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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 물권법 중간고사 공인중개사 민법 소멸시효 위조 평온한 방 부동산법제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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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 검색결과 421-440 / 5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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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판례평석】 미등기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소유물반환청구권
    권이전등기가 있다고 하여 그 부분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에 어떤 방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실질상의 권리관계와 등기 ... 【판례평석】 미등기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소유물반환청구권I. 서설부동산거래에서 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완급하고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면서 자기 명의로 소유 ... 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여러 가지 사정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물권변동과 관련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상 매수인
    Non-Ai HUMAN
    |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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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비교
    을 요한다.판례-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 ... 는 동안 상속인의 금전채권자가 국가에 대해 상속등기의 신청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상속인 자신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상속등기를 한 때에는 상속의 단순승인 ... 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을 것이나 상속등기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니 만큼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다 하여 단순승인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고 상속인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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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물권법 사례(2003 중간)
    여 서울시는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A는 위 토지를 매수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제소 ... 하였으므로 등기청구권은 시효기간의 만료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다. 甲과 서울시간의 법률관계를 논하라문제제기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가 아니면 물권적 청구권인가의 문제로써 채권적 청구권인 ...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본론. 등기청구권등기청구권은 실체법상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에 기초해 등기
    Non-Ai HUMAN
    | 리포트 | 6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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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사례형논술시험)답안
    나 일부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불능이 되었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3. 代償請求權(대상청구권)1) 意義어떤 원인으로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되면서, 이와 동일한 원인 ...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등기를 요하지 않는다.履行遲滯一. 意義이행지체란 이행기에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책임 있 ... 이 다른 물건으로 급부할 수 있다.6. 所有權의 이전문제목적물의 소유권 이전과는 무관하다.즉, 공시제도에 의하여 부동산은 등기?동산은 인도시에 소유권이 발생한다.債權者遲滯一. 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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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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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절차
    의 승낙 등이 요구되지 않음은 물론이다.(1)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당해 없다. ... Ⅰ. 서 설1. 假登記의 의의가등기란 현재로서는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법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경우 등에 장래에 할 본등기의 준비로서 하는 예비등기를 말한다.예비등기 ... 는 등기 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 등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다만 간접적으로 이에 대비하여 하는 등기로서 가등기와 豫告登記가 이에 포함된다. 가등기는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
    Non-Ai HUMAN
    |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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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13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말소,지분소유권이전등기】 [집34(3)민,9 공1986.10.15.(786),1300] 【판시사항】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
    Non-Ai HUMAN
    |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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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에 대한 검토
    소유 토지를 차용 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차용 원리금의 담보조로 그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그 차용 원리금에 갈음 ...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인수한 교환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지급의무와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모두 각 이행기에 이행되지 않은 채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 양 채무 ... 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따라서 상대방이 해제권유보약정에 따라 해제통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최고기간까지 자기의 반대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또는 그 이행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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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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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물권법] 물권법정리(물권법정주의에서 가등기담보까지)
    매수인에게 중간생략등기를 해 줄 것만을 약정한다. 중간자가 자기의 대금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면 최초매도인에 대하여 채무는 지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만을 갖게 된다 ... . 중간자가 최종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권리는 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부터 파생된 등기청구권이므로 이때 채권양도가 일어나게 된다. 민법상 채권양도는 양도인과양수인의 2자간의 합의로 하 ... 가 임의로 물권을 창설할 수 있다면 현행 공시방법인 점유나 등기로써는 위와 같은 공시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미리 법률로써 한정하고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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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4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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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형담보
    대물변제예약이나 매매예약2 채무불이행시 일정한 권리를 채권자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계약일 것2. 가등기(가등록)로서의 공시(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로 공시(부등법 제 ... 여 조달하는 경우 : 협의의 양도담보- 대물변제의 형태2 소유권비이전의 변칙담보1. 가등기담보2. 매매예약과 가등기2. 비전형담보의 의의 및 작용(1) 의의 : 거래계에서 발달한 민법 ... : 채권자의 청산의무를 인정(판례)(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 등기.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물건이나 재산권 을 목적으로 하는 비전형담보를 규율한다. 즉 담보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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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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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강의]부동산물권변동 학설 총정리
    를 말한다.Ⅱ.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1)채권적청구권설원인행위인 채권행위로부터 등기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성질은 채권적청구권이라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다시 독자성을 인정하는견해 ... , 독자성을 부정하면서 채권적청구권을 인정하는 견해로 나뉜다.(2)물권적청구권설물권적청구권설은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등기청구권은 원인행위로 부터가 아니라 물권적합의를 하면 물권적 ... 기대권이 발생하고 물권적기대권의 효력으로 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견해이다.(3)判例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적 청구권이라 하고 있다.Ⅲ 등기청구권과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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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2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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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를 할 생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 두었다면,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다거나 당장 이를 발급받을 수 있는 형편에 있 ... 가 자신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위임받은 타인의 사무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의무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매수인인 위 회사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농지매매증명이 없다고 하여 채권계약인 매매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2) 농지매매 당사자들이 장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되면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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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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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대상청구권 연구
    된다. 다만, 판례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시효 완성자가 대상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 권리 주장이나 등기청구권의 행사를 하였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불법행위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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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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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부동산 등기제도
    그나마도 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분명하지도 않다. 뿐만 아니라, 등기의 추정력?가등기의 효력?등기청구권 등등에 관하여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판례 ... 부동산등기제도목차Ⅰ. 부동산등기제도1.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2. 부동산등기제도의 작용3. 부동산등기제도의 성립Ⅱ. 외국의 등기제도1. 독일의 등기제도2. 프랑스의 등기제도3 ... . 토렌스 제도(1) 영국의 등기제도(2) 미국의 등기제도(3) 토렌스 제도Ⅳ. 우리나라의 등기제도1. 현행 등기제도(1) 물권변동의 형식주의(2) 물적 편성주의(3) 공동신청주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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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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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민법]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지만(§187),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관하여는 이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등기를 요하고 있다.2. 등기청구권의 법적성격1) 논의의 실익취득시효 완성자와 제3취득자간의 법률관계 ... 를 검토함에 있어, 먼제 제245조 제1항에 의한 등기청구권이 어떠한 성격의 권리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만일 등기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게 된다면, 원소유자 ... 하고 있으므로 위 소유권취득기간의 만료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없으나 다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은 발생한다)고 한다. 또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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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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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부동산의 이중매매와 제103조 위반의 문제
    인에게 이전등기를 마친 때)를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 시가앙등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67다836).2)대상청구권채무의 이행불능의 경우 채무자가 그로 인하여 이행 ... 부동산 이중매매와 제103조 위반문제I. 서설1. 의의부동산의 이중매매란 매도인이 특정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인도 등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제2매수 ... 적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물권변동의 형식주의 원칙상 먼저 등기를 갖춘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통설과 판례는 이중매매는 제2매수인이 부동산의 매도인에게 이중매매를 종용한 것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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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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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신의성실의 원칙
    다{) 이 사건에서 매도인의 매매대금지급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매도인은 피고들은 매매대금의 7분의 6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가 이 사건 ... 대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매매계약 체결 후 19년이 지나서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매수인이 미지급 ... 에 자농지의 명의수탁자가 농민이 아니면서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다가 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자 자기는 농민이 아니므로 위 등기는 농지개혁법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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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숭실대 채권법 노종철교수님 채권자취소권 채권자 대위권 변제자대위 보증인의 구상권 변제의충당 면책적채무인수 병존적채무인수 지명채권의양도
    장래에 채권이 성립한다는 요건을 갖춘경우 예외적으로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도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한다.(2)특정채권(특정물의 인도청구권?등기청구권)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 ... 이어야 함이 원칙이나. 피보전채권이 본래 금전채권이냐 아니냐를 묻지 않고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당시에 금전채권인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전환되어 있으면 된다. 특정물 인도 채권이나 등기 ... 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을 보전하기위한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2.사해행위가 있을것 (객관적 요건)“사해행위”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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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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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과 주주
    에는 이사회의 결의② 상환의 효과㉠ 변경등기(발행한 주식의 총수 등)㉡ 자본은 감소하지 않으나 발행주식수는 감소, 그러나 재발행은 불가2) 전환주식 :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 )⑧ 신주14 1항주주총회소집청구권(제366조 1항)100분의 5 이상100분의 3 이상3%(1.5%) 제191조의13 4항회계장부열람청구권(제466조 1항)100분의 5 이상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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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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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물권적 청구권
    를 매수한 자의 상속인(또는 전전상속인)이 이를 점유·관리하여 왔다면 부동산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 받은 경우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라고 하 ... 였고, 특히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는 점유자가 그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일단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점유자가 소유 ... 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중단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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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 소멸시효
    는, 채권적 청구권 중에는 시효로소멸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 즉,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에대하여 가지는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만일에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 ... 고 있으면, 그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않는다고 한다는 입장이다.- 물권적 청구권 :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당하고 있거나 또는 방해당할 염려가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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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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