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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효력" 검색결과 41-60 / 5,155건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업등기의 효력과 대항력

[문제2] 상업등기의 효력과 대항력설문주식회사 甲상점은 그 상호를 甲상사주식회사로 변경하고 그 대표이사 A는 사임하고 B가 새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A의 해임 등기를 하지 않 ... 는가?논점1. 상업등기의 대항력(1) 상호의 변경회사의 상호의 변경은 그것이 등기사항인 이상, 역시 상법 제37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주의하여야 할 것은 상호 ... 의 변경은 그 등기와 공고가 없는 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함은 상호의 변경 자체만에 한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甲상사주식회사라는 명칭을 주식회사甲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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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사례] 부실등기의 효력

사례 7: 부실등기의 효력갑 주식회사는 1980년경부터 영업의 부진으로 휴업상태에 들어가 대표이사 A를 비롯하여 회사의 임직원들은 회사업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이 틈 ... 에 따라 등기를 한 상인의 이이이 보호되는 것이다.이와 같이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으로서는 다만 공시력만이 인정되어 기존의 법률관계를 확보·선언하는 효력으로서 확보적 효력이 주어지 ... 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법률상 특정한 경우에는 상업등기에 창설적 효력(회사의 설립등기 제172조, 합병에 관하여 제234조, 제530조 제2항, 제603조), 보완적 효력(주식인수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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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만을 믿고 거래한 매매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등기부만을 믿고 거래한 매매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1. 사례A는 12년 전에 고향후배 B의 소유인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K임야를 B와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 ... 유효를 인정하지 않아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2) 위조서류에 의한 매매계약의 효력실제로 매매한 사실이 없이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등기원인 ... 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한 것이다"(대판 1982.12.14. 선고80다459 판결)고 판시하여 등기원인의 실체관계의 유무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결정된다고 하겠다.(3) 등기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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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총론 중간 고사 시험 요약 및 정리 - 물권법 서설 ~ 동산물권 : 물권의 효력 및 변동, 부동산 물권, 가등기, 중간 생략 등기, 중복 등기, 부동산 등기, 등기청구권, 선의취득

(가) 개념(나)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는 방법 : 형식주의 : 공시를 갖춰야 권리변동 효력 발생(다) 현행법상의 공시방법 :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 또는 인도(라) 공시의 효과 ... x(다) 형식적 하자의 부존재(라) 표제부의 하자 :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경정등기 가능(마) ★중복등기(1) 서언(2) 각 유형에 다른 등기의 효력a ... 등기가 무효3. 등기의 실체적 유효요건(가) 서설(나) 존재상의 불합치(1) 서언 : 등기와 법률행위 둘 다 있어야 효력발생 (동시일 필요는 x)등기가 없는 경우(↓), 법률행위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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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업등기의 효력

의 소멸을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생기게 하며, 理事의 해임등기도 동일하다. 또 人的會社의 社員의 퇴사등기는 2년 후 社員의 책임이 면제되는 효과를 가져온다(상 267조 ... 등기만으로 이러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다.이것은 이른바 확보적 效力을 인정한 것이며, 등기의 내용인 사실이 존재하는 때에만 위와 같은 등기의 效力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등기사실 ... 한 신문 등기 도달하지 못한 경우 등을 正當한 事由로 들 수 있었으나 公告制度가 폐지된 商法上으로 이러한 사유는 문제될 여지가 없게 되었다.登記만으로 公示의 효력이 발생하는 현행

리포트 | 4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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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의효력

------------151. 수동적(개별적) 공시 -152. 일반적 공시(공고)와 1995년 개정 -16Ⅵ. 상업등기의 효력 ----------------------------- ... --------161.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162. 부실등기의 효력과 공신력 -223. 특수등기의 특별효력 -24Ⅶ. 결 론 --------------------------- ... -----------------27상업등기의 효력 을 논함Ⅰ. 서론1. 연구의 배경및 목적상법은 기업에 대하여 거래상 중요한 사항을 일정범위의 이해관계인 또는 일반인에게 알리

리포트 | 2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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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상업등기의효력

상업등기의효력1. 상업등기의 효력의 의의1) 의의- 상업등기제도는 상인의 기업상의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는데 그 목적이있다. 상업등기라 함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에 하 ... 그친다.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은 소상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9조))2. 효과1) 등기의 효력1> 원칙적 효력(일반적 효력) - 등기한 사항은 등기 후에는 선의의 제 3자에게도 대항 ... 할 수 있다.(37조1항)) 등기에 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의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가 있어도 위의 효력은 생기지 아니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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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의 효력

의 효력은 먼저 일반적 효력이 있는데 이건 등기의 유무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등기사항을 등기로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상대방 기타의 제3자와 상인 쌍방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 ... 여 상법이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적인 효력이며 등기사항을 등기전에는 善意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등기 후에는 제3자가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알지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 ... 는 한 善意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일번적 효력은 영업소 단위로 인정되는 것이다.2)종래의 다수설은 등기는 그 유무와 관게없이 이미 존재하는 실재의 등기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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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상업등기의 효력(부실등기)

이다. 만일 이에 해당한다면 부실등기된 자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이와 함께 이 문제는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효력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 문제의 해결 ... 을 위하여 상업등기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Ⅱ. 관련조문상법 제39조 (부실의 등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 ... )이 있는데 상업등기는 일반적 공시방법까지 취해야 하는 점에서 일반부동산의 등기와는 다른 특색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상업등기는 원칙으로 등기와 공고가 있어야만 비로소 일반적 효력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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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사례 - 부실등기의 효력

[상사법 사례연구]부실등기의 효력[이명식 대 삼풍제지주식회사 사건][ 사 례 ]소외 대한지업주식회사(B)는 창립당시 소외 나용균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데, 1955년 경부터 영업 ... 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3) 해제적 효력등기에 의하여 면책의 기초가 되거나 일정한 제한이 해제되는 효력을 말한다. 예컨대 인적회사에 있어서 사원의 퇴사등기(商 225조,269조 ... .3. 부실등기의 효력(1) 의의1) 상업등기의 확보적 효력상업등기제도는 객관적 진실을 공시하여 그 효력을 확보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상업등기에는 원칙적으로 확보적 효력이 있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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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회사법, 상법]상업등기의 의의와 효력

의 해태Ⅳ. 상업등기 절차1. 등기의 신청2. 등기소의 권한3. 등기의 경정과 말소4. 등기의 공시Ⅴ. 상업등기의 효력1. 서 설2. 일반적 효력3. 특수적 효력4. 추정력5. 부실등기 ... 되어 있는 경우 등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는 경우와 등기의 내용인 실체관계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등기는 말소된다(비송 234).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에는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실체 ... 관계 본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1995년의 개정상법에 의하여 공고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모든 상업등기사항은 등기만에 의하여 일정효력이 생긴다.2. 일반적 효력)가. 의의1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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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의 효력

§ 目次 §Ⅰ. 序說 ······················p.21. 商業登記의 意義 ··················p.22. 商業登記의 目的 ··················p.23. 商業登記簿의 種類와 商業登記에 관한 法規 ······p.3Ⅱ. 登記事項 ··..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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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원칙,효력 요약 정리

거래의 피해를 막기위해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등기의 효력1)권리변동의 효력(민186조)등기가 변하면 권리의 변동이 이루어짐2)순위 보존적 효력시에있어서 빠르면 권리에 있어서 빠르 ... 다. 순위를 보존하면서도 권리의 승진 가능3)대안적 효력등기는 부동산 물권변동의 요건이다. 등기전에는 외부적으로 단순히 등기청구권을 가질뿐이다.등기를 하고 난 후엔 외부적으로 물권 ... 자가 되므로 타인에게 권리를 공시할 수 있다.4)추정적효력민제200조 점유의 규정은 동산의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권리의 취득을 추정한다. 부동산은 등기를통해 그 등기의 원인된 실체적 권리의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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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상업등기효력

. 일반적 공시(공고)와 1995년 개정제 6 절 등기의 효력1. 원칙적 효력(일반적 효력)2. 예외적(특별적) 효력(제 3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3. 부실등기의 효력(등기 ... 적 효력을 갖는가 선언적 효력을 갖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상법 제37조 제1항의 주된 적용분야는 선언저거 효력을 갖는 등기이다. 왜냐하면 등기가 창설적 효력을 갖는다면 등기 ... 였지만 아직 공소가 되지는 않았다면 영업주는 상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종전 지배인의 행위의 효력을 부인 할 수 없다. 그러나 1995년 개정법은 등기사항의 공고에 관한 제

리포트 | 4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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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상업등기의 효력

에도 본안 승소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되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할 것이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82조 제3항, 제1항이 이사 등의 선임결의의 취소 또는 ...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로서, 그 정관은 농업, 임업, 개간, 경지의 임대차 등을 회사의 목적으로 하고, 주주총회는 사장이 소집하되,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8월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 ... 고회사의 해산이 결의되고 청산인으로 문달수, 김순갑이 선임된 것으로 각 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그 중 위 (3) 1964.12.3.자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하여는 문권호, 권희수가 피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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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상업등기의 효력

으로 한다.ii) 법정의 사항 : 상법의 규정에 따라 상법이 정한 사항을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 상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등기할 수 없고, 이를 등기하여도 상업등기로서의 효력이 발생 ... 하지 않는다. 상업등기는 상업등기부에 하고, 등기를 하면 등기사항에 관해 상법이 정한 효력이 생긴다.II. 제 도상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공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상인과 거래 ... 에 대해 알아보았다. 상업등기의 종류, 절차, 효력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II. 본 론제 1절. 상업등기의 종류1.상업등기의 종류상업등기는 등기부의 종류와 등기의 목적(등기사유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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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업등기의 효력

목 차Ⅰ. 서 론Ⅱ. 상업등기의 효력1절. 일반적 효력(1) 사 설(2) 등기전의 효력(3) 등기후의 효력(4) 제3자에 대한 효력의 적용범위2절. 특수적 효력(1) 사 설(2 ... ) 창설절 효력(3) 보안적 효력(4) 해제적 효력3절. 상업등기의 추정력4절. 상업등기의 공신력(1) 제한적공신력(2) 제39조에 관해Ⅲ. 상업등기 (총설)1절. 상업등기의 의의 ... 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상업등기제도는 일반공중과 상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다.)II. 상업등기의 효력)상업등기는 거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는 제도이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07.10 | 수정일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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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효력과 관련된 법적 쟁점 검토

가등기의 효력과 관련된 법적 쟁점 검토I. 서설1. 가등기의 의의가등기라 함은 본등기(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차 ... 다. 이 중 담보가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되지만, 청구권 보전가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민법에 규정된 바가 없어 문제가 된다.II. 청구 ... 권 보전가등기의 효력1. 본등기 전에 있어서의 효력(1) 물권변동의 효력가등기의 성질 상 가등기만을 하고 본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실체법상의 '권리변동의 효력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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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상업등기의 효력

상업등기의 효력1.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1) 등기전의 효력1) 의의등기사항의 등기 전에는 당사자는 이로써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 대하 ... 여는 대항하지 못한다.(37조 1항) 등기사항의 등기 전에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등기의 효력이라기보다는 등기사항 자체가 사실로서 가지는 효력으로서 상업등기의 소극 ... 적 공시력이다.2) 요건첫째, 등기전의 효력은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은 때에 생긴다. 등기하지 않은 것이 등기소의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같다.둘째, 제3자가 선의이어야 한다. 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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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 상업등기의 효력 ―

{― 상업등기의 효력 ―제 1 절 상업등기의 개념 및 기능1. 상업등기의 개념상업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이다. 따라서 법정사항 ... 등기의 효력 ―제 2 절 등기사항상업등기는 등기사항을 전제로 한다. 상거래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라고 해서 모두 상업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법의 규정에 의하 ... 여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도록 정하여진 사항, 즉 등기사항만을 상업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고 그러한 등기에 대해서만 상업등기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상법상 등기사항으로는 상호, 지배인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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