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회사법/상법] 주식회사

소개글

상법 중 주식회사의 개념과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대하여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시험기간 때 활용하세요 :)

목차

제3장 주식회사

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와 개념
1.자본
2.주식
3. 주주의 유한책임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제1관 총설

I. 회사 설립의 일반론

1. 회사설립의 입법주의
2. 설립행위의 개념과 성질

II.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 회사
1.발기인
2.발기인조합
3. 설립중의 회사

제2관 주식회사 설립 절차

I. 정관의 작성
2. 주식인수절차
3. 출자이행절차
4. 기관구성절차
5. 설립경과조사절차


III. 설립등기
1. 등기시기
2. 등기절차
3. 등기사항
4. 등기효력

본문내용

제3장 주식회사

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와 개념

- 자본이 주식으로 분할되어 주식의 인수를 통해 출자하거나 기발행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사원이 되며, 사원은 주식의 인수가액의 한도에서 출자의무를 질 뿐 회사채무에 대해서는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 형태의 회사


1. 자본

(1) 자본의 의의

1) 자본의 기능
- 회사에 대하여 : 성립의 기초이자 존속 중 자본충실을 위해 유지해야 할 순자산의 규범적 기준 (회사의 재산이 자본보다 많아야 함)
- 주주에 대하여 : 출자액이자 책임의 한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비율
- 회사채권자 : 회사신용 및 담보의 기능. 회사가 갖는 신용도의 공시적 기능.
(내가 회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회사가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2) 자본의 정의
-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액의 총액 (자본 = 액면가액 × 발행주식의 수)


(가) 재산과 구별
- 자본 : 회사가 보유해야만 할 순재산액의 기준
- 재산 :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순재산액

(나) 수권자본과 구별
- 수권자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액면총액 (최대한 마련해서 발행할 수 있는 자본의 한계)
만약 회사가 정관에 100만주 발행한다고 작성 -> 실제로 일단은 50만주로 사업시작 -> 나중에 50만주 더 발행할 수 있음

(다) 경제상의 자본과 구별
- 경제상의 자본에 해당하는 준비금이나 외래자본에 해당하는 사채 등과 구별해야 함


(2) 자본의 규모 등기사항/ 예전에는 자금의 최저자본제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