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등기제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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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사업 경매 갑구 가압류 생활과법률 물권법 조선대 기업법 경매 경비지도사 부동산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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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등기제도" 검색결과 501-520 / 1,555건

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등기제도의 특징 2. 현행 등기제도의 문제점 3. 개선방안 - 목차 -부동산 등기란 ? 부동산 물권에 관한 변동사항 등을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 ...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의 현황과 그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 기재 자체를 말함부동산 등기의 의의현행 등기제도의 특징(1) 물적편성주의 1 부동산 1 ... 등기용지의 원칙 공시방법으로 간명하다는 장점 특정인의 재산상황과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단점 현행 등기제도의 특징 -1(2) 성립요건주의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리포트 | 3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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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효과와 이혼의 효과

부양.협조 의무의 면제나 부양청구권 포기의 특약은 무효이다. 부양.협조의무는 혼인의 본질적 의무이기 때문이다.마. 강제집행배우자의 일방이 부양의무를 불이행하면, 다른 일방은 부양 ... 청구를 할 수 있고, 부양료지급심판은 재산에 관한 것이므로 의무이행명령, 과태료의 제재, 감치 등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그러나 부부간의 협조의무의 불 ... 이행의 경우, 그 강제이행은 불가능하다고 해석된다.3) 정조의 의무민법에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중혼금지규정이나 부정행위를 이혼원인으로 정한 규정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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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공통] 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를 논하시오

적으로 보아도 제도적으로 특수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민법상의 유치권규정에 관한 입법과정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입법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민법전 제정과정에 대한 연구 ... 의 내용을 탐색한 연구는 없다. 특히, 우리 민법이 유치권을 담보물권으로 분류하면서도 담보물권의 특성인 우선변제권이 없고, 물권의 대세적 공시방법인 등기, 등록제를 사용하지 않 ... 고 단순 점유만으로 공시를 하는데 따른 물권제도내의 순위확정의 원칙도 지키기 어려워서 권리행사에서 타권리와의 충돌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치권의 본질에 관하여 그 해결책을 명쾌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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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복원문제

Ⅰ.CONTENTS①일반상식②헌법③행정법④민법⑤민사소송법⑥형법. 형사소송법⑦상법⑧노동법 외 국제법---- 일 반 상 식 ----1.신라 원성왕 때의 인재 채용제도 - 독서삼품과2 ... 배상법 5조 관련. 영조물 관리 및 하자 관련문제30.행정행위의 효력 - 불가쟁력, 불가변력, 공정력 구분하는 정의 문제31.행정상 강제집행인 것은? 보기지문 4개 다 사건의 나열 ... , 정은 선의. 갑이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자는?37.등기의 효력 - 등기의 추정력등이 보기 지문으로 출제38.선의취득 관련 규정 - 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선의취득 구분 등이 출제39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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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세법개론, 중간고사 요약, 조세법 총론

에구분과세대상의 귀속자 외의 자에게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의 납부책임을 지우는 제도 →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해4.1 납세의무의 승계 :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본래의 납세자 ... 이 무제한? → 일반 국민들의 사적경제활동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1)직접경비의 우선 ex)신문공고료, 감정평가수수료...(1)집행비용의 우선 : 강제 집행, 경매, 파산 ... , 체납처분비보다 우선 변제2)피담보채권의 우선-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3.18 | 수정일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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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상업장부)

. 종류(1)등기주체에 따라서①기업일반에 관한 등기사항②개인기업에 관한 등기사항③회사기업에 관한 등기사항(2)강제유무에 따라서①절대적 등기사항반드시 등기해야 할 것으로서 대부분의 등기 ... 상법총론(상업장부)제1 총설기업경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도모할 필요→담보하는 것이 상업장부제도.↓상업장부 및 재산평가의 통일성과 그 기록의 진실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민경제적 요청 ... 이 되었다.상업장부제도는 원칙적으로 모든 상인에게 적용. 그러나 예외적으로 소상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제9조).특히 회사기업, 물적회사는 회사와 관계하는 이해관계인이 많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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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과 저당권의 비교

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권리이다.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 ... 권자는 목적물의 관리라는 부담을 지지 않고도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이 현대사회에서 저당권이 담보제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로 인정되는 이유이다.Ⅱ. 사회 ... 적 작용1. 공통점저당권과 질권 양자 모두 금융을 위한 기본제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2. 차이점1) 서민금융수단으로서의 질권질권은 목적물에 대한 질권설정자의 유치 및 사용, 수익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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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식회사의 자본조달

한 주식대금을 전액 납입 받아 법원에 설립등기* 주식회사의 특징가. 수권자본제도 - 설립시 발행할 주식총수(수권주식)의 1/4이상을 발행, 전액 납입받아 설립등기 잔여주식은 회사 ... 합리화적립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에 의해 세액공제, 세액감면,소득공제를 받는 경우.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적립하는 적립금, 현재강제적립제도는 폐지. 재무구조개선적립금 - 상장 ... 설립 후 이사회의 결의로 수시로발행, 자금 조달하는 제도나. 주식회사의 설립방법. 발기설립 - 발행한 주식을 발기인이 인수하고 주식대금을 납입하여 회사를 설립. 모집설립 - 발기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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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회사법/상법] 주식회사

하는 준비금이나 외래자본에 해당하는 사채 등과 구별해야 함자본의 규모 등기사항/ 예전에는 자금의 최저자본제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짐자본에 관한 입법례총액인수제도 (확정자본주의)자본이 정관 ... 의 기재사항, 설립 시 자본총액에 해당하는 주식 인수해야수권자본제도 (창립주의) (자본을 탄력적으로 조달할 수 있음)정관에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수권주식총수)”만을 기재 ... 함. 설립 시에는 수권주식총수 중 일부만 인수해도 됨.우리 상법의 입법태도기본적으로 수권자본제도 채택 + 확정자본주의 가미자본에 관한 원칙자본확정의 원칙 : 회사 설립 시 자본이 정관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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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제도

1. 국민 건강보험제도의 목표체계①목적“국민건강보험법 제 1장 제 1조(목적)” - 이 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 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 ... 제도의 급여체계(1) 보험급여의 의미: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 ... 급여장제비임의급여본인부담보상금임의급여본인부담상한제임의급여: 급여제공형태에 따라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나누고, 급여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법정 급여와 임의급여로 구분된다.①현물급여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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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총리포트논문

♣목차♣*주제: 채권자대위권제도의 의의와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Ⅰ. 서론Ⅱ. 본론1. 채권자대위권 개설(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2) 채권자대위권의 제도적 목적(3) 채권자대위 ... 에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의 충실을 기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두 제도의 취지인 것이다.이 두 제도 중에서도 채무자가 소극적으로 책임재산의 보전 ... 상의 사례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 제도가 현실적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수업시간을 통해서 채권자대위권의 법적성질과 관련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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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특강(일제의 강점과 민족해방운동)

의 중간수탈을 배제하여 식민지 통치를 위한 확실한 재정적 기초 마련③ 토지소유권을 확정하고 등기제도를 실시하여 근대적 토지소유권 확립-소유권을 보호하며 이로써 토지 의 상품화 ... 은 상인들이 파산지경에 빠짐.④ 한국의 화폐제도는 일단 정비되었으나 동시에 한국화폐제도 및 금융자본은 일제상업자본에 종속⑤ 일제의 금융지배는 조선은행?식산은행?금융조합이라는 식민지 ... 금융제도를 성립시킴.2. 근대적 운송망의 구축① 철도의 부설:경제적 침투, 재화의 수탈은 물론 군사적 지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도 중요② 1899년 경인선, 1901년 경부선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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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의 발행◉ 주주명부의 효력◉ 주식양도의 제한 (상법에 의한 양도제한)◉ 주식의 이익소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은 점유이탈행위가 있으면 불가능하다. 주주보호에 미흡하고 선의취득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는다.3) 작성시 說회사가 적법하게 주권을 작성한 때에 이미 주권으로서 효력 ... 결의로써 변경한 정관에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과 소각방법, 가액 등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등기해야 하며 주식청약서와 신주인수권증서 ... 시키는 강제소각이 있다. 강제소각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식소각의 뜻과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와 등록질권자에게도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한다.3) 효과강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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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부여] 동기부여의 의의,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설, 맥그리거의 가설, 아지리스의 성숙이론, 허즈버그 2요인이론

모티베이션은 제3자로부터 강제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발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것을 뜻하고 있다.이러한 동기부여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하나는 어떤 ... )또는 지도(leading)를 다루어왔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 등기부여가 차츰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러나 동기부여론의 입장에서 그 기원을 더듬어 보 ... 에 있어서는 작업자는 높은 임금을 바라며 일하는 경제인(economic man)으로 간주하고, 임금제도를 중심으로 한 동기부여의 방책이 취해졌다. 예컨대 테일러의 경우 작업순서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2.24 | 수정일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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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 유용성우리 나라의 민사소송법에서는 채권보전을 위해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제도를 완비하고있기 때문에 그 유용성이 크진 않지만 몇 가지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 권은 채권자의 채권의 효력으로 발생하는 권리로서, 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실체법상의 권리라고 볼 수 있다.이 제도는 프랑스 민법상의 제도를 본받은 것이며, 현재 독일과 스위스 민법 ... 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프랑스 민사소송법은 채권의 집행제도가 불완전하여 이 제도를 두었다가 후에 민소법에서 채권 압류제도가 정비되고는 실제에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Ⅱ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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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Ⅷ. 법인의 등기[1] 법인의 등기제도의 의의 ... ......................................................................................................................................[6][2] 법인 등기 ... : 법인을 설립할 때 특별한 법률의 제정을 필요로 하는 주의6. 강제주의: 법인의 설립을 국가가 강제하는 주의Ⅳ 법인의 주소[1] 의의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에 소재지에 있는 것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12 | 수정일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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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시 주식 발행과 회사성립후 자본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 발행과의 차이

에는 등기에 부합할 정도로만 자본충실을 기하면 되므로 신주의 예정 발행수에 대한 인수흠결이 생겨도 이를 강제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423조에서는 이것을 고려하여 인수흠결이 있는 경우 ... 시와 같이 요구되지는 아니한다.2) 수권자본제도 운영상의 차이(상법 제 289조 2항과 제 437조의 비교)설립시에는 자본적 기초의 형성이 중요한데 반하여 증자시에는 자금조달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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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실무

. 농지법과의 관계2. 부동산등기특별법과의 관계3. 행정구역의 변경4. 행정사항[7] 신고포상금 제도 및 청문제도1. 신고포상 금액2. 지급요건3. 허가사항 인터넷 게재4. 청문제도 ... 1)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2)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5] 사권의 보호 및 선매제도1. 사권의 보호2. 선매제도[6]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1 ... 토지거래허가지역의 매매대상은 나대지 뿐만 아니라 농지, 임야, 주택에 포함된 토지, 기타 상가 등 건물에 부수된 토지도 모두 포함 되며, 매매예약이나 가등기에 대하여도 준용된다.3

리포트 | 4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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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절차법- 4. 조세징수절차(2)- 체납처분

에서 조세채권의 만족을 도모하는 절차이고,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환가, 환가대금의 충당이라고 하는 일련의 행정처분으로 이루어 진다. 이에 대하여 교부청구는 현재 진행중인 강제환가 ... 므로 가장 능률적인 방법으로 그 징수가 확보되어야 한다.조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제도를 마련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나라에 따라 그 제도와 내용 ... 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을 징수

시험자료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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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민법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하 ‘한정승인자’라 한다)에 관하여 그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 ... 만으로 상속채권자에게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민법 제1045조 이하의 재산분리 제도 ... 와 달리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상속재산임을 등기하여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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