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에 걸리는 청구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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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각론 총칙 민법총칙 약술 민사소송법 정리 친족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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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에 걸리는 청구권" 검색결과 41-60 / 112건

물건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

의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닌 때에는,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 뿐이고, 계약을 해제 하지는 못한다.3) 매수인의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의 청구는, 모두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를 발견한 때로부터 6개월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 을 청구할수 있다.(1) 목적물의 하자로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매매의 목적은, 반드시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매도인이 이를 알고 있어야 하는것도 아니 ... 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4) 계약을 해제 한 때에는, 매수인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EH는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수 있으나, 목적물은 반환하여야 한다.2) 목적물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16 | 수정일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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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민법상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에 걸리지 않는다는 견해이외에도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현재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목적부동산 인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일 뿐이지 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는 인정할 수 ... 없기 때문에 언제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견해가 있다.반면 등기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으로 파악하는 견해에 따르면 등기청구권의 발생근거가 물권적 기대권이나 물권적 합의이므로 소멸시효 ... 권?지역권 등 용익물권이 대상이 되나,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이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②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재산권 : 권리가 존재하는데 이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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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권은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는 항구성을 가진다.2. 물권적 청구권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이설없음).② 소유권 이외의 다른 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 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이 청구권을 행사하였을 때에는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이설있음).9. 형성권(1) 형성권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 기간 ...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5) 시효는 제척기간과 다르다.4. 시효제도의 존재이유(1)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주로 취득시효에 해당)(2) 증거보전의 곤란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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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상속법] 상속법 기말고사 준비용 정리모음

청구권의 본질 :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제999조 소정의 제척기간에 걸리며, 가정법원 아닌 일반법원 관할 속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 태도청구할 가액의 기준시기 : 피인지자 등 ... 해도 공동상속인 아닌자 기여분 청구 할 수 없음.대습상속인도 자기 기여분 청구할 수 있고, 피대습자의 기여분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기여분권리자는 한사람에 한하지 않으며, 기여분권리자 ... 겠지만 경우에 따라 특정한 동산/부동산 같은 재산을 기여분으로 하는 결정도 가능상속재산 분할 후에 기여분 청구 할 수 있는지 문제 되는데 , 너무 늦게 청구하는 것은 공동상속인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7.15 | 수정일 201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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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에 대해서

청구권의 경우에는 204조 ∼206조의 제척기간에 의해 그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Ⅳ. 결어물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여부는 학설에 따라 긍정설, 부정설, 제한적 긍정설(제한물권 ... 하는데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에 걸릴 여지도 없고, 따라서 점유권에 근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릴 여지가 없다.다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 ) 등이 있다. 그러나 학설의 다툼 즉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정하든지 혹은 걸리지 않는다고 정하든지 심각한 혼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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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소멸시효

될여지는 전혀 없다. 그러므로, 문언에 규정을 하고 있더라도 형성권에 관한한, 그 존속기간은 언제나 제척기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다. 즉,형성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外효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다. 그러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다.소멸시효에서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기간의 단축이나 경감이 가능하나 ... , 제척기간의경우에는 단축이나 경감이 불가능하다.⑹ 時效의 停止 유/무소멸시효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있다.(民法 제182조) 그러나, 제척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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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시험자료

10년의 제척기간이 걸린다.제 3자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제 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계약당사자는 이를 변경, 소멸 시키지 못하며, 제 3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 ... 하지만, 승낙기간내에 또한 상당한 기간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발신시에 소급해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이에 비해 도달주의는 승낙이 승낙 ... 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그때 비로소 승낙의 발신시에 소급하여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해석한다.우리나라의 다수설은 해제조건설을 취하고 있는데, 즉 격지자간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1.06 | 수정일 201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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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총정리

의 이들 권리는 수량부족 또는 일부 멸 실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除斥期間)에 걸린다.(2) 용익적 권리(用益的權利)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경우.* 매매의 목적물이 지다. ... 이 책임의 존속기간은 매매의 규정(574-2)을 유추 적용하여 1년의 제 척 기간(除斥期間)에 걸린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b) 증여가 부담부(負擔附)인 때, 즉, 수증자도 일정 ... 할 수 있다.4).제척기간(除斥期間)위의 3가지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이면,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만일에 악의이면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즉, 이 기간 내

시험자료 | 8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3.28 | 수정일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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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 제3자를 위한 계약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권리는 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요약자의 채권의 소멸시효와의 균형을 위하여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권리는 재산적 성격이 강하 ... 이행의 청구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 제3자는 수익 ... ----------------제3자를 위한 계약Ⅰ. 序1. 의의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시키는 계약으로서, 계약상의 효과인 이행청구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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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사업연도 소득이란?

의 취소소송이 걸려 있는 사이에 관련된 다른 연도에 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증액경정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더러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함과 동시 ... 환급가산금이 붙는다. 과대신고 한 경우 신고기한 후 3년 이내에 감액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문은 과대신고의 사유를 묻지 않고 있으므로 이 기간 안에는 소득의 귀속시기가 틀렸 ... 규범적 기준은 복식부기의 틀 밖에서 따로 들여와야 한다.?현행법상 기간과세에세 손익의 귀속시기는 어떤 차이를 낳는가?→ 세금을 올해에 내는가 나중에 내는가의 차이가 생긴다. 또한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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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용산역세권개발 사업 난관의 원인 및 서울시와 코레일의 지원책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지만 1천239억 원만 돌려받아 이달 내 토지대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청구소송 금액은 1천억 원 내외에 달할 전망이다. 출자사들은 서울시가 땅값을 5년 동안 분납 ... 이었다. 그런데 2007년에 아래와 같이 그림이 바뀐다. 달라진 점은, 2001년에는 제척이 되었던 서부이촌동 주변의 주택구역이 2007년에는 포함되었다는 사실이다. 순수하게 민간 ... 했다. 그런데 민간기업들의 경우 개발계획을 수정하게 되면 사업기간이 늘어날 것을 우려했다. 외면적으로는 불화설이었지만 공히 사업지속추진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리포트 | 26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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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에 대한 불합치 결정과 그 후의 개정

이 적용된다고 이해하면서 물권적청구권과의 경합을 부정한다. 이에 대하여는 소유권자체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데, 상속인의 소유물반환청구권만이 소유권과 운명을 달리하여 제척기간의 경과 ... 한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 후의 처리가 곤란해짐을 그 근거로 든다. 독립권리설에 대하여는 상속회복청구권이 개별적청구권과 다른 단일의 포괄적청구권이라 해도 현행소송 ... . 따라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소는 그것이 포괄적으로 행해지든 개별적으로 행해지든 소의 명칭이 어떻든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로 보며, 단기의 제척기간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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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 민사소송법]18-C 민사소송의 4대 이상에 관하여 논하라.

와 쌍불취하의제,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제척 ? 기피신청의 간이각하, 직권에 의한 가집행선고, 소송절차를 지연시기는 청구의 변경이나 반소의 불허 등이 있다.4).경제이상재판 ... 하고, 공평하게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공평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적 표현으로서는 심리의 공개제도, 법관의 제척 ? 기피제도, 쌍방심리주의 ... , 변론주의, 소송절차의 중단 ? 중지 등이 있다3). 신속이상재판이 아무리 적정하고 공평하다 할지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 권리구제로서 충분하지 못하게 된다.신속한 재판

리포트 | 3페이지 | 3,100원 | 등록일 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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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에관한 고찰

느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하여 진다.(4)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재산분할청구권은 2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즉 이혼한 날부터 2년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이 ... REPORT제 목 :‘ 재산분할 청구권 ’에 관한 고찰目次Ⅰ. 財産分割請求權의 意義와 認定趣旨1. 意議2. 財産分割의 認定趣旨Ⅱ. 財産分割請求權의 法的性質1. 學說2. 判 ... 權과의 關係4. 債權者代位權과의 關係5. 夫婦財産契約과의 關係Ⅰ. 財産分割請求權의 意義와 認定趣旨1. 意議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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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소멸시효 (消滅時效)에 대하여

여’ 라고 법문상 나와 있어도 그것은 언제나 除斥期間이다.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예: 지상권자의 매수청구권 등)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이라고 해석한다.? 占有權, 相隣權, 公有物 ... 은 다음과 같은 差異點이 있다.? 소멸시효는 권리가 遡及的으로 消滅하는 반면 제척기간은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將來에 향하여 消滅한다.? 前者는 일정한 사실상태의 계속을 요건 ... 기에 中斷이란 制度가 인정되지 않는다. 停止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그 받을 자가 主張하여야 법원이 고려하지만 제척기간은 당사자의 主張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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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중간,기말시험 자료

의 형성권의 성질을 가지며 이 형성권의 존속기간은 보통 10년의 제척기간이 걸린다.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 대하여 최고할수 있고, 기간내 ... 에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의 존재여야 하며,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행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하였을 때이다. 효력은 상대방의 이행 ... 의 제공 또는 이행이 있을 때까지만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 할 수 있는데 그치며, 상대방의 청구권을 영구적으로 부인하는것은 아니다. 기술한 요건을 갖추면 원용이 있을때에 비로소 그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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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으로써 명시되지 않으므로 조문에 기한을 언급하면서 시효가 명시 되지 않으면 제척기간으로 해석된다. 현행 국내 법규에는 점유보호청구 권, 혼인 및 이혼의 취소권, 상소권, 매매계약 ... 에서의 매도인과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해제권과 대금감액청구권 등에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 다.3. 권리의 보전제척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권리는 그 제척기간 내에 어떠한 행위가 있 을 때 ... 게 된다는 것이다. 즉, 재판 외의 청구를 하고, 그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 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제척기간제도가 무의미하게 된다. 한편, 재판 외 의 청구를 하고 소멸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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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요점정리

에서 앞으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보고 청구취지의 확장을 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일부청구를 한 경우 명시적 청구라도 시효중단이 청구권 전부에 미친다.3. 법률상의 기간준수법률상의 기간 ... 은 권리나 법률상태 보존을 위해 일정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고, 지나면 권리 등이 없어지는 기간으로 점유소송의 제소기간, 채권자취소소송 등이 있다. 제척기간준수의 범위도 시효 ... 소 제 기 의 효 과Ⅰ. 소송계속소송계속이라 함은 특정한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판결절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태, 즉 법원이 판결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소송계속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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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김민규 교수님 채권법 각론 필기

), 그와 같 은 형성권은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또 채무자(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 여 계약의 리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 ... 의 불성립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승낙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음 을 주장 · 립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② 승낙자는 승낙을 발신한 후 도달전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 ... 는 시적으로 상대방의 청구권의 행사(작용)를 저지하는 효력을 지니게 된다.· 동시리행의 항변권은 원용함으로써 항변권은 고려될 수 있다(대판 1967. 9. 19, 67 다 2131

리포트 | 4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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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계약각론(매매, 교환, 임대차)

-예약완결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며, 그 도과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대판))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 ... 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권리의 전부가 타인권리인 경우, 저당권?전세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없거나 상실하는 경우 제척기간 ... 를 해제할 수 있다(572-2)?손해배상청구권 :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나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572-3)?제척기간 : 매수인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이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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