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보조자법적지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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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사례 야간주거침입죄 92다23285 FOB

"점유보조자법적지위" 검색결과 41-60 / 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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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에 대하여

하는 권리. 단, 관념적 점유도 인정됨(점유보조자를 통한 점유, 간접점유)2. 물권법의 法源민법 제2편, 관습법, 특별법(부동산등기법...)*관습법상 물권: 분묘기지권, 동산양도담보 ... 한 행등기담보와 양도담보, 그리고 소유권유보 등이 있음.물권법 서론1. 물권법의 의의*물권: 물건에 대한 관념적 지배가능성을 보호하는 권리예외) 점유권은 현실적·사실적 지배를 보호 ... 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3)우리 물권법은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가 교차함1)로마법: 개인주의적 상업국가이며, 소유권 중심.①소유권과 점유권의 엄격 구분소유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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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와 CIF 조건의 특성 및 관련사례

또는 적출지 매매조건인 것이다.2. 현물인도조건FOB 조건은 현실적 인도조건으로서 매도인이 매수인, 혹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운송인에게 현실적으로 물품의 점유를 이전시켜 계약을 이행 ... 한다. FOB 조건에서는 보통 운송인에게 인도하게 되는데 이 경우 운송인은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매수인의 이행보조자이다. 그러므로 매수인이 선박의 지정을 게을리하거나 또는 그 ... 이행보조자인 운송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선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 또 현실적 인도조건인 FOB 조건에서 선적과 동시에 인도가 완료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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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방통대 계절학기 출제문제 총정리50선, 방통대,계절시험,생활법률

만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임차인이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점유하는 경우*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증록부가 잘못 작성된 경우* 두 필지 위에 축조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전입신고: ③번 해당6 ... 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해서 배당을 받을 경우 그 법적 지위는 일반채권자의 지위에 불과하다.27.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④①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 ... 1. 주택임차인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1981년 제정된 법은? ②① 주택건설촉진법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③ 도시개발법 ④ 도시재개발법2.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임차보증금

시험자료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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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시험용 정리.

1년(상147조→상121조)3. 수하인의 법적 지위(1)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 전 → 수하인은 권리ㆍ의무 없음(2) 도착시 →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취득(상140조 1항 ... 하면 운송물을 인도한 효력이 발생(3) 효 력ⓛ 채권적 효력㉠ 화물상환증소지인과 운송인간의 채권적 관계로서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해 운송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6개월 ... 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 가능(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음)(3) 통지를 받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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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물권법

으면 본권이 있다고 인정)--점유의 추정력, 자력구제, 선의취득, 점유보조자, 간접점유제도2. 점유권의 의의(1) 의의*물권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부여되는 법적지위*이에 기하 ... ) 로마법적?게르만법적 요소의 교착(1)로마법적 요소1)소유권과 점유의 대립2)소유권의 전면성과 포괄성을 내용으로하는 개인주의적 소유권 개념3)소유권과 제한물권의 엄격한 구별(2 ... 는냐는 문제X즉, 점유원인은 묻지X(2) 연혁?로마법상의 possessio물건에 대한 사실적 비재를 그 권리와 무관하게 그 지배사실만을 파악함(본권과 점유가 완전 분화)--점유보호

리포트 | 3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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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강추-물권법 정리

)공공성(3)관습의 영향 많음(4)로마법과 게르만법의 교착로마법적 요소 - 소유권과 점유의 대립개인주의적 소유권 개념소유권과 제한물권의 준별게르만법적 요소 -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 이 정지의 지위1) 간접점유자도 점유권 가짐2) 점유보호청구권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3) 간접점유자 ... 는 자력구제권 없다(다수설)( 직접점유자, 점유보조자는 자력구제권 있다)4) 직접점유자에 대해서는+- 점유보호청구권,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점유매개관계, 물권에 기한 청구

리포트 | 4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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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절도의 죄

라 할지라도 법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 까지는 소유와 점유를 보호해야하므로 재물성인정.㈂ 절충설(다수설) : 위조통화? 아편흡식기와 같이 소유와 점유가 모두 금지된 절대적 금제품은 재물성 없 ... 상 “타인의” 재물이다. 자연인ㆍ법인ㆍ법인격 없는 단체를 불문한다. 범인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서 소유자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점유자도 포함한다. 동업자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동업재산 ... ㆍ관공서의 금전출납직원, 영업자의 관리를 위임받은 지배인, 심부름 중인 동사무소의 사환 등)ㄹ. 위탁자와 운반자의 점유관계㈀ 점유보조자 : 화물운반을 의뢰받은 운반자는 위탁자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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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은 현재 방해하는 사정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또한 방해는 현존하여야 하며,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어야 한다. 상린관계나 그 밖의 특별법에 의하여 타인 ... 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점유보조자는 반환청구의 상대방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점유주에 대하여 얻은 승소판결에 기하여 점유보조자에게 반환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간접점유자에 대하 ... 인정하고, 이를 각종의 물권에 준용한다.Ⅱ. 소유물반환청구권소유자는 법률상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소유물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소유물반환청구권을 갖는다.1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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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는 무엇인가

으로써 도착조건의 거래가 초기의 관습으로 행해졌다. 이 조건하의 매매는 매도인이 도착지의 시장시세를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한 결과 매수인은 항상 불리한 지위에 있었다.19세기 ... ) 統一商法典통일상법전은 各州의 商事法을 통일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지만, 물품매매에 관한 법으로서는 UCC에 앞서는 1906年 통일매매법(Uniforn Sales Act 1906 ... 이 매수인의 수탁자로서 선적지에서 인도를 수령하게 된다. 이 때의 운송인은 매도인에게 대한 관계에서 매수인의 이행보조자가 된다.둘째, FOB 조건은 해상운송만을 전제하기 때문에 해상매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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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점유권

다. 그리고 법인의 대표기관도 점유보조자는 아니다.(3)점유보조자의 지위(효과)점유보조자는 비록 물건에 대하여 실력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본인의 지시에 의해서만 물건을 지배 ... 한 비용의 상환청구권(§ 203), ⑥ 점유보호청구권(§ 204~§ 206), ⑦ 자력구제(§ 209), ⑧ 동산의 선의취득(§ 249) 등을 들수 있다.(2)연혁근대법의 점유제도 ... 법에서는 물건에 대한 법률적인 지배인 소유권(dominium)과 물건에 대한 사실적인 지배인 점유(Possessio)를 완전히 분리하여 소유권이나 기타 본권과 관계없이 사실적 지배

리포트 | 3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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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로마법상의 점유권

의 항변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었다. 사실상 재산보유자의 경우 시민법상의 소유권자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반면 앞서 언급했듯이 선의점유자의 경우 소유물회수소송에 대항수단 ... 목 차I. 점유의 기원 및 의의II. 점유의 성질 및 종류1. 점유의 성질2. 점유의 종류(1). 시민법상의 점유와 특시명령상의 점유(2). 적법한 점유와 위법한 점유(3). 선 ... 의점유와 재산보유III. 점유의 취득 및 상실1. 점유의 주체와 객체2. 점유의 취득(1). 점유인도(2). 간이 인도(3). 점유 개정(4). 점유보조자에 의한 취득3. 점유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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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적 청구권

물건에 대해 점유보조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된다.영업상 관계란 어떤 물건이 점유주의 사업 기타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와 관련된 경우를 말한다. 그 관계가 점유주 또는 점유보조자 ... 지배하는 방법을 법적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점유매개관계와 점유보조관계의 두 종류로 인정한다. 점유매개자를 통한 간접점유와 점유보조자를 통한 점유는 점유가 관념화, 규범화되는 현상 ... 않고도 점유권자의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마치 대리제도에 있어서와 같이 개인의 행동반경을 확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대리는 법률행위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반면, 간접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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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이 있는 것이다. 즉, 사실적 지배만으로도 여기서의 지배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점유와 구별된다. 그리하여 점유보조자의 점유도 여기서의 보관에 해당되는 것이다. 아울러 법률 ... ] 포주가 윤락녀와 사이에 윤락녀가 받은 화대를 포주가 보관하였다가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보관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포주와 윤락녀의 사회적 지위, 약정에 이르게 된 ... 이 있 재물을 영득하거나 반환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타인 소유이더라도 자기가 점유하는 재물에 대한 재산죄라는 점에서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와 구분되면, 배임죄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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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권의 변동

하고 있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동산의 임차인이나 수치인, 점유보조자 등이 그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양도인이 원소유권자의 무권대리인인 경우에는 무권대리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 ... ), 첨부(제256조), 상속(제1005조), 공용징수(토지수용법 제67조), 몰수(형법 제48조), 경매(민사소송법 제646조의2, 제728조) 등을 들 수 있다.3. 공시제도물권 ... 한 공시방법을 통하여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를 공시제도라고 한다.공시방법에는 대표적인 것이 등기가 있다. 부동산물권은 등기로 공시하고, 동산물권은점유로 공시하고, 수목집단이나 미분리과실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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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책임

을 하긴 했으되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되지 않았고, 그러한 상태(급부장애)에 대해 채무자에게 귀책사유(자신 및 이행보조자의 고의 및 과실)가 있을 때 이 ... . 채무자의 귀책사유에는 채무자 자신의 고의, 과실 이외에도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제391조)이 포함되며, 불가항력에 의한 급부불능일지라도 채무자의 지체중에 그와 같은 사유 ... 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제392조).b. 추상적 과실과 구체적 과실 : 채무자와 이행보조자의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서 행위자의 실제능력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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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주택임대차보호법

하게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었다. 이에 임차인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1981년 3월 5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임대차 일반규정에 우선하 ... 고 주민등록을 하여도 대항력이 생긴다.{ 대법원 1998. 1. 23, 97다47828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점유보조자인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 ... 권의 승계10.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1. 입법 취지 및 특성전세제도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서 전세금 또는 보증금으로 임차료를 삼는 관행이 발달해왔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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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 레포트

함으로써환청구권의 상대방으로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점유보조자가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자기가 단순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면 반환청구 ... 하여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방해자가 방해를 일으키는 물건을 담보로 이전하면 양도담보권자는 직접점유는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방해자로 된다.(3 ... 은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의 세 가지를 규정하고, 이러한 규정들을 기타 다른 각종의 물권에 준용하고 있다. 구민법은 점유권에 고나한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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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채권총론 정리

채무가 발생한 후에도 계약전과 마찬가지로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기간 동안 채권자가 목적물의 완정성에 대한 이해관계가 생기기 때문이다. 채무자는 점유기간 동안 목적물 ... 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란 ? 당사자의 직업, 사회적 지위등에 비추어볼 때 거래상 일반적,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말한다. 이러한 표준에 의한 주의의, 정도를 결하는 것을 추상 ... ) 주의의무의 경감374조 이외에 다른 법규정에서는 선관의무보다 약한 주의의무만을 부과한다.예를들면 무상수치에서 수치인은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 로 보관해야 한다는 무상수치인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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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신의성실의 원칙

. 93다43590).{.판례. … 근로자들이 면직 후 바로 아무런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그로부터 9년 후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상금 ... 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7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서 이를 배척한다면 투기거래계약 ... 의 효력발생을 금지하려는 국토이용관리법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거래당사자 사이의 약정내용과 취득목적대로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그 신청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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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주택임대차보호법

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임차권대항요건으로서의 점유와 주민등록이 반드시 임차인 자신의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점유보조자를 통한 간접점유와 그 주민등록으로서도 足한 것이 ... 어서 양수인이나 임차인의 주민등록 퇴거일로부터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비록 위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에 의하여 임차 ... 아니라 그 존속요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그리고 위의 점유와 주민등록은 반드시 임차인 자신의 직접점유와 주민등록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점유보조자를 통한 간접점유와 그 주민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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