로 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일6. 소급 :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영향이나 효력을 미침7. 채무 : 재산상의 처리에 관련하여 일정한 당사자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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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4C)혼인과 이혼의 신분적재산적효과와 상시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에게 대항력이 있게 하려면 혼인신고전에 등기를 하여 두어야만 한다. 등기 없이 서면으로만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으로 결정된 내용은 당사자 두사람만의 채권, 채무가 되고 이를 다른 사람 ... 등기 본다.부부간의 계약이면 그 종류와 내용은 묻지 않는다.(2) 계약의 취소시기부부간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혼인중’에 한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가 문제 ... 해야 이혼을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사실혼 부부일지라도 사실혼관계 부당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이와 함께 재산분할의 청구도 인정될 수 있

리포트 | 12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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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총론]채권법의 구성과 그 내용개관

채권의 효력(387-407)제3절 수인의 채권자?채무자제1관 총칙(408)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409-412)제3관 연대채무(413-427)제4관 보증채무(428-448 ... ～386조)-급부할 물건의 종류에 따라 구별② 제2절 채권의 효력(387조～407조)-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의 내용③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408조～448조)-채권 ...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387～407조).3)「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에서는 채권(채무) 관계의 주체가 특수한 경우인 불가분채권?불가분채무?연대채무?보증채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7 | 수정일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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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계약관리

다면 주저 없이 거래를 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요청에 의하여 인정된 제도가 담보물권제도, 인적 담보 제도 이다.2. 담보의 종류인적 담보 :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전재산 ... 이 담보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연대 채무 : 수인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동일한 채무의 내용에 대하여 전부의 이행의무를 지고 그 중 한 사람의 이행이 있으면 총 채무자가 채무 ... 를 면한다고 하는 다수 당사자의 채무 보증 채무 :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 갈음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종적 채무 연대 보증 :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이행

리포트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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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들이 분식회계를 하는 동기는 크게 3종류로써 나누어 볼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1) 분식회계를 조장하는 환경적 요인1) 차입 위주의 경영환경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입장 ... 에서 경영자의 경제적 동기가 분식회계에 작용한 측면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2. 분식회계의 유형기업들의 분식회계(분식결산)유형은 크게 4종류로써 ①가공매출의 계상, ②자산의 과대 ... 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1년새 적자가 25배? 현대건설 분식회계 의혹참여연대, 현대건설과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특별감리 요청-2001년05월09일 '참여연대(www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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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김영호 교수 회사법 중간고사 답안

대표서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다.문3> 위 3가지 종류의 책임을 1)법적성질, 2) 책임주체 ... 의 목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이전가능성이전되는 채무가 경영상의 채무라면 모든 채무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채무라도 경영에 관계되어 있으므로 양수인은 책임을 진다 ... 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정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문6> 원신(지법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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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

자 양자에게 모든 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1차로 채무자가 책임을 지고 채권자는 제2차로 책임을 진다는 견해와 양자가 연대책임을 진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그러나 경락인의 보호를 목특약 ... 에 대한 담보책임1. 특정물매매의 경우2. 불특정물매매의 경우Ⅳ.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1. 개 요2. 채무자의 자력기준 시기Ⅴ.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1. 서2. 책임의 내용Ⅵ ... (민법 제569조). 그런데 권리의 흠결로 인한 담보책임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불이행한 경우이므로 기본적으로 계약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판례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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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란 무엇인가?

partnership)- 2명 이상의 출자자가 공동으로 출자하고, 출자자가 회사의 채무에 연대무한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2)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출자와 업무집행 ... 및 종류1. 기업결합의 의의2. 기업결합의 종류제4절 기업결합의 형태1. 카르텔(기업연합)2. 트러스트(기업합동)3. 콘체른(기업연휴)제5절 기업결합의 특수 형태1. 기업집단2 ... 형태의 의의- 기업의 형태(forms of enterprise)란 일종의 기업의 종류라고 할 수 있다.(1) 규모에 의한 분류- 매출액, 종업원 수, 자본금에 따라 대기업, 중기업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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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과 운영 및 법인의 운영(법인 허가와 기관)

하면 법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수인인 경우는 연대손해배상책임을 진다.-법인의 대표권가.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대표 ... 과 운영패산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금액은 감정평가액을 기재한다.- 기본재산: 소폐지, 지번, 지목, 면적, 평가가액 등을 기재- 운영재산: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 등을 기계a

리포트 | 1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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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여 종료한다.Ⅱ 소비대차【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 ... 되는 것은 금전을 빌리는 경우이다. 그런데 대주는 차주에게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 변제기에 그와 같은 종류의 것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을 획득하는 데 지나 ... 지 않기 때문에, 이 채권의 확보를 위해 보증채무와 같은 인적 담보 내지는 물적 담보가 설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다시 말해 (금전)소비대차와 담보제도는 밀접히 연관 되어 있다.2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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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하거나 개입하는 사용자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2. 종류 (동법 §81)⑴ 불이익취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는 1호와 5호에서 불이익취급을 규정하고 있다.가. 1호의 불이익 ... 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단체협약상 유니온 샵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는 단체협약상의 채무일 뿐이고, 이러한 채무 ...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 제1항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참고】샵(Shop)의 종류① 오픈 샵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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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채무보증정보 등의 거래정보, 연체정보?부도정보 등의 신용불량정보, 소득?납세실적 등의 능력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법원의 심판 및 결정정보 등의 공공기록정보 등이 있 ... 업자신용거래자 및 구매자비금융회사(백화점, 의류업계, 이동통신업체?PC통신업체 등)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카드 개설자 및 구매자신용거래자의 연대보증인* 2002.7.1부터는 모든 개인 ... 경우없음채무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없음신용불량등록기간이 90일초과 1년이내인 경우1년신용불량등록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2년해제사유 발생 없이 7년이 경과하여 신용불량기록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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