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소득"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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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소득" 검색결과 501-520 / 565건

[민법(채권법)]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문제점과 대책-23Page

는 보증금액이하의 임대차 이어야 한다. 상가건물이란 부가가지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 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상가 ... 하다는 비판이 있고, 소규모 상가건물주의 과세자료는 낱낱이 노출되면서 중·대형 상가건물주는 여전히 세금탈루의 사각지대로 남는 문제 등이 제기되어 법안과 같이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2억4천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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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 장기요양보험의 도입

12.5%으로 배분? 피보험자부담은 제1피보험자 17%, 제2피보험자 33%로 배분? 제1피보험자(65세이상): 소득수준별 정액보험료(시정촌의 서비스수준에 따라 변동)? 징수 ... 서비스비’를 보조)? 시설입소 : 식비에 대한 본인부담(가계의 평균적인 비용에 상당하는 표준부담액)? 저소득자 : 식사의 표준부담액 및 고액개호서비스비의 지급 기준을 완화독일 요양보험 ... 은 자산조사에 근거한 조세방식으로 운영? 그러나 조세방식은 지방정부에 재정적 압박을 강화하고, 자산조사의 stigma, 조세탈루(tax evasion) 야기? 이에 따라 1993～94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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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실태 조사

에 따르면 변호사들의 일인당 평균 탈루 소득액은 3억 천만원정도였다. 이렇게 세금을 피해 이루어지는 고소득 전문 직종의 음성·탈루 소득이 총 100조원이나 된다고 한다. 이것은 국민 총 ... Ⅰ. 지하경제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를 중심으로 탈세를 많이 하는 지하경제의 규모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1. 지하경제의 정의굳맨(Peter.M.Gutmann)에 의하면 지하 경제 ... 란 "Subterranean Economy"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고 그후 " 탈세된 소득과 공식적인 국민 소득 계정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 의 두 가지로 정의했다. - 1970년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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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국제수지

과 고용에 직접 영향을 미쳐 교역국 간의 비교우위와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실질적인 그 나라의 경제적 힘을 나타낸다.(2)상품 및 서비스 수지(Goods and ... Service Balance): 서비스 교역도 상품교역과 마찬가지로 생산, 고용, 비교우위, 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무역수지보다 좀더 종합적인 비교우위를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 와 다른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는 것이 실물 경제 전체를 비교하는 것이 된다. 즉 실물경제의 생산, 고용, 소득과의 관계와 실물경제면에서 양국의 비교우위를 좀 더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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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하경제

면 1988년 복건성에서 개인소득세를 바쳐야할 사람은 25만명이었지만 그중 24만 5천명은 탈세혹은 부분적인 탈루를 하여 규정대로 납부한 사람은 겨우 2%정도였다고 한다. 개인수입조 ... 되면서, 지역간 또는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이라는 심각한 분배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그동안 중국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장사꾼 기질이 싹트기 시작하여,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저마다 돈벌이 ... 비공식 무대에서의 활동수입은 일반배우보다 많았고 그 수입은200% 탈세가 가능했다. 중국에 있어서 개인소득의 탈세부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세무법을 이행하지 않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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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미디어의 관계-언론사세무조사를 중심으로

3월27일부터 29일까지 95년 당시 탈루혐의가 있는 일부 12월 결산법인 중앙 언론사에 대해 세금추징 방침을 통보했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95회계연도 소득분에 대한 조세시효 ... 가 3월31일로 끝나기 때문에 세금추징을 통보한 것이다.이에 앞서 3월 중순께에는 95년도분의 소득탈루에 대해 세금추징을 통보받은 언론사도 일부 있었다.결국 중앙언론사 15곳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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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재무학] 소득세의 의의 및 기능 필요성과 외국의 소득세제도에 대해 고찰

사업소득에 대한 세원 탈루를 막고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에 과세하였다가 부양가족이나 근로자에 대한 조세를 환급해주는 형태로 소득세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각국의 소득세제도의 현황- ... 목 차소득세의 의의소득세의 기능소득세의 과세방법종합소득세분류소득세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방법소득세의 경제적 효과 및 장점근로 의욕에 대한 효과소비 및 저축에 대한 효과민간 투자 ... 에 대한 효과직업선택 및 노동이동에 대한 효과인플레이션하에서의 효과선진국의 소득세 제도 현황한국의 소득세 제도미국의 소득세 제도영국의 소득세 제도프랑스의 소득세 제도독일의 소득세 제도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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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부가세의 의의

/100의 단일 비례 세율이라 모든 사람이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상대적으로 부가 가치세를 많이 부담한다課稅 대상과세 대상은 조세가 부과 되는 객체로서 물건 ... 사업자의 세금 탈루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일반 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을 막기위해 고의적인 매출 누락, 휴폐업등의 수단으로 성실한 신고 납세 분위기를 저해부가세 제도를 정착 ... 시킴과특자의 표준신고율 제도페지하고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상향조정한다.소규모 사업자 제도는 부가세 흐름을 역행하게 하고 본질을 왜곡 시킴.또한 조세탈루의 수단으로 이용됨결국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31 | 수정일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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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평가

소득세는 개인의 담세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상하는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부양가족의 생계비 등과 같은 담세력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요인을 과세에 반영하며 초과누진세 ... 율을 채택함으로써 응능부담의 원칙의 구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인적공제제도와 누진세율구조는 조세에 의한 소득재분배의 달성과 조세의 자동적 안정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 ... 어 주요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소득세는 내국세 징수액의 30%를 점유하고 있고, 앞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게 될 것이다. 즉, 소득세는 우리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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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서민층 생활 안정대책

·저축제도·연금제도의 개선 등을 추진 ││o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고아원 등 ││ 저소득층에 대한 민간기부금의 소득공제를 확대하며, 자동차세 ... 등을 통해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의 환금성을 확보o 우리사주 구입방식을 기업출연(무상공여) 또는 노사공동부담 등으로 다양화하고, 3년 이상 우리사주 보유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 ※ 자동차면허세 폐지시 세수감소액 : 약 2,000억(1대당 약 2만원)o 석유류에 대한 세율 및 유종간 가격체계의 합리적 조정 검토소득분배현황과 향후 개선방향 참고자료1. 중산·서민층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8 | 수정일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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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 경정청구1) 의의 :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신고 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권의 제척기간 내에서는 회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이를 즉시 경정할 수 있 ... 소송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 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 되는 방식으로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세목은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등이다.② 신고납세방식 :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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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학] GDP외 국민소득계정

으로는 신용카드의 사용이 일반화되는 등 경제행위의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세금 탈루를 위해 숨겨진 생산 활동도 많이 줄어들 것이므로 그만큼 국민소득통계의 현실 반영도도 높아질 것 ... 나라 경제의 한 단면만을 보여줄 뿐 종합적인 경제활동수준을 측정하는 데는 알맞지 않다. 한 나라의 경제력과 국민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 국민소득 ... 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소득은 포괄 범위나 평가 방법에 따라 국민총소득(GNI), 국내총소득(GDI), 국민총소득(NNI), 국민처분가능소득(NDI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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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 언론개혁에 대한 고찰

의 엄청난 탈세 규모가 폭로되었다. 국세청은 23개 중앙 언론사와 그 계열 기업 및 대주주의 탈루 소득이 총 1조 3,594억원이며 탈루법인세에 대한 세금 추징액이 5,056억원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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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지방세 -시도세 중심

세 (4) 주행세(5) 도축세 (6) 농업소득세(7) 담배소비세 (8)종합토지세2) 목적세(1) 도시계획세(2) 사업소세제 8장 지 방 세제 1절 우리 나라 지방세제의 현황1 ... 하거나 농작물을 재배케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데 사업소세와 주민세 소득세와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 지방세 체계 내에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과세의 한 세목이다.6 ... . 주민세1) 주민세의 의의 및 성격주민세는 시,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과 시, 군 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를 납부하는 법인이나 개인을 납세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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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우리나라 지방세의 문제점

세수를 확충하는 것이 가능하다③ 국세의 소득과세대상중 부동산 소득, 1차 사업관련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국세로 할 경우 그 세원을 포착하는 것이 용이하며 세수의 탈루가 감소될 수 있 ... - 목 차 -Ⅰ. 우리나라 지방세의 문제점Ⅱ. 지방세의 개선방안1. 재산과세의 개선2. 탄력세율제도의 확대도입3. 법정외세의 도입4.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Ⅲ. 세원 공유 ... 방식을 통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방안Ⅳ. 결론Ⅰ. 우리나라 지방세의 문제점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의 유지발전 및 주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5.04 | 수정일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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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하는 영수증,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수입세금계산서, 이미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정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로 구분할 수 있 ... 고시 제출하여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3)소득과세자료모든 사업자는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요약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 ... 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수집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상호대사(cross-check)함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나 법인세의 과세자료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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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특성과 실태

【 조세제도의 특성과 실태 】1. 우리나라의 조세제도1 국 세. 내국세. 직접세. 소득세 / 법인세 / 부당이득세 / 상속증여세. 간접세. 일반소비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 / 지방교육세. 시·군세. 보통세.주민세 / 재산세 / 종합토지세 / 자동차세 / 농업소득세 / 담배소비세 /도축세 / 주행세. 목적세.도시계획세 / 사업소세2. 조세의 의의정부 ... 고, 이에 편승하여 국민들의 납세의식은 매우 산성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 진단과 개선처방은 매우 어려운 난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세원을 크게 소득·소비·재산으로 분류할 때, 우리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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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개론] 문화와 사회화

적으로 좌우하는 한국의 대다수 권력층과 재벌들이 필요로 하는 인간상은, 평상시에 '상전'을 위해서라면 비자금 조성이든 세금 탈루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충복'이고, 유사시에 아무런 ... 에 경제성장과 소득향상을 위한 생산성 증대에 회의와 갈등을 느끼는 정도까지는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전에는 생산성과 소득분배를 둘러싸고 노사간에 다툼을 벌였 ... 던 것이 이제 '돈과 소득을 우선시 하는 사람들'과 '환경을 우선시 하는 사람들'사이의 다툼도 생깁니다. 노사간의 기존 문제에 환경문제가 덧붙여지면서 기조의 분쟁형태까지 변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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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세제실태와 개선과제

등과 같이 조세로서 전혀 기능을 못하는 세목이 있는가 하면 인지세·마권세·면허세 등과 같이 세수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수수료의 성격이 깊은 세목도 있다. 이처럼 세목은 많으나, 소득 ... 제도의 폐해과세특례제도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액뿐 아니라 소득세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과세특례제도는 과세특례대상자를 안주시키려는 제도적인 유인책으로 변질되었다. 아울러 ... 롭게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신고납부효과 미약세무당국에서 공개하고 있는 현행 표준소득률은 역설적으로 불성실 신고자를 선정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즉, 납세자는 자신의 실제소득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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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조세제도의 문제점

다. 그러므로 그 진단과 개선처방은 매우 어려운 난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PAGE:3▶ 세제 자체는 어떠한가?세원을 크게 소득·소비·재산으로 분류할 때, 우리 세제는 세원 ... 포착이 제대로 실현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소비세원에 대한 세부담이 과중하고, 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그런대로 적정하며, 재산보유에 대한 세부담은 세계에서 그 수준이 매우 낮은 나라 ... 에 대한 과세인 것이다.현재 자영업자의 세금포탈문제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올라와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탈루를 돕고 있는 제도로 부가가치세의 간이과세와 과세특례를 한결같이 질타하고 있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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