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과 관련하여 자문을 행함관계법률정비법공공부문?등기, 형사소송, 특허 등과 관련된 정보에는 행정기관개인정보보호법 등 적용 제외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는 짧 ... 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에게 열람이나 정정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잘못된 정보에 의해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열람청구권 및 정정?불복 ... 관련 외국의 입법례국가명열람청구권정정청구권불복청구손해배상미 국인 정인 정민사소송 제기민사소송 제기일 본인 정인 정고충처리 청구별도규정없음영 국인 정인 정민사소송 청구민사소송 청구독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