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증한"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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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 소멸시효 자주점유 점유보호청구권 1979년 11. 13 79다 483 1997.4.25. 96다53420 87다카273 87다카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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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증한" 검색결과 41-60 / 98건

공유, 합유, 총유의 비교

이 아소유의 형태로서 공유, 합유, 총유를 모두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그 민법제정을 보면, 처음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오직 공유, 합유에 대해서만 규정하엿으나, 김증한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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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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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성과 무인성

며, 물권행위의 무인성은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의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가 하는 문제이다.2.學說(1)物權行爲의 獨自性認定-大判85.4.9 김증한,김용한 ... 게 된다.3.學說다수설(김증한, 이영준, 김용한)은 무인설을 취하나, 소수설(판례,곽윤직.김상용.이영섭)도 있다.(1)無因說a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별개의 것이다.b거래의 안전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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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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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물권적기대권~~!! A+★☆

라고 할 수 있다. 物權的期待權에 관하여 독일민법전 기타의 독일 사법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법률에 있어서도 물권적 기대권이라는 용어는 찾아볼 수 없다. 이 理論은 김증한 교수님 ... 권의 理論에 곽윤직 교수는 전혀 무관심하거나 또는 전적으로 그 수용을 부정하는 태도이고, 김증한 교수는 이 理論의 도입을 꾀하는 소수의 견해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그러나 김용한 ... 함으로써 a에 대한 직접 물권의 이전을 위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理論적인 과정을 거쳐 행해지는 것이 중간생략등기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김증한 교수와 곽윤직 교수는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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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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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학설정리

民法總則편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①설입법적으로 관습법에 대해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부여이영섭②설현행민법의 해석으로도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부여김증한③설보충적 효력설通說.判例④설원칙적으로 ... 의미소수설양자의 구별은 의의가 있다.곽윤직, 김증한*절대권.상대권의 구별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ⅰ) 설신의칙은 실존하는 법률제도의 미비를 보완, 수정하는 일반적 형평규범곽윤직ⅱ) 설이미 ... 소멸한다곽윤직, 김기선, 김주수, 장경학, 방순원, 이영섭상대적소멸설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뿐이라는 견해김용한, 김증한, 김현태判例判例에 찬성하는 견해物權法편*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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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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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이론과 판례의 정리

원용설이 있다.1)물권적 기대권설(김증한, 김학동)물권적 기대권설에 따르면 갑과 을 사이에 물권적 합의가 있었고 갑이 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을에게 교부하여 을이 단독 ... 여도 효력이 있다. 따라서 병은 직접 갑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갑, 병 사이의 중간생략등기는 유효하다고 한다(김증한, 김학동 등). 그러나 물권적 기대권설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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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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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조의 모든것] 법조항

(절충.김증한) - 의사표시를 효력의 표시로 보는 이론(4) 신의사주의 (이영준) - 표시행위는 의사의 외양이 아니라 의사를 완성하는 본체가 되므로 의 사와 표시 모두가 의사표시 ... 가 본인의 이름으로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의 효력은 어떠한가.(1) 다수설 - 무권대리(2) 곽. 김증한 - 본인이 후에 추인을 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과가 발생(3 ... 성소멸하는가.(1) 유인설 (곽. 김기선. 이영섭) - 소멸한다. 장래를 향해 무효(거래의 안전차원)(2) 무인설 (김증한. 김현태. 장) -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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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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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다(김증한, 김상용, 윤진수). 이 견해는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게 되면 당사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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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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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중간생략등기의 등기청구

의 중간생략의 합의를 요하는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또한 그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각 학자마다 다른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1) 물권적 기대권설{ 김증한 ... 다{ 김증한/물권법강의 참고.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은 물권적인 것이므로, 물권적 기대권의 양도는 채권양도가 아니라 물권적 권리의 양도인 이상 물권적 합의만으로 족하고 채권양도의 경우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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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8 | 수정일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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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상린관계의내용

.김증한, 김학동. 「물권법(제 9판)」, (서울: 박영사, 1997), p. 232.Ⅱ. 수로 등의 시설권(시설통과권)1. 의의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 ... , 자가용 전기시설 등의 경우에 한하게 된다.)황적인 외 2. p367 , 김증한, 김학동. p.273.2. 요건(1)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시설을 할 수 없거나 할 ... 다.)김증한, 김학동. p.298.시설통과권은 시설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시설통과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내에서 시설통과지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이니 만큼,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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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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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태아의 권리능력

의 필요가 있을 때는 유추적용하여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려는 견해이다.2) 부정설(이영준, 김증한)태아의 권리능력을 중요한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개별적 보호주의 ... 의 권리능력 취득시기민법은 '…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의미가 문제된다.Ⅲ-ⅰ. 학설(1) 해제조건설(곽윤직, 김증한. 장경학)이미 출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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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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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점유보호청구권

물반환청구권의 대상은 점유물 그 자체이고 그 대체물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점유물의 환가가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곽윤직, 이영준, 김증한).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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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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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제126조의 표현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자를 보호할 필요에서 기본대리권을 법률행위의 대리권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김용한, 김증한 김학동, 이은영). 이에 반하여 사실행위까지를 포함시킨다면 제126조의 표현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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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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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학설 도표식 정리

民法總則편{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1설입법적으로 관습법에 대해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부여이영섭2설현행민법의 해석으로도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부여김증한3설보충적 효력설通說判例4설원칙 ... 권의 구별은 무의미소수설양자의 구별은 의의가 있다.곽윤직, 김증한*절대권 상대권의 구별{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ⅰ) 설신의칙은 실존하는 법률제도의 미비를 보완, 수정하는 일반적 형평규범곽윤직ⅱ ... 뿐이라는 견해김용한, 김증한, 김현태判例判例에 찬성하는 견해物權法편*민법 제185조의 해석{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ⅰ)설민법 제1조와 마찬가지로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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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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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법인의 불법행위

해 주는 기능을 하며, 피해자에게 배상해 준 사 용자는 피용자에게 전액 구상할 수 있다고 한다.(곽윤직, 김증한, 김기선, 김석 우)2) 자기책임설 : 사용자책임은 사용자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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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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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등)

고, 다만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뿐이라는 견해이다(김증한, 김상용, 윤진수). 이 견해는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게 되면 당사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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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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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에 대한 검토

라 간접점유라도 가능하다). 한편 통설과 판례는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의 경우에 선의취득을 부정한다(곽윤직, 김증한, 김학동, 이영준, 대판 1978.1.17 77다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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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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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능력

을 인정하려는 견해이다.2) 부정설(이영준, 김증한)태아의 권리능력을 중요한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개별적 보호주의를 택한 민 법의 근본 입장에 배치된다는 이유 ... 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의미가 문제된다.1. 학설(1) 해제조건설(곽윤직, 김증한. 장경학)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에서 태아는 제한된 권리능력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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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제3자를 위한 계약

.{) 곽윤직, 채권각론, 116면; 김증한, 채권각론, 73면; 김주수, 채권각론, 102면.판례도 같은 취지이다.{) 大判 1955. 7. 28. 4288 民上 165(3)민법 ... 제539조 제2항의 강행규정성수익의 의사표시가 제3자의 채권취득의 절대적 요건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긍정하는 견해{) 김증한, 앞의 책, 73면; 김기선, 한국채권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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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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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자력필요설 총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이 부족한 경우, 즉「채무자의 무자력」의 경우에 보전필요성을 인정하는 견해로 통설의 입장이다.(곽윤직, 김기선, 김용한, 김증한, 김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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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09 | 수정일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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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점유개정과 선의취득

에관한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5, 206면2. 否定說1) 槪觀이 설은 점유개정에 의해서는 선의취득을 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김증한 김학동, 물권법, 박영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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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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