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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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검색결과 481-500 / 7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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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을 통해 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우리은행을 통해 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기본 개념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현황우리 은행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례정리 및 견해목 차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기본 개념1. 주제선정동기 2. 기본개념 3. 비정규직의 증가원인뉴스에서 우리은행 비정규직 관련 뉴스를 보고1. 주제선정동기 2. 기본개념 3. 비정규직의 증가원인정규직 –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근거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직 비정규직 –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근거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직정규노동비정규노동관계사용자에게 종속적.불안정,언제든지 해고가능.근로기간기간을 정하지 않는 상용고용.임시적, 단기간.근로 시간전일제( Full-time). 균일한 시간 배분, 근로장소 일정.파트타임제(Part-time). 근로 시간의 변동이 큼.임금월급, 보너스 및 각종 수당 지급.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보장제도법과 단체교섭에 의해 급여와 고용안정 보장, 노동조합의 보호.법과 단체교섭에 의해 보장 받을 수 있는 범위 한정적.사내복지숙련도와 근속년수에 의해 임금수준 변동가능. 경력개발, 승진, 교육훈련, 사내복지제도 등 적용.각종 수당, 복리후생,수혜대상에서 제외. 교육훈련, 배치전환, 승진, 등에 불리.1. 주제선정동기 2. 기본개념 3. 비정규직의 증가원인기업의 고용관리 유용성 재고 노동 비용의 절감 기업 외부에서의 노동력 조달의 효율성비 정규직 보호법1. 입법 배경 2. 입법의 주요내용비정규직의 규모증가.차별과 남용차별대우 미개선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비정규직의 소외 (상여금, 복지)1. 입법 배경 2. 입법의 주요내용비정규직 차별 시정차별금지 명문화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절차 시행시기기간제 근로자 남용 방지사용기간 제한 사용기간 초과시 효과단시간 근로자 초과근로 제한초과근로 제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파견근로자 보호 강화 및 합리적 활용파견 대상 업무 파견기간 불법파견 고용 의무 불법파견 금지 취업조건의 고지정규직과 비 정규직의 현황고용 형태별 비정규직 현황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63.3%)5,773천명 (36.7%)소계일용직7,108천명CB임시직8,243천명DA상용직비전형시간제한시적소계정규직비정규직구분07년 3월 비정규직 현황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현황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현황35%23,0008,10014,900농협중앙회24%6,8001,6005,200외환은행19%9,2001,8007,400하나은행21%13,0002,70010,300신한은행28%24,0008,00016,000국민은행0.7%14,00010013,900우리은행비정규직비율전체인원비정규직정규직각 은행별 정규직 비정규직 인원 현황49.3%1700+∂1616총계56%200+∂203외환은행55.9%600473하나은행31.3%200+∂440신한은행58.3%700500국민은행비정규직 비율비정규직정규직각 은행별 07년 신규 직원 채용 현황우리은행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 사례1. 우리은행 소개 2. 정규직 전환배경 3. 직군분리제도2006년 12월 결산기준 현재 총자산 166조 4053억원, 매출액 8629억원, 당기순이익 1조 6427억원 현재 국내지점 720개, 출장소 121개, 해외지점 19개를 운영 1899년 대한천일은행으로 시작 1998년 한국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합병을 결의 1999년 한빛은행(주)으로 발족 2001년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우리금융지주(주)에 편입되어 자회사가 되었음 2002년 5월 지주회사와 동일한 지금의 상호명으로 변경 2006년 12월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합의2007년 3월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시행1. 우리은행 소개 2. 정규직 전환배경 3. 직군분리제도․ 계약직과 우리은행지부의 조합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직원으로 구성 ․ http://cafe.daum.net/wooriunion우리은행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지부형태 ․ 제외 : 사용자, 3급이상 종업원, 임시직 및 특수직, 기타은행과 조합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http://www.wru.or.kr우리은행지부노조요건노조이름우리 은행 노조 소개1. 우리은행 소개 2. 정규직 전환 거쳐 정규직전환 기간제 인력과 그 업무를 조직 내 완전히 통합 별도의 직무군을 설정하여 정규직과 전환직의 업무영역, 고용관계 차등 2 )금융기관간의 경쟁 가속화로 인한 전략적 선택 -금융산업 전반의 탈 규제화 -잠재적인 고객의 확보 중요 -이미 숙련된 텔러 들의 활용 필요기간제계약해지 인원대체분리직군화외주화비정규법안비정규 해법 제시 기업홍보 , 일석이조 효과기대1. 우리은행 소개 2. 정규직 전환배경 3. 직군분리제도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다른 기업들의 대처1. 우리은행 소개 2. 정규직 전환배경 3. 직군분리제도우리은행의 정규직 전환절차'2개월'동안 노사가 태스크포스팀 구성2007년 임금 2006년 수준으로 동결합의노,사 합동 실무 검토 거쳐 3개 직군 의 비정규직 3076명을 계약 해지한 후 정규직원으로 일괄 채용1. 우리은행 소개 2. 정규직 전환배경 3. 직군분리제도개인금융서비스직군 (옛 매스마케팅) 1982명사무지원직군 546명고객만족직군 548명정규직으로 전환된 우리은행의 직군별 인원수'정규직'1. 우리은행 소개 2. 정규직 전환배경 3. 직군분리제도우리은행 직군 분리방안사무지원직군Customer Satisfaction 직군Mass Marketing 직군계약직원지원직군영업직군5급 6급경영지원직군 (본부,부서)투자금융직군기업영업직군개인영업직군4급 1호봉 이상일반직원변경 후 직군전문지원직군전문영업직군일반지원직군일반영업직군전 변경직군1. 우리은행 소개 2. 정규직 전환배경 3. 직군분리제도우리은행의 직군분리제 = 비정규직 차별적 제도?영역평가지표지표정의프로세스저비용채널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신규가입건수CRM고객정보 등록건수개인별 CRM 등록건수거치식 예금정기예금 상품 가입실적적립식 예금정기적금, 프리티적금, 가계정기저축 등청약저축청약저축 가입실적상호부금수입부금, 주택부금제휴상품수익증권, 해외뮤추얼펀드MMFMMF 가입실적적립식펀드적립식펀드 가입실적신탁상품가계신탁, 개인연금, 적립신탁 등시장성예금양도성 예금, 표지어음, 환매체 등외화예금외화보통예금, 외화정기중요증서 관리업무 실태국고 / 시공과금지로납무 업무 에러율 최소화 정도환전 / 송금환전 / 송금 업무에 대한 이해 및 처리능력BRP서류 관리제신고서 등 BRP서류 반송 최소화 및 필수 징구서류 이행여부자동화 코너CD, ATM 관리 실태 파악기타기타공헌지표평가지표 이외의 분야에서 발휘한 업적에 대해 평가자가 가점 부여 예) 캠페인 추진실적, Gift 카드 등1. 우리은행 소개 2. 정규직 전환배경 3. 직군분리제도직군 분리제의 모순최고 100%까지 인정최고 120%까지 인정최고 150%까지 인정달성률 및 기여도 적용20점B)15점55점A)5점5점배점적용 (100점 만점)operationCS상품판매CRM프로세스평가영역텔러 행원의 업적평가 배점과장대리계장행원직위16년차～15년차11년차10년차6년차1년차연차현행Teller직위개편안승진상의 제한1. 우리은행 소개 2. 정규직 전환배경 3. 직군분리제도임금차별의 확대개편안기본연봉 (32,303) 총연봉 기준 84% - 월급여 : 12/13 - 설․추석 : 각 0.5/13씩 지급개인성과급(6,282) 총연봉기준 16% 기본연봉기준 19.5%초과업적 인센티브 - 매년 은행성과및 개인평가결과에 따라 지급2005년 임금인상분 반영7.6% 임금인상 (3,100)4.6%(1,800) : 휴가보상금 지급기본연봉의 19.5% → 기본연봉의 23.5%3% (1,300) : 성과급 재원으로 편입개인성과급 지급기준 인상기본 연봉 + 개인 성과금 + 초과업적 인센티브제로 개편직군 분리제의 모순1. 우리은행 소개 2. 정규직 전환배경 3. 직군분리제도영업점 매스마케팅 직군 차장까지 승진가능But, 정규직으로 전환 된 3개 직군 의 급여는 기존 정규직의 65~85%수준으로 기존 정규직과의 차등을 둠임금과 복지혜택의 변화58세 정년보장 , 건강 검진 , 임차사택 대여 , 임직원 대출 ,자녀 학자금지원 , 장애인 보육지원금 , 의료비 보조금 ,중식 대 ,교통비등 지원 각종 경조사 비용 2배 이상 지원 , 여름휴가 3일 - 5일로 늘어남 , 장기근속휴들은?남은사람들은 어디로?개인별 역량 및 본인 희망 등을 반영하여 매스마케팅 직군, 사무지원직군, CS직군 채용 시 응시기회 부여계약 종료 시 개별심사를 통해 정규직 전환여부 검토정규직 전환시 제외된 직원일부 파견근로자1. 우리은행 소개 2. 정규직 전환배경 3. 직군분리제도분리 직군제의 문제점무기계약직승진차별여성차별임금차별차별고착화문제점사례가 주는 시사점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한 번에 거대 규모의 인원을 정규직화 하는 놀라운 일.분리 직군제 도입을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우리은행'비정규직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인건비 부담을 급작스럽게 늘리지 않는 적절한 차선책고용 불안의 해소생산성 향상동료의식 조직에 대한 충성도 상승업무의 집중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시중 은행들의 부정적인 시각전 은행권이 보조를 맞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의 독단처리에 유감 표현무늬만 정규직정규직 보다 많은 업무량비정규직 때와 차이 없는 임금인사이동의 어려움우리은행 직원들의 불만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최근의 우리은행 노사갈등임금 인상에 관한 노사의 상반된 입장정리 및 견해우리은행 정규직화의 해결방안 비정규직의 개선을 위한각각의 노력 3. 정리우리은행 정규직화의 해결방안합리적인 직무분석 다양한 기회제공직군분류의 합리성제고와 직군간 이동가능성 제고의 노력정규직화 범위의 확대와 차별적 요소 제거를 위한 노동조합의 노력이 중요노동조합의 역할비정규직의 조직화조직화 이후 관련 교섭의 방향 설정비정규직의 차별 철폐 및 권리 보장우리은행 정규직화의 해결방안 비정규직의 개선을 위한각각의 노력 3. 정리금융기관의 역할정규직에 대한 직무분석효율적인 훈련체계 구축적합한 고용조정을 위한노력우리은행 정규직화의 해결방안 비정규직의 개선을 위한각각의 노력 3. 정리정부의 역할사회 보험의 확대 및 정책적 조치노동법 개정 등 법제의 정비우리은행 정규직화의 해결방안 비정규직의 개선을 위한각각의 노력 3. 정리우리은행 정규직화의 해결방안 비정규직의 개선을 위한각각의 노력 3. 정w}

리포트 | 3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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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례 모음][해고사유 판례][영업양도와 근로승계 판례][재개발 판례][환경법 판례][영업비밀유지 판례]판례(해고사유 판례, 영업양도와 근로승계 판례, 재개발 판례, 환경법 판례, 영업비밀유지 판례)

. 9. 15.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그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원고 B는 부위원장, 원고 C는 교육선전부장, 원고 D는 산재부장, 원고 E는 그 조합원이 ... 의 식당과 정문 등지에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벽보를 부착하고, 위 공장의 정문에서 쌍용자동차 소속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유인물을 배포하였으며, 이에 쌍용자동차 측에서 피 ... 다. 원고들은 1996. 9. 15.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을 결성한 후 피고 회사에 출고차량의 운송을 도급하는 쌍용자동차의 사전 승인 없이 1996. 9. 16.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내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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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노동조합과 노사협의제

는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노동조합은 실체적 요건과 함께 소정의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형식 ... , 담배인삼, 체신), 15개의 지역본부와 47개의 지역지부2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문제점우리나라 노조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① 복수노동조합의 설립제한에 관한 문제민주노조 ... 적으로는 노조의 정의, 조직과 가입, 활동, 우리나라의 노조에 대한 내용과 노사협의제의 정의, 성격, 운영실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본론:Ⅰ.노동조합의 정의노동조합 [勞動組合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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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발달사

장 설치 재정능력 결여.1724-설립보스턴영국국교회협회 (Boston Episcopal Society)1725-미국 정주법: 시내에서20일이상머무르고자하는이방인은반드시시청에신고 ... 보험, 의료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1913-노동조합법-임산법 부조법1916-영국산업연맹(the 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을 결성1920-실업보험법 ... -노동자규제법: 걸식과부랑금지,임금억제를위한임금상한선,지주상호간의농민쟁탈의억제가목적.장원영주와도시의부유상인들의이익을일방적으로대변해준악법.1392-구료제도: 태조원년(1392)궁내

리포트 | 2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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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조 조직]비노조 조직

가 많다. 비노조 조직은 노조를 설립하지 않음으로 해서 노동조합이 있음으로 인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비노조 기업들은 노조 체제의 계약적이고 법률 ... 노조 조직의 개념-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단결하여 조직한 단체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계된 사항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와 상관없이 순수하게 정치운동이나 자신들의 공제 ... 될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면책을 받는다.-비노조 조직이란 한마디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은 조직을 말한다. 80년대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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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

설계사들은 노조를 결성하고도 아직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보험설계사 5천명이 노조원으로 가입한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은 지난해 관할 구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신고필 ... 증을 받지 못한 채 법외 노조로 활동하고 있다.2. 비정규직 추이1) ‘01년 이후 지속 증가하던 비정규직 근로자는 ’04년 이후 540만명대에서 정체되었다.- 임금근로자중 비정규 ... 으로써 M자형 추세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4. 관련 법안1)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금지 제도(1) 법적 근거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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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팍스콘 노동자 투신자살사건에 대한 고찰과 그 시사점(레포트)

팍스콘(Foxconn) 노동자 연쇄자살사건을 통한중국노동현실에 대한 고찰< 목 차 >1. 들어가며2. 중국 생산직 노동환경가. 노동력의 유한공급 및 노동자의 기대수준 향상나. 생산직 노동자의 근로여건 변화1) 현재의 노동여건2) 노동자의 법적 지위 변화다. ‘신세대 노동자’들의 특징3. 팍스콘 공장의 근무환경과 선전공장 노동자 연쇄 자살가. 팍스콘 기업 소개나. 팍스콘의 주문자생산방식 이윤창출 구조1) 인건비 차이가 핵심적인 이윤창출 방법2) 지속적인 이윤율 저하와 인건비 통제압력 강화3) 노동계약법 제정 등에 따른 경영난 심화다. 팍스콘 공장 노동자 연쇄자살사건라. 애플과 팍스콘의 대응책1) 임금인상2) 환경 개선3) 설비 자동화4. 각종 노동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책가. 최저임금 인상나. 임금 체불 관련 형법 개정다. 노조의 조직5. 나오며 - 시사점1. 들어가며2010년 이래 중국의 주요 경제 지역에서 잇따라 파업이 발생했다. 광둥의 포산, 선전, 후이저우에서 찌앙수의 난징, 우시, 쿤산을 거쳐 베이징, 산시, 허난, 후베이 등 내륙 지방까지 노동자들의 파업이 전염병처럼 번져갔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에서 지난 30년 동안 중국 제조업의 기적을 만들어냈던 온순하고 근면한 노동자들이 최근 들어 파업, 투신자살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 가장 유명한 사례로서 애플의 OEM 하청공장으로 잘 알려진 팍스콘을 꼽을 수 있는데, 팍스콘 근로자의 연쇄투신자살 사건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한 경제성장만을 추구해 온 중국 정부의 노동 정책이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임금체불 관련 형법의 개정, 노조조직의 명령 등 대책을 제시하는 등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본고에서는 현 중국의 노사관계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팍스콘 연쇄투신자살사건을 초래하게 된 중국 생산직 노동환경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고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중국의 ‘의 평균 월급이 800~1,000위안에 불과하며 이 월급으로 생계유지가 쉽지 않아, 휴일도 없이 잔업을 해야 근근이 버틸 수 있다.중국 공장지대 노동자는 연령이 대부분 1980년대, 1990년대 이후 출생한 신세대 노동자)들인데 가령 팍스콘의 선전(深?)공장 노동자 42만 명 중 85%가 이 신세대 농민공들이다.홍콩이공대학 응용사회과학과의 판이(潘毅) 부교수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선전(深?市)시와 동관시(?莞市)의 신세대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1세대 농민공과는 달리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 이유는 우선 신세대 농민공은 대다수가 농사일을 할 수 없으며, 농촌생활에도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농지를 잃은 농민이 더욱 많아져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농지가 없다는 것이다.2) 노동자의 법적 지위 변화중국 노동법계에서 노동 3권에 해당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쟁의권)을 중요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중국의「노동법」과「노조법」(工?法) 모두 노동자에게 단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명확하게 단체교섭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게다가 현재 법률은 노동자쟁의권에 대해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하게 지지하는 것도 아닌 일종의 법적 공백상태에 놓여 있다. 다만「노동계약법(??合同法)」의 제정(2008년 1월 1일 시행)을 통해 과거 기업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데서 벗어나 노동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다. ‘신세대 노동자’들의 특징신세대 노동자들은 정부의 가족계획정책 이후 즉, 1980년대 이후에 출생한 노동자를 말한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2009년 농민모니터링 조사보고’에 의하면, 16~30세 이하의 농민공이 전체 농민공 수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대 농민공 중 60% 이상은 첫 직장이 공장 내의 업무로 주로 노동집약형 수출가공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70% 이상의 수출가공 공장의 노동자가 ’80년 이후(빠링호우)노동자들의 존엄성을 박탈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신세대 노동자들의 이상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고 자아실현의 욕구는 좌절되었지만 오히려 권리의식이 자각되고 피착취감이 증대되면서 저항정신이 점진적으로 형성되었다. 즉, 이들은 나이가 어려 저임금상태에 있지만 휴대폰, 인터넷 등 미디어 소비수준이 높고 과거 농민공보다 인권의식이 훨씬 강해 차츰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고 증진시키기 위해 파업 등 집단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임을 깨닫고 있는 것이다.셋째, 취업 목적이 다원화되고 이기적(利己的)이 되고 있다. 1세대 농민공은 취업의 목적이 단순했다. 즉 돈을 벌어 가족을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신세대 노동자들의 취업 목적은 가족 부양이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도시에서 분투하는 것이다.상술한 세 가지 변화로 이 계층은 강한 독립성, 자주성, 실리성 및 저항성을 가지게 되었고, 이들은 자신들의 목표와 이상을 달성하는 데 있어 현대기술을 어떻게 이용하고 사회자원을 어떻게 동원해야 하는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어 법률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를 더 잘 알게 되었다.3. 팍스콘 공장의 근무환경과 선전공장 노동자 연쇄 자살가. 팍스콘 기업 소개팍스콘 또는 폭스콘(Foxconn International Holdings Ltd, 중국어 간체: 富士康科技集?)은 전자기기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인 훙하이정밀공업(Hon Hai Precision Industry Co., Ltd, 중국어 간체: ?海精密工?股?有限公司)의 자회사이자 브랜드이다. EMS(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s)로 알려진 팍스콘은 실제로 공동 설계 제조나 공동 개발 제조에 가깝다.팍스콘은 1974년에 고급 전자제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1991년에 타이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다. 2007년에 518억 달러 매출액을 달성한 팍스콘은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이고 중고 있다.)2) 지속적인 이윤율 저하와 인건비 통제압력 강화2000년 전후로 주문자생산방식기업의 이윤율이 20%에 달했으나, 현재는 5%대로 크게 떨어졌다. 그 이유는 주문자생산방식의 외자기업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기술과 신설비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정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윤창출을 위해 결국 인건비를 통제하여 총비용을 줄이는 경영전략을 선택하게 된다.3) 노동계약법 제정 등에 따른 경영난 심화외자기업에 대한 세수정책의 변화로 그동안 누려왔던 세금우대정책이 사라져, 2008년 1월 1일부터 외자기업도 중국기업과 마찬가지로 25%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2008년 1월 1일부터「노동계약법」이 정식으로 실시됨에 따라, 강제력이 강한 ‘三?一金’)의 실시로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 실습기간 및 연장근무(특근)시간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기업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다. 팍스콘 공장 노동자 연쇄자살사건팍스콘 비즈니스 대외미디어부서 주임 리우쿤(?坤)에 따르면, 노동자 숙소에 에어컨, 독립된 화장실과 욕실, TV 관람실, 영화관을 갖추는 등 거주환경과 노동환경은 결코 동종 기업의 노동자 환경에 뒤지지 않는다.그러나 공식적인 것 이외의 실상은 좀 다르다. 그 동안 팍스콘은 적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비난을 받아왔다. 20대 초반이 대부분인 45만 명의 선전 팍스콘 노동자들은 최저 임금 수준인 약 900위안(한화 약 16만 6천원)의 기본급을 받으며 하루 30분의 점심시간만 주고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도록 강요당했다. 노동자 중 일부는 중국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훨씬 웃도는 98시간을 근무하기도 하였다. 또한 현지 노동자들은 아이폰이 처음 출시됐을 당시, 세계적인 수요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생산량을 늘리느라 13일동안 하루만 쉬기도 했다.직원 기숙사 환경도 열악해 심한 경우 최대 24명이 같은 숙소에 묵기도 했으며 노동자 한 명은 기숙사 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헤어드라이어를 썼다가 반성문과 같은 ’자백서’ 작이 가능할 뿐이어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야근을 신청하여 더 많은 수입을 얻으려고 한다.2) 환경 개선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의 주요 조립공장인 팍스콘 공장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비용을 분담했다 한다. 팍스콘은 구체적인 비용 규모를 밝히지 않았으나 근로자들의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세간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대대적인 개선작업을 벌였다고 하였다. 팍스콘 관계자는 이날 모회사인 훙하이(鴻海)정밀공업이 상하이 푸둥(浦東)지구에 중국본부를 신설한다고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애플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비용을 분담했다"고 전했으나 분담비율 등도 공개하지 않았다.또한 노동자 상담서비스 센터(?工??服?中心)」를 설치하여, 노동자의 근로환경, 거주환경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다. 주위에서 이상한 증후를 보이는 동료를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200위안을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노동자의 고향과 작업부문, 입사시기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숙소를 배치함으로써 노동자들끼리 소통하며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하였다.3) 설비자동화계속되는 자살 사건에 팍스콘 대표 궈타이밍은 2011년 7월 회사에 대규모 공장 자동화 설비 구축 계획을 세웠다. 현재 팍스콘 공장은 내년까지 30만대의 로봇을 생산 공정에 도입하기로 하고, 3년 내로 100만 대의 로봇을 투입하여 도색, 용접, 조립 등 현재 공장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간단하고 반복적인 작업에 로봇을 이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로봇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로봇은 쉬지도 않고 피로하지도 않으면 일정 관리도 필요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100만 대면 현재 팍스콘 노동자수 120만 명과 맞먹는 수치이다. 따라서 앞으로 팍스콘 공장에 대규모 노동자들이 해고 되는 사태는 피할 수 없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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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지수를 낮추기 위한 해법

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제도다.-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1999.09.30)-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 ... 를 권고할 수도 있다.?홍콩 ‘염정공서(Independent Committee Against Corruption)' 1995년 설립부패사건 신고 접수 및 수사권을 동시에 지닌다.기관 ... 을 수행한다.-급격한 체제의 변화 시기에 집권보수층이 사회를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사용.-제도적인 취약성에 대한 해결책 제시.-기업을 육성하는 방편.2) 역기능적 측면-부당 비용을 발생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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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한국 노동조합의 실태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A+레포트)

활동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공포하여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교부 받아야만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노동조합 설립의 허가주의를 규정하였다.1961. 8. 5 쿠데타 ... 목차Ⅰ.서론Ⅱ.본론1.노사관계의 이해1-1.국가, 기업, 노조1-2.노사관계의 개념2.노동조합의 이해2-1.노동조합의 운영과 기능2-2.노사관계 특징2-3.노동조합의 과거와 현재 ... 조합 지도부와 현장 근로자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워 관료주의 경향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③ 일반 노조직종별 노조가 배타적인 노동조합의 대표적인 형태라면 일반노조는 포괄적인 노동

리포트 | 3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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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0k

부터 시작4.단가계산5.노동조합.근로자설득, 홍보-전직에 따른 고용불안정-해당분야 소사장제의 이점110.실시6.소사장업체 임금.근로조건결정-소사장의 자격요건 결정-소사장업체 근로자 ... 소사장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0kⅠ. 서 론한국 기업은 1990년대 전후한 노사관계의 변화, 1990년대 말 IMF 관리체제하의 급격한 구조조정의 물살을 헤쳐 나가기 위해 그리고 ... 설비를 설치해 주며, 생산인력 충원을 제외한 관리·판매·기타 대외업무를 모두 떠맡긴다.따라서 독립을 원하는 직원이 별도의 장소에서 하청법인을 설립토록 지원해 부품을 공급받는「협력

리포트 | 23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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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지사에 의해 이송되었다.)상해지역에 있던 위안소 입구위안소라는 제도 설립의 공식적인 명분은 매춘행위를 제도화하고 그렇게 하여 매춘행위를 통제함으로써 부대가 주둔한 지역에서 보고 ... 의 발생배경일본군들에게 현지에서 매춘을 제공하는 소위 "위안소"의 설립은 상해에서 중국과 일본간에 적대감이 심화되어 가던 1932년 초경부터 시작되었다. 이로부터 근 10년이 채 못되 ... 노조에서 ILO 전문가 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결과 1996년 3월 전문가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는 강제노동금지규약(convention 29) 위반사항

리포트 | 2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5.26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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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평생학습) 정의, 평생교육(평생학습) 목표, 평생교육(평생학습) 특성, 평생교육(평생학습) 학원교육, 평생교육(평생학습) 통계, 평생교육(평생학습) 경제학적관점, 평생교육(평생학습) 문제점과 제언 분석

는 다. 평생교육은 교육이라는 것을 친구 관계, 가족, 직장, 교회, 정당, 노동조합, 클럽 등 사람들의 실제 생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에까지 확대시키는 것으로 생각 ... 한다.아홉째, 현재의 교육 체계는 도서, 강연, 학교, 대학 제도 등 교육의 매체가 되는 것이나 훈련에 일정한 계제를 두고 있으나, 평생교육은 교육의 기회를 선택할 때 부여된 환경 중 ... 차이를 쉽게 알 수 없을 만큼 그 종류가 다양하다. 단속, 금지, 기준설정, 추천, 허가, 인가, 승인, 결정, 지정, 명령, 행정질서벌, 지도, 제출의무, 신고의무, 고용의무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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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혁신 사례

에게 3 년동안 정직원과 같은 복지제도1-2 . 공기업의 문제점 방만한 경영 - 상층부의 비대 - 합리성과 책임성이 없는 예산운영 - 경직된 조직 내 문화 - 잦은 노조파업에 따른 ... . 성과연봉제 2-4. 감사개혁 2-5. 재무개혁 2-6. 조직개혁 3. 결론 및 우리들의 생각1 -1 . 공기업의 특성 공기업이란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설립 하거나 소유 ... 들에게 성과급 지금 84 년도에 성과급제도를 도입했지만 하한선이 200% 코레일 :5 천억원의 적자 , 하지만 직원들에게 300% 성과급 - 지나친 복지제도 한국마사회 : 퇴직자

리포트 | 7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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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매업

공항소매업목차 면세점이란 1. 면세점의 개념 2. 면세점의 유래와 발전 3. 면세점의 이용 4. 면세점의 분류 면세점의 현황 1. 세계 면세점 2. 인천공항 면세점 3. 국내 면세점 4. 제주공항 면세점 세계 주요 면세점의 운영 1. 면세점 시설 배치 2. 면세점 고객 서비스 면세점의 발전 방향 1. 최근의 이슈 – 한국관광공사 면세점의 인천공항 철수 2. 대기업의 면세점 독과점 현상 21. 면세점 (Duty-free Shop) 의 개념 면세점은 여행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 소비세 , 주세 , 수입품의 관세 등 ) 을 면제하여 판매하는 소매점으로 외화 획득이나 외국인 여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특허한 구역이다 . 면세점은 관세법 제 116 조 2 항을 근거로 설치되며 , 관세청 보세판매장운영세칙에 의해 운영된다 . 면세로 판매되는 이유 :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자국경제권 내에 면세된 가격으로 유입될 수 없으므로 수출로 간주하여 외국인 여행자들과 출국하는 내국인 여행자들에게 면세가격으로 저렴하게 판매한다 . 면세점이란 32. 면세점의 유래와 발전 4 면세점의 유래는 중세 주요항구를 중심으로 항해에 필요한 물건을 공급하는 항구의 상인에서 비롯 현대적 면세점이 최초로 발달한 나라는 프랑스 한국의 첫 면세점은 1964 년 주한 외국인 ( 특히 미군 ) 을 위한 특정 외래품 판매소인 한남체인을 운영하면서부터 시작 면세점이란3. 면세점의 이용 시내 면세점 이용방법 및 이용한도 - 해외출국 시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여권과 비행기티켓 필요 - 바로 상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환권을 지참한 뒤 , 출국 시 인도장에서 물품 인도 - 구매한도액은 3 천 달러 면세점이란 53. 면세점의 이용 인천공항면세점의 이용한도 : 1 인당 3 천 달러이나 구입 후 한국으로 입국 시 반입할 수 있는 범위는 400 달러 이내 . 그 이상은 관세 신고의 대상 ( 여행자 및 승무원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3-5 조에 명시 ). 제주공항면세점 이용한도 : 만 19 세 이상의 내 ,을 제하는 방법에 의한 분류 : 사전면세점 , 사후면세점 운영제도에 의한 분류 : 출국장면세점 , 시내면세점 , 외교관면세점 , 모피류면세점 , 귀금속류면세점 운영장소에 의한 분류 : 시내면세점 , 공항면세점 , 항공기내 면세점 , 페리 면세점 , 기타 면세점 면세점이란 74. 면세점의 분류 - 세금을 제하는 방법에 의해 사전면세점 - 외국인 관광객 등 비거주자가 구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또는 특별소비세 , 관세 등을 사전에 면하여 판매하는 면세점 사후면세점 - 사전면세점의 결점을 보완하고 국산품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1986 년 4 월 1 일부터 시행 . -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구매물품을 휴대하여 반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면세되는 세액을 판매자가 구매자의 거주지로 송금하여 주는 제도 . - 최소구매금액은 5 만 원 이상 면세점이란 84. 면세점의 분류 - 운영제도에 의한 분류 시내면세점 (street duty-free shop) - 판매사업자가 출국장 이외의 장소에서 출국인에 한해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으로 ,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서 그 현품을 판매장에서 바로 인도하지 않고 구매자가 서명한 교환권을 발행한 후 출국장에서 구매자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 인도 . 출국장면세점 - 외국으로 출국할 수 있는 공항이나 항만에서 운영 외교관면세점 - 서울특별시에만 개설되어 있으며 , 판매사업자는 관세의 면제대상인 주한외교관 및 외국공관원에 한정하여 판매 . 면세점이란 91. 세계 면세점 현황 세계 면세점 판매 국가별 순위 ( 출처 : Generation Databank, Sweden) 면세점의 현황 101. 세계 면세점 현황 ( 출처 : Generation Databank 바탕으로 재구성 ) 면세점의 현황 세계 공항 면세점 매출액에 따른 순위 111. 세계 면세점 현황 ( 출처 : Generation Databank, Sweden) 전세계 면세점 시장 규모 면세점의 현황 121. 세계 면세점의 현황 및 학위논문 ( 송정태 , 2011) 참고 재구성 면세점의 현황 - 지속적인 매출액 상승을 보이고 있다 . 142. 인천공항면세점 현황 2006~2010 년 인천공항 출발 여객 1 인당 면세점 매출 추이 출처 : 항공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송정태 , 2011 - 최근 5 년간 출발여객당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 매출 증가폭은 평균 약 10% 면세점의 현황 152. 인천공항면세점 현황 출처 : 항공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송정태 , 2011 2009, 2010 국적별 구매액비중 면세점의 현황 - 외국인들의 구매액 비중이 높으며 , 그 중에서 특히 일본인과 중국인의 비중이 크다 . 162. 인천공항면세점 현황 2010 년 국적별 구매액 한 , 중 , 미 국인들의 총 구매금액은 1 조 2573 억 원으로 2010 년 전체 면세점 매출 (1 조 4553 억 원 ) 의 약 86% 를 차지 . 중국인 구매력이 증가한 반면 일본인 구매력 감소 출처 : 항공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송정태 , 2011 면세점의 현황 172. 인천공항면세점 현황 - 중국인의 공항 이용 비중이 적은데 비해 여객당 평균 지출금액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면세점의 현황 출처 : 항공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송정태 , 2011 국적별 매출 기여 및 평균 지출 금액 183. 국내 면세점 현황 한국내의 주요 면세점 중에서 가장 많은 판매를 올린 면세점은 롯데로서 전체 구성비에서 2010 년도에 47.2% 점유율을 차지하며 , 다음으로 신라면세점이 26.8%,JDC 6.7%, 동화 4.4%, 한국관광공사 4.3%, 파라다이스 2.8% 순 . 현재 운영 중인 국내면세점은 사전면세점으로 외교관 전용 면세점이 1 개소 , 출국장면세점이 23 개소 , 시내면세점이 11 개소 등 35 개의 보세판매장이 서울 , 부산 , 제주 등에서 운영 중 . 면세점의 현황 출처 : 한국항공대 학위논문 , 최유진 , 2011 193. 국내 면세점 현황 국내 면세점 현황 면세점의 현황 204. 제주 공항 면세점 제주 배치 해외 선진공항의 상업시설 매장배치 특징 1. 핵심 구역 내 상업시설 집중화 2. 에어사이드 여객 진입 시 제일 먼저 보이는 곳에 핵심 카테고리 ( 향수 / 화장품 , 주류 / 담배 ) 배치 3. 핵심 상업구역 내 Seating Area 배치 4. Retail 과 Food and Beverage(F B) 매장의 적절한 혼합 창이 T3, 히드로 T5 등 해외 최근 5 년 이내 건설한 터미널 및 시드니 T1('10 년 확장 및 업그레이드 완료 ) 등은 최근의 해외공항 상업시설 배치 트렌드를 반영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 세계 주요 면세점의 운영 221. 면세점 시설 배치 세계 주요 면세점의 운영 인천공항이 일자형 구조인데 비해 창이 곻항 등 여러 공항 면세점은 좁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AS 로 진입하는 입구가 하나이며 중앙 집중형의 구조이다 . - 두바이 공항은 전략적으로 상업구역 내의 Dwell Time( 체류시간 ) 의 연장을 위해 F B 매장을 리테일 매장과 인접하게 배치하였다 . 232. 면세점 고객 서비스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는 창이 , 시드니 , 히드로 공항은 여행객이 구매 물품을 출 ․ 입국 시 선택하여 픽업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Onsite Pre-order 서비스 제공 히드로 , 창이 , 시드니 , 두바이 , 코펜하겐 , 첵랍콕 공항은 모두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 히드로 공항은 독자적인 면세사업체의 설립으로 면세점의 직영을 통해 보다 정교한 재고관리 및 운송체계 개발하였으며 Street Price 정책 ( 공항 내 상점의 상품이 시내의 일반 상가의 가격보다 높지 않음을 보증하는 제도 ) 을 시행하고 있다 . 창이 공항은 Be a ChangiMillionaire , LowestPrice Guarantee, FabulousFridayDeals 등 이용객의 구매 유인도가 높은 프로모션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시행 중임 . ‘ 창이 리워드 카드 ’ 는 가입자 6 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 세계 주요 면세점의 운영 241. 최근의 이슈 한국관광공사 면세점은 국가가 세금을 포기하고 운영되는 사업이기에 수익 중 일부는 공공성을 위해 환원돼야 하는데 수익의 전액을 한국관광진흥을 위해 쓰는 관광공사의 면세사업을 유지가 필요 . 면세점의 발전 방향 252. 대기업의 면세점 독과점 현상 공항면세점에 대한 대기업의 독과점 현황 출처 : 한국공항공사 노조위원 - 2011 년 면세점 매출기준으로 연간 5 조 3700 억 원에 달하는 면세점 특혜사업의 약 79.13% 인 4 조 2 500 억 원이 민간대기업인 롯데와 신라 두 곳에서 장악 면세점의 발전 방향 262. 대기업의 면세점 독과점 현상 면세점의 발전 방향 - 한국관광공사 면세점의 시장 점유율이 낮은 데 비해 , 타 대기업보다 국산품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272. 대기업의 면세점 독과점 현상 대기업 면세점들이 면세점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독과점을 하는 가운데 , 수 조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국가에 낸 수수료는 매출의 30 만분의 1 - 2011 년 서울 시내 면세점에서 1 조 229 억 원을 벌어들여 매출액 1 위를 기록한 롯데면세점 본점은 연간 90 만 원의 수수료를 냈으며 매출 6548 억 원의 호텔신라도 연간 90 만 원의 수수료를 내고 영업 중 . 대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은 수익성을 제 1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판매액수나 판매비중이 부진한 국산품을 외면 .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품은 국내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기초인 국산원재료 , 제조 , 국내유통을 거처 면세점에서 판매되기 때문에 진정한 수출품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내수시장을 당장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 면세점의 발전 방향 28출처 http://www.customs.go.kr/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http://ecustoms.tistory.com 관세청 대표블로그 http://www.airport.kr/ 인천공항 한국면세점협회 http://www.jdcdutyfree.com/ 제주면세점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블로그 한국항공대학교 학위논문 ( 석사 ), 최유진 , 2011 한국항공w}

리포트 | 2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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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학]갈등이론(다렌도르프)

두 개의 노동조합이 있지만 그것들은 ‘복수 노조 성립 불가’라는 법 조항을 악용하여 자발적 노동조합의 신고 직전에 회사가 직접 날치기 신고한 유령 노동조합이라는 것이다. 이것 ... 많다. 실제 삼성은 내부에서 많은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있고, 이에 노동자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노동조합 설립 노력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회사 측의 원천 봉쇄로 노조 결성이 불 ... Ⅰ. 구조기능주의의 한계Prologue - "구조기능주의의 한계"삼성은 무노조 경영으로 유명하다. 아래의 기사는 삼성에 존재하는 유령 노동조합의 존재를 고발한다. 삼성에는 현재

리포트 | 3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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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여성 노동자

노동자의 현황에 대한 해결방안A 여성의 권익향상B 국가, 지역, 사회적 차원C 개인, 가족적 측면D 사회복지적 차원의 전략E 여성독자노동조합ⅴ 외국의 사례A 각국의 육아휴직 제도B ... 자형 취업곡선F 직장내 여성들의 하위직 몰림현상G 여성노동자의 직장 내 성폭력 및 성희롱H 여성의 비정규직화I 여성노동자와 노동복지J 여성노동문제에 침묵하는 한국의 노동조합ⅳ 여성 ... 다이 되어 노조를 설립하여 두 달 만에 1천5백 명의 조합원을 확보했다. 또 LG화재는 여직원 회가 임금인상을 문제 삼아 정시출근과 사복착용으로 항거한 것이 노조결성의 도화 선

리포트 | 2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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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노동조합조직

단위노조 : 총연합단체를 상급단체로 하는, 산별연맹에 준하는 전국규모의 단위노조임(노동부 본부 소관)*지부?분회 : 단위노조의 지부?분회중 설립신고된 노동조합2) 연합단체별 조직 ... 를 제공하는 자”), (구)직업훈련기본법 제2조 제2호(현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제3호),(“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 (구)노조법 제4조(현재 노동조합 및 ... 2조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적극적 요건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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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불이익취급

목 차Ⅰ. 서 설1. 의 의2. 내 용3. 불이익취급의 대상Ⅱ. 성립요건1. 정당한 조합 활동1)노동조합에의 가입 또는 조직2)정당한 단체행위에의 참가 또는 신고 ? 증언 ... 적으로 불이익취급이라고 한다.2. 내 용노조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해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 ... 라 노동조합의 활동까지도 위축시켜 勤勞三權 자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 특히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의 기초가 개별기업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조조직형태에서 보면 사용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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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의 기본질서

적 민주주의 ㉣ 기본권 상실 신고제도(독일)?민주주의 위기의 원인1) 정책결정이 사언강제에 의해 지배2) 장기적 계획 증가 ⇒ 미래세대 구속3) 국가간의 의존이 증가하여 독자적인 ... 하에 있는 경우 가능 (노동조합은 가능)④ 국고보조금 : 정당운영 자금으로만 사용 (20% 이상을 정책개발비에 사용하여야 한다)2) 정당의 의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할 의무 ... ) 예외 : 직접민주제 (국민투표제)※전혀 관계없는 것 : 대통령제?내각제, 양원제?단원제, 헌법기관구성원의 수와 임기, 헌법재판제도?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내용 = 헌법의 기본원리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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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KT 인사관리

. 6공중전기통신업무 개시1982. 1. 1한국전기통신공사 설립1981.12.10한국전기통신공사법 제정1981. 3.14대한체신노동조합 결성KT 노동조합 연혁민영화 전민영화 후KT ... 최상용 위원장 재선)1988. 5. 1전국대의원대회(임시대회)(2대 최상용 위원장 재선)1985. 5. 30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조합 결성(1대 최상용 위원장 피선)1982. 1 ... 노동조합의 변화1994년대 전통적인 노사관계 독점적 지위를 유지, 고용의 안정성, 근로조건이 양호 정부의 임금 규제 및 노동 배제 전략이 가시화되지 않아 종속적인 협조 관계

리포트 | 3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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