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이해] 법의이해

목차

1.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2. 무효와 취소
3. 법률행위의 부관 - 조건
4. 법률행위의 부관 - 기한
5. 장기소멸시효와 단기소멸시효
6. 등기의 효력
7. 지적재산권
8. 상속분
9. 유류분
10. 상인의 개념
11.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12. 공동소유
13. 전형계약

본문내용

: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수나 그 방향을 기준으로 구분
1) 단독행위 : 채무면제와 같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유언과같이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2) 계약 :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기사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중요함. 종류에는 채권계약, 물권계약, 신분계약등. 일반적으로 계약이라고 할 때는 채권계약 의미. 사법자치의 일표현이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거 게약체결여부의 자유, 계약내용의 자유, 계약상대방결정의 자유, 계약방식의 자유등을 실현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함.
3) 합동행위 :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와 같이 수개의 의사표시가 같은 방향과 내용으로 합치함으로써 설립하는 법률행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