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죽음에 대한 논쟁 '안락사'

목차

안락사의 정의, 안락사의 종류, 안락사 논쟁, 안락사에대한 세계각국의 판례, 사망의 시기와 환자의 권리와 의사의 권한의 한계

본문내용

영어권에서 'death and dying'의 문제로 다루어지는 주제는 크게 '죽음의 정의'(어느 시점을 인간의 사망이라고 볼 것인가)와 '죽을 권리'(不治의 병에 걸렸다든가 死期에 임박한 사람에게 죽을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의 둘로 나눌 수 있다. 죽음의 정의의 문제는 주로 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무익한 생명유지치료의 중단 및 장기이식(특히 심장이식)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으며, 죽을 권리의 문제는 안락사(euthanasia)의 문제로 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에 세인의 주목을 끌었던 보라매 병원 사건을 통해서 이른바 '의학적 권고에 반하는 퇴원'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사건은 성격상 전형적인 안락사의 경우와는 다른 사안으로서, 우리 나라의 의료와 의료보호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노출시킨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죽음의 정의'의 문제를 살피고, 죽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죽을 권리')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보라매 병원 사건에서 제기된 몇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