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에게 정확히 전달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행되는 안락사(3) 타의적 안락사생명주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시행자가 실 시하는 것.4).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 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환자가 온전한 정신으로 안락사에 동의할 경우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자는 법적으로 네덜란드 국민이어야 하 ... 에서 ‘회생이 불가능한 불치병 환자가 고통을 덜고 빨리 죽을 수 있도록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의사가 퇴원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하는 것’, 즉
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에 세인의 주목을 끌었던 보라매 병원 사건을 통해서 이른바 '의학적권고에 반하는 퇴원'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사건은 성격상 전형적인 안락사의 경우 ... 적으로 보조할 수 있게 되자, 전체 뇌 기능은 정지되더라도 혈액순환과 호흡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상태는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의학적인 측면 ... 다.나. 생명유지치료중단에 대한 사법개입환자 자신의 이와 같은 신중한 결정이 있는 경우 환자가 즉시 사망하게 되는 경우 이외에 문제는 없다. 이에 반하여 환자 자신이 결정을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