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소득"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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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소득" 검색결과 441-460 / 562건

[소득세] 이중과세 조정제도

소득자의 탈루세원의 발굴이 미진하다는 점은 근로자의 소외감을 증진시킴으로써 그동안 근로소득자 세부담 감소의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1994년을 기준으로 할 때 4인가족 근로소득 ... 하여 탈세 혹은 절세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소득세 탈루 원인은 근본적으로 부가가치세제의 불합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부가가치세 납세자 중 60%가 과세특례 ... 과 이 시점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사업소득의 탈루규모를 감안하여 근로소득공제의 상한과 공제율을 다소 상향조정하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등의 인적공제 수준도 다소 상향조정한다. 이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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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록자료]2008년 한국의 부동산 정책과 대란- 그원인과 대안을 찾아서

조사와 아울러 세금 탈루, 변칙적 사전 증여나 상속, 기업자 금의 부당유출 등을 가려내 철저히 과세하겠다는 것이 국세청 방침이다.탈세거래에 대해 세무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 ... 있다.아파트 초과수요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 자녀를 위한 예비주택용, 임대소득을 얻기 위한 밑천, 여유자금을 동원한 부동산 펀드 투자용 등이 그것이다. 시장은 정부가 간섭하지 ... 모순이 있는 정책이었다.최근 부동산 안정 정책이 한 두달가는 미흡한 대책이였다는 것이다.부동산에서 세제를 강화하면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불법 편법을 총동원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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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론] 세제실태와 개선과제

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사용되는 세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징수되는 세금의 종류는 약 30개로 다양하지만, 이 중에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교통세, 교육세 등이 중요 ... 가 복잡하고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세제에 대하여 잘 알수 가 없을 뿐더러, 세금의 자의적 해석까지 나오게 돈다. 또한 우리나라 조세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조세 ... 는 일반적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고 일컬어 진다. 그러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개선과제첫째, 조세의 수평적 형평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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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론] 상속세 존폐론에 대한 개관

한 상속세에 보다 많은 행정비용을 들여가면 보다 정교하게 탈세, 탈루가 행해지는 상속세의 회피를 막기 보다는 소득세의 강화에 보다 초점을 두자는 의견이다.또한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 상속세 존,폐론에 관한 개관목차1.서설2. 상속세의 의의3. 상속세의 폐지주장1) 상속세는 사망세라고 주장2)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와 소비보다 증여에 중과하는 문제3) 세수 ... 로 묶어서 보겠음)에 대한 양립하는 두 견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상속세에 대한 세목은 경제적으로 부의 세습을 막고, 자원배분을 향상시킨다는 견해와 상속세로 인해 개인의 소득세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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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원론] 최고가격제 최저가격제

자' 특히 저소득층의 주택구입기회를 높이고, 둘째, 호화 사치성주택의 무분별한 건설을 방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분양가 규제의 목적은 당연히 서민들을 위한 주택가격 안정에 있 ... 다고 볼수 있다.3) 분양가 규제의 문제점정부가 실시한 분양가 규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난다.①프리미엄 문제분양가 규제는 저소득층의 내집마련을 위해서 가격을 낮게 책정 ... 으로 나누어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여기서 분양가규제의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대다수의 희생으로 생겨난 '당첨자'가 의도한 대로 저소득층이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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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론] 지하경제에 대해서

의 정의는 '세무당국에 신고되지 않는 소득의 총액 또는 국민소득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의 총계로 요약된다. 이는 주로 제도금융권 밖의 사채금융 시장, 탈세를 목적으로 한 무자료 거래 ... , 비자금 조성, 자영업자들의 허위 소득 신고 등을 말하며 이 밖에도 뇌물수수, 마약밀매와 같은 범죄활동들이 포함된다.즉, 지하경제는 통상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합법, 불법 ... 는 것은 바로 세금의 존재이다. 이자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음성적 사채(私債) 거래,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전매행위, 부가가치세를 피하기 위한 무자료 거래, 관세와 수입규제를 피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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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와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

부채의 증가원인정부는 지난 2000년도 이후에 소비증대를 통하여 경기를 진작시키고 세수증대도 꾀하고자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였고 연말 소득공제 때 일정부분을 공제해주는 인센티브 ... 도 도입하였다. 그로인해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하였고 발행 수 역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정책으로 세금탈루를 방지하여 거래투명성을 높이고 정부는 세수증대를 꾀할 수 있으며 소비증대 ... 적 분석을 시도해 보려한다.1. 소비1) 소비함수의 도입소비는 소득, 자산(부), 이자율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만, 가장 중요한 변수로, 소득을 꼽고 있다. 그런데,소득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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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공평한 세금과세

Ⅰ.세금이란?세금이란 한 가정이 가계수입에 의하여 갖가지 소비지출을 하듯이 나라살림이나,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구성원의 소득이나 소비행위 또는 재산(부동산 ... 냐 불법적이냐의 차이가 있다.Ⅲ.공평한 세금 과세를 위한 방법1.합리적인 소득세 비중의 강화공평과세의 기능을 가장 강하게 갖고 있는 세목은 소득세이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은 사람 ... 에게 보다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적인 세율체계를 가짐으로써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한 국가의 조세구조에서 소득세의 비중을 살펴보면 그 국가가 얼마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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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의 사업소득관련 지하경제규모가 16-24조, 과외비 지출 4조, 서비스업 종사자 팁이 5조 등입니다. 한편, 99-11조의 지하경제규모로 인해 과세되지 않은 세금이 12조-14조 ... 가치세와 사업소득세를 중심으로 탈세를 많이 하는 지하경제의 규모가 큰 것으로 밝혀져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충격을 주고 있다.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 의 지하경제 규모가 최소한 국민총생산(GNP)의 14~19%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노기성.김동준 연구위원은 부가가치세 탈루규모 추정법을 사용해 1980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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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론] 세무조사쟁점

까지의 공개관행의 범위 내에서 조사결과를 공개하게 되었다.3) 세무조사 결과23개 중앙언론사와 그 계열기업 및 대주주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총 탈루소득 1조 3594억원과 탈루 법인세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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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16대 대선 경제공약 비교와 한계점 그리고 우리의 대안

만, 시장문이다.2) 조세정책 - 상속, 증여세 강화나 부여세 징수에 관하여 조세저항을 무시할 수 없다. 즉 세법에 구체적인 과세대상을 열거하지 않고도 모든 종류의 소득에 세금을 매기 ... 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부유세의 도입은 부유층과 저소득층간의 계급의식을 강화하는 등 계급간 갈등을 초래할 정책이므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도입되어야 한다.둘째로, 유형 ...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마지막으로 권영길의 경우 사회복지정책에 들어가는 예산만 30조원이 넘는다. 따라서 부유세 신설, 국방비 축소, 각종 탈루액 추징 등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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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시민단체의 정책지원

항목인 종합부동산세 및 관련 내용인 양도소득세 강화, 법인 부동산의 특별과세는 각각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이처럼 의원입법과정에 있는 14개 ... 성, 종부세 반대.05.8.거부정당한나라당종부세는 이중과세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문제로 위헌 가능성 있다 (이종구 의원).04.11.거부종부세 기준시가 9억원 유지, 소득 없는 1가구 ... 1주택 소유자는 종부세 완화,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강화.05.9.거부실효세율 적용은 0.5% 수준, 세대별 합산과세에 예외 보장,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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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운영개선]조세운영 개선에 대한 연구

로 구분된다.공급주의 경제학에서는 조세의 변화와 총공급과의 상호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소득세율 인하는 근로의욕 고취에 따라 노동공급을 확대하고, 법인세율 인하는 순법인소득이 증가 ... 과 종합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기업은 법인세를 낸다. 간접세는 소비세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이 이에 속한다. 세금 징수에 있어서 수직적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누진세를 적용해서 ...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하지만 탈세, 탈루, 공적자금, 허위 재산신고 등으로 문제점이 많아 명목상 직접세보단 간접세로의 재정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영세업자의 50%정도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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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와 절세

게 적발되지 않기 때문이다.부가가치세의 탈루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부가가치세는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선행세제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탈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자동적으로 감소 ... 탈세(脫稅) 납세 의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세하지 않는 일.불법적인행위로써고의로소득을감추거나누락시켜납세규모를축소그 방법으로는 수입누락, 가공지출 자산 ... 근거가 제도적으로 자동포착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 등 탈세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다양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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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

않게 정치성이 작용• 경제안정기능 경제성장 촉진기능 소득재분배기능 자원배분기능예산의 형식: 예산과 법률구분기준예산법률제출권자법률제출기한심의기한심의범위거부권행상공포시간적효력대인 ... 편리 복식부기에 비해 기록의 정확성을 검증하거나 거래의 오류, 탈루 등을 파악하기 어려움단식부기차변과 대변의 구분없이 발생된 거래의 한쪽면만을 기재이중으로 장부를 기록하여 그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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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금의 생명주기

- 일반적인 경우(1) 소득세 ? 법인세 - 과세기간 종료하는 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해산 또는 합병하는 때(2) 상속세 - 상속개시하는 때(3) 증여세 - 재산을 취득하는 때 ... 하는 때소득세부가가치세특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국세의 경우상속세상속을 개시하는 때증여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때재평가세자산재평가를 하는 때부당이득세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 ... 다. 신고납세제도하에서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으며 구체적인 확정시기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이다. 신고납세제도가 적용되는 세목은 소득세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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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에 관해...

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세무조정 항목1익금산입 : 결산서에 수익으로 계산되지 않지만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에 가산합니다.예 ... 으나 법인세법산 익금 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소득에서 차감 합니다.예) 국세 환급금에 대하여 세무서가 이자를 지급하면 기업회계상 수 익에 속하지만 국가가 잘못 징수한 세금을 돌려주 ... 면서 보상의 의미 로 이자를 지급한 것이므로 세무상 수익으로 보지 않는다.3손금산입 :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산되어 있지 않지만 법인세법상 손 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소득에서 차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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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Ⅰ. 서론국세청이 언론사를 상대로 어마어마한 세금을 추징했다. 이에 중앙일보는 "국세청이 탈루소득이라고 밝힌 것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법적인 이 ... 여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 세무회계의 의의세무회계는 과세소득을 적정하게 계산하고 납세자간의 소득계산의 통일성과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유지 ... 기업회계기준세법과세소득의 실질적 개념손익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손익, 자본거래의 구분이 없음용어수익, 비용익금, 손금융통성회계처리 방법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라면 대체적인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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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과 여성복지(여성운동연합의 활동을 중심으로 접근)

의 대표적 여성운동 단체이다. 여성연합은 그동안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료 지원, 밤길 다니기 무서워하던 여성들을 위한 성폭력특별법 제정, 구타 ... )㉠ 향후 계획집결지에 대한 경찰?소방?자치단체?NGO 합동 안전점검 실시성매매업소 탈세?탈루혐의자 조사(경찰청?국세청)집결지 탈성매매 자활시범사업 평가 및 확대 시행 (여성가족부

리포트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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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지하경제

들의 사채시장 이용이 증대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인다. 지하경제는 조세탈루를 목적으로 한 소득 은닉 행위나 사채금융시장이 주를 이루고 있고 비자금 조성과 비리, 범죄행위와도 연관되어 다. ... 또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자본이득이 있다. 현금으로 거래되는 부분이 많아 캐시(cash) 이코노미, 위법성을 지적하여 블랙(black) 이코노미라고도 하는데, 그 규모를 소득금액 ... 의 부정확, 공평성 문제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다.(3) 지하경제의 소득원천과 지출내역- 소득원천: 비합법적인 탈세소득, 합법적인 탈세소득, 도세소득, 물물교환 등이 있다.- 지출내역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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