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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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 물권법 중간고사 공인중개사 민법 소멸시효 위조 평온한 방 부동산법제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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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 검색결과 541-560 / 582건

[민법총칙] 소멸시효

권1) 채권적 청구권1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이상, 채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게 된다.2 매매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 받 ... 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은 결코 권리(이전등기청구권) 위에 잠자는 자 가 아니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판례)2) 물권적 청구권1 다수설 : 소유권에 기한

Non-Ai HUMAN
|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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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학설 도표식 정리

음을 입증소수설반환청구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김용한* 순결 수의조건{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無效說곽윤직有效說순수수의조건은 민법의 전체질서에 합치이영준10. 消滅時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로 2166다976(4) 不動産賃借權 및 不動産還買權의 경우{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1설임차권의 경우 민법 제6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며 순수한 채권이다. 부동산 ... 은 모두 순수한 채권이다.김용한3설부동산임차권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물권적임차권을 취득할 기대권이 생기고 이 기대권의 효력으로서 등기청구권이 생긴다고 할 수 있

Non-Ai HUMAN
| 리포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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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채권자대위권

하으나 아직 그 부동산이 A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B는 A에 대하여, 그리고 C는 자기의 B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B의 A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실행 ... 므있는 것도 아니므로 채권자로서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으로써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할필요가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2) 그렇다면 債務者의 無資力을 요하느냐?(ⅰ) 채권자대위 ...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사안에서 판례는 C가, B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B의 A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 때 B

Non-Ai HUMAN
|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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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범죄와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을 때에 발생한다고 해야 할 근거는 없을 뿐 아니라, 물권은 배타적 효력을 본질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 3자에 대하여는 주장할 수 없는 등기청구권에 물권적 기득권이라는 개념 ... 를 취하여 등기나 인도 또는 증서의 배서교부가 있어야 양도되고 취득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동일한 권리가 이중으로 양도되는 일은 없다.그러나 채권발생행위인 매매를 이중으로 하는 것 ... 인 중에서 먼저 등기나 인도 또는 대항요건을 갖춘 자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다른 편의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된다.이중매매 특히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형사책임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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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총론 사례-2

에서 매매토지에 대한 등기는 병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행사될 수 없는 이행 불능상태의 채권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을은 병으로부터 토지 ... 채권총론 사례 - 21. 甲은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乙은 甲의 수차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으므로 甲이 乙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보았더니 그 토지는 丙 ... 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甲은 乙이 丙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자신에게 전매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甲이 丙에 대하여 등기를 청구할 수 있

Non-Ai HUMAN
| 리포트 | 3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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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은 그 요건이 아니라고 한다.(가) 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채무자가 하여야 할 등기절차를, 채권자가 대위해서 행사 ... 더라도,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2) 보존행위보존행위는, 예컨대 시효중단·보존등기·제3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의 채무자의 채권의 신고 등과 같이, 채무자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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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권리질권

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348조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제349조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1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 ... )과 부양청구권(민법 제979조),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은 권리질의 목적이 될 수 없다.3) 설정방법(設定方法)·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예금증서·예금통장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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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민법에서의 대리

,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대하여 가능(다수설)(4) 불법행위 : 불허(5) 부양청구권의 행사 : 가족법상 행위이나 재산행위로서의 성질도 있으므로 대리 허용□판례□ … [1 ... 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大判 1976. 7. 13. 76다1155)8종중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한 개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가 진정한 종중

Non-Ai HUMAN
|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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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와 채무인수 판례]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판례

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 ... 채권의 변제에 관하여는 기존채무의 채무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채권의 양도성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의 매매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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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

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위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대판 1999.4.9. 98다58016).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권이면 채권, 등기청구권, 환매권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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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 유한회사에 대해서..

, 재산인수, 설립비용의 변태설립사항 등(2)출자의 이행출자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현물출자가 가능하다.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경우는 관련서류를 교부해야 한다(제548조).(3)이사 ... 선임정관 또는 사원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다(제547조).(4)감사선임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만 선임할 수 있다(제568조).(5)등기출자이행 후 2주간 내에 본점소재지에 등기해야 한다 ... 권 : 의결권(제585조), 서류열람청구권, 각종 소 제기권(제613조)-소수사원권 : 업무 재산상태에 대한 경영감독권(제581조)총회소집청구권(제572조), 대표소송제기권(제5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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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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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권 권리 ( 부양청구권 등 ) 은 시효취득 될 수 없다.제 2절. 不動産所有權의 取得時效.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는 점유취득시효 ( 일반취득시효 ) 와 등기시효취득이 있다.Ⅰ.意義1 ...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고 있다. 시효만료후 점유자는 소유권자에게 등기청구권 ( 채권적청구권 )을 가지게 되나 시효만료 후에 제 3취득자가 있는 경우 시효취득자는 그 ... .6·25이후 등기와 현실적인 점유상태와의 불일치, 중복등기나 원인무효의 등기가 빈발하여 현실적인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의 취득시효가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였다. 그 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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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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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물권법 - 판례평석

권이전등기가 있다고 하여 그 부분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에 어떤 방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실질상의 권리관계 ... 【판례평석】 미등기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소유물반환청구권I. 서설不動産去來에서 買受人이 그 매매대금을 完給하고 그 부동산을 引渡받아 점유하여 使用.收益하면서 자기 명의로 所有 ... 을 소유자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고 단순한 채권만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매도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있음을 이유로 매수인에 대하여, 더 나아가

Non-Ai HUMAN
|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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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의 종류와 효력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 | (성립요건주의, 제186조)| +- 부동산물권의 변동 +-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 | (187조)| | +- 등기청구권 ... -+- 물권변동과 공시(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사주의, 형식주의)| +- 물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 | +--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법)| | + ... | | +- 등기의 효력| | +-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동산물권의 변동 | (제188조-제190조)| | +-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제249조)| || +- 명인방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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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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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책임재산의 보전

여 소송 기타 공법상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경웅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공법상의 권리도 대위할 수 있다. 예컨대 등기청구권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며(부등법 제 52조), 소송 ... 채권)의 확보를 위해서도 활용된다.(이른바 채권자 대위권제도의 전용). 예컨대 매수인이 자기의 권링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매도인을 대위하여 전매도인에게 이전 등기청구 ... 권을 행사하는 경우이다. 또한 이전등기를 필하지 않은 매수인은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매도인(등기부상의 소유자)의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제214조)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2)채권자대위

Non-Ai HUMAN
|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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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점유취득 시효

), 신분관계를 기초로 하는 재산적 권 리(부양청구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권리(점유권·유치권), 1회의 행사로 소멸하는 권리(형성권), 불계속·불표현의 지역권은 취득 시효 ... 에 걸리지 아니한다.3. 不動産所有權의 取得時效⑴種類ⅰ. 占有取得時效 점유취득시효(장기취득시효·일반취득시효)란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 ... 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를 가 리킨다.ⅱ. 登記簿取得時效 등기부취득시효(단기취득시효)란 부동산의 소유 자로 등기한 1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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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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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에 대한 사례연구

을 보다.판례가 드는 주요한 것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이다. 둘째는 임차인의 방해배제청구권의 대위행사이다.구속설이나 판례에 따르자면 사안에서 채무자 ... 하거나(대판 1981.6.23 80 다 1351:대판집 29권 2집,123면), 금전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국가에 대한 상곡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것을 인정한다. 대결 1964.4 ... 가 있다. 하나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이고, 둘은 보존행위(예; 채무자의 권리에 대한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청구,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신청 등)만을 위한 경우이다.사안

Non-Ai HUMAN
|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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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민법]부동산 이중매매의 무효성

권의 可否(2) 채권의 성립시기와 손해배상청구권 변환가능성(3) 사해행위취소의 효과 - 등기청구권 보전IV. 불법행위(제3자 채권침해)와 원상회복1. 不法行爲에 기한 原狀回復論의 모색2 ... 하였다는 등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 ...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

Non-Ai HUMAN
|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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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법 ] 여성과 법(이상욱교수) 퀴즈족보 & 만점노트

에게만 속한것~부양청구권,종신정기금채권, 위자료청구권, 이혼청구)(4) 주택임차권(등기하지아니한~), 거주권(5)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2. 재산상의 의무(채무)(1) 피 ... . 자연인만 상속 가능(법인은 상속x. 포괄유증 가능)상속의 대상1. 재산상의 권리(1) 모든 물권- 소유권, 제한물권(전세권,저당권), 점유권(부동산의경우:등기 할필요x, 동산:등기 ... 상속인의 채무 (조세채무등..)(2) 통상적인 보증채무-금액이 확정되거나 범위가 특정됨 (근보증, 신원보증채무는 제외됨)(3)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무(4) 부동산 등기이전의무상속인

Non-Ai HUMAN
| 시험자료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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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용어

함은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수소법원의 직권으로서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청구권이라 함은등기의무자 ... 를 말 실효된 경우에도 물권행위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을 말한다.* 등기라 함은등기공무원이라느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 ... 관계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종국등기라 함은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등기를 말한다.* 기입등기라 함은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등기용지에 새로운 사항을 기입하는 등기를 말

Non-Ai HUMAN
|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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