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세제실태와 개선과제

목차

1. 세제의 실태
2.개선과제
1) 자영자과세제도 강화
(1) 고소득 자영업자의 조세강화
(2) 수수료 인하, 신용카드 공제 확대 등 신용카드 사용확대 조치 강화
2) 직접세의 징수강화
(1)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도입
(2)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질화
(3)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엄격한 적용
3) 직접세의 누진율 제고

본문내용

1) 자영자과세제도 강화
우리나라 자영자 과세제도가 부실하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소득구조가 투명하지 못한 자영자에 비해 노동자의 호주머니는 유리지갑이라는 푸념이 끊이지 않는다. 조세제도의 수평적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에도, 국민연금제도에서도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자영자 과세제도의 문제가 조세제도의 수평적 형평성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의 내실화에도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1) 고소득 자영업자의 조세강화
학원, 병의원, 변호사, 회계사 등 조세취약 고소득 자영자의 조세징수를 강화해야 한다. 학원, 병의원의 경우 신용카드 혹은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것의 실효성을 위하여 이용자 가족에게 세금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 회계사의 경우 현재 개인 고객에게 발급되지 않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강도 높은 세무조사 및 처벌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