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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의 효력" 검색결과 421-440 / 983건

  • 민총 법인 정리
    + 주무관청의 허가1) 사원총회의 결의 : 총사원의 3분의 2이상 동의 필요(§42①),단 정관으로 정족수 변경가능2) 주무관청의 허가 : 정관변경의 효력요건 (§42②), 주무 ... 변경1) 변경 가능(§45①) - 정관내용의 실행에 불과2) 주무관청의 허가는 정관변경의 효력요건 (§45③)3) 변경된 사항이 등기사항이면,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 가능 ... 는 경우 -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 변경 가능 (§46)3) 주무관청의 허가는 정관변경의 효력요건 (§45③,46)4) 변경된 사항이 등기사항이면,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 가능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10
  • 주식회사의설립 및 정관작성 , 설립등기절차 , 자본조달에 관하여 쓰시요
    으로 한다.② 대표이사 유고시는 이사회가 미리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7조 (총회 의결사항) 주주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1. 자본의 감소2. 정관변경3 ... 하더라도 정관자체는 유효하되 다만 그 기재를 흠결한 사항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후술하는 변태설립사항이 대표적인 예이다. 김혁붕 객관식 상법2 도서출판 학찬 (2007) 제4 ... R e p o r t과 목 명 : 상법 2담당교수 :제 출 일 :소 속 :학 번 :성 명 :자신이 설립하고자 하는 주식회사의 명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하며 회사 설립등기 및 자본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0.07
  • 회사법 중 주식의 양도 담보 파트 요약
    (335 조 1 항 ) 회사성립 후 정관변경 유효 , 폐지 시 양도의 자유 회복 상법이 정한 방법 이외의 양도제한은 무효 공 시 양도제한 사실을 제 3 자가 알 수 있도록 미리 ... 을 통한 경영권 개입에 대항하기 위하여 정관 규정 / 법률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을 인정 (‘95 개정 )주식의 양도의 방법 주권발행 전의 양도 요 건 양도의 합의 이외에 주권 ... 의 교부 를 요함 (366 조 1 항 ) 준물권적행위로 이행행위 불요 ,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만 가짐 예 외 회사설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6 개월 경과시 주권 없이 양도 가능
    리포트 | 2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0.06
  • 회사의 목적과 권리능력
    ]관련조문I. 정관의 의의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규정한 근본규칙을 말하며,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원시정관과 그 뒤에 변경변경정관 ... 이 있다. 각 발기인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89조).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한다.(제292조)1. 정관의 기재사항(1)절대적 기재사항 ... 사항)-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와 주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특히 중요한 것으로 변태설립사항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12 | 수정일 2014.09.16
  • 법인
    3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 ... 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제77조(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 적으로 작성하는 방식을 취했다.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 법인의 능력과 불법행위능력, 법인설립의 입법주의에 대한 예,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법인의 정관기재사항, 이사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7.02
  • (상법)회사법 기말고사부분 내용정리
    을 천명하고 있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식회사ㅣ의 기본적 이념 가운데 하나이므로 이에 관한 규정은 모두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어떠한 결의나 내부규정 또는 ... 법률행위도 효력이 없다고 본다.2.기능다수결의 남용으로부터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며, 이사의 전횡으로부터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다.3.내용(1)권리의 평등 ... 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만 권리행사를 인정해주는 이른바 소수 주주권의 경우가 그에 해당된다.Ⅳ 주주평등의 원칙의 위반의 효력이 원칙은 강행법적 성격의 기본원칙이므로 이에 위배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1.02 | 수정일 2014.06.17
  • [기업 제도][기업][인센티브제도]기업 인센티브제도, 기업 스톡옵션제도, 기업 품질인증제도(ISO), 기업 승계제도, 기업 소송제도, 기업 회계제도, 기업 외국인고용허가제도 분석
    에서는 부품업체가 VE제안을 하더라도 이후의 추가적인 설계변경으로 제안 자체가 무용화되거나 다른 부품에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정될 수도 있다. 또 설계가 공동으로 이루어졌을 때 ... 이 경과한 후 스톡옵션을 행사(주식매입)할 것?부여받은 선택권은 결의일로부터 당해 법인의 정관에 정한 스톡옵션 행사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해 유효하도록 하여 회사가 자의적으로 취소할 수 ... 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8. 스톡옵션 부여절차?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정관에 스톡옵션에 관한 규정을 신설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7.25
  • 민법총칙의 법인 부분
    어야 하고 구성원의 변경과는 관계없이 존속하여한다.2.반드시 성문이 아니라도 정관에 상응하는 것은 있어야 한다.IV.법률관계1.통설 - 사단법인의 규정중에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 ... 다고 판결나와있어 사실상 논리적 모순이 존재하고 사단법인인 기본원리에 반한다.(2)교회귀속의 재산 문제1) 집단적 탈퇴의 의미판례- 정관변경소수설 - 해산의 결의와 가깝다.2 ... )종전교회의 재산의 귀속판례-정관변경의 요건 (2/3)소수설- 해산결의 요건(3/4)**** 권리능력없는 재단 (비법인 재단) ****I. 의의권리능력없는 재단이란 재단의 실체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8
  • 정관장 제품분석및 마케팅SWOT,STP,4P전략분석및 해외진출위한 마케팅전략
    - ‘정관장’의 해외시장진출의 마케팅컨설팅 -목 차구성 및 짜임 Page3p5p5p5p6p7p9p9p9p9p13p13p16p19p20p21p23p25p26p27p28p29p33p ... 4. 전략 및 판매상품4.1 정관장의 STP 분석4.2 정관장의 4P 전략4.3 정관장의 SWOT 분석4.4 정관장의 판매상품5. 기대효과- ‘정관장’의 해외시장진출의 마케팅컨설팅 ... 은 각 지방마다 직선으로 선출하던 지방정부 수반도 중앙정부가 임명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지방 의회가 대통령이 임명한 지방정부 수반에 대해 2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1달
    리포트 | 3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2.08.01
  • 민법총칙요약노트
    , 의무해태시 각각 손해배상책임부담4. 定款의 變更(1) 社團法人의 정관변경①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변경금지규정이 있는 경우 -- 전원동의)② 주무관청의 허가(정관변경효력발생 ... 의 허가를 얻어설립취지를 참작하여 목적 등 기타 정관규정의 변경이 가능③ 주무관청의 허가 (정관변경효력발생요건)④ 정관변경등기(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필요 -- 제3자에 대항요건 ... 요건)③ 정관변경등기(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필요 -- 제3자에 대항요건)(2) 財團法人의 정관변경① 원칙적으로 정관변경불가② 예외적 정관변경? 정관상에 정관변경방법이 규정
    리포트 | 3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3.24
  • 전자선하증권
    면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 법인의 정관 2 . 제 3 조제 1 항 각 호에 따른 기술능력 , 재정능력 , 시설 및 장비 , 업무준칙 ,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갖추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등 자신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전자선하증권 상법조항 ( 계속 ) 상법 제 9 조 ( 전자선하증권 기재 내용의 변경 ) ① 전자선하증권의 권리 ... 자가 전자선하증권 기재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에 전자문서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등록기관은 제 1 항의 변경 신청을 받으면 운송인에게 즉시 전자문서로 통지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2.15
  • 법학개론 중간고사 대비 핵심요약 ! ( ~ 친족 · 상속파트 까지 포함)
    그 규정사항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예) 과실책임을 물을 때 그보다 중한 고의책임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해석하는 경우.10) 변경해석 (보정해석) : 법조문의 표현이 잘못되 ... 었을때 이를 다른 의미로 변경하여 해석 하는 것.예) 민법 제7조가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동의의 취소의 법적 성질의 의미를 철회로 해석하는 경우.4. 법의 흠결 ... 하게 만들어 주는 권리 : 본권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유치권, 질권, 임차 권 등)2) 소유권 : 물건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수익·처분 등 전면적 지배권 행사 가능 권리(1) 효력
    시험자료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2.13
  • 민법총칙 2-1 권리능력(법인)
    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교인들의 총유로 귀속③ 소속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므로 자치규범을 변경-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 적 기재사항 --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목적, 명칭, 사무소소재지, 자산에 관한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4) 임의적 기재사항 -- 기재후 정관으로서의 효력은 필요적 기재사항 ... 의 차이Ⅳ.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1. 권리능력 없는 사단(가) 의의, 발생이유 및 예사단의 실체(정관?기관구성 등)을 가지고 있으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는 등 법인격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9.25
  • 국민대회사법 케이스 정리 레포트
    하다3) 그러나 A가 C를 사원으로써 조합을 대표하여 영업하는 계약자체는 유효한가?① N변호사를 영입한 A의 행위는 유효하지 아니 할 수 있다.②사원의 영입에 대한 사항은 정관변경 ... 으며 해당 채무는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있으며 퇴사한지 2년 내이므로 X회사의 채무액을 C에게 청구 할 수 있다.1) 상법 37조(등기의 효력)의 적용여부① 등기의 선인적 효력 ... : 선의의 제3자 C② 등기의 창설적 효력 : Y의 선의의 제3자가 된다.2) 민법 35조에 의하여 X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다.개요1. 변호가 A, B, C가 있는데 6월 28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21
  • 보통보험약관
    , 약관을 준수하는 것은 관습이라는 상관습설 등이 있다.4. 약관의 효력(1) 약관개정의 효력1) 보험계약이 당시의 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이상 이후 보험업자가 약관을 변경 ... 에는 이미 체결된 종전의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장래에 향하여 변경된 약관의 효력이 미치게 할 수 있다.(2) 개별합의의 효력1) 보통보험약관과 모순되는 개별합의가 있는 때에는 개별합의 ... < 목차 >1. 의의2. 약관의 종류3. 구속력의 근거4. 약관의 효력5. 약관에 대한 규제6. 약관의 해석< 보통보험약관 >1. 의의1) 실제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27
  • 국민건강보험법_사회복지법제론
    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이사회는 사업운영계획 기타 공단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보험료 등 ... 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임원의 구성 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 인 , 이사 17 인 및 감사 1 인을 두며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 ... 인 이상인 때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 인 이상으로 구성된 때 그 중 1 인에게 행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
    리포트 | 3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4.18
  • 주식회사의 기관 - 주주총회
    기 때문에 이는 주주총회가 가장 궁극적인감사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주주총회의 의의와 권한1. 주주총회의 의의 : 주식회사의 운영에 있어 상법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한해서 ... 과 관련된 사항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등에 관한 사항2) 이사 및 감사의 보수결정에 관한 사항(2) 회사의 법적, 실체적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1) 영업 양도, 합병, 회사 ...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3. 문제의 소재(1) 문제의 소재 내용 : 상법에서는 이사회와 같은 다른 기관의 권한으로 규정 되어 있지만 정관에서는 이를 주주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2
  • 상법 요약
    으로 책임변경되는 경우 등기후 2년간 등기한 때까지발생한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 부담4) 주식회사① 존립기간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로 인한 해산, 주총결의에 의한 해산, 휴면 ... ) 종류주주총회①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일정한 종류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의 총회② 소집요건 ⅰ 정관변경으로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ⅱ 신주인수, 주식병합 ... 의 정의, 종류)④ 기간 (초일불산입, 력에 의한 계산)2) 민법규정의 변경 적용① 법정이율 (민 5%, 상 6%)② 유질계약 (민 ×, 상 ○)③ 소멸시효 (민 10년, 상 5년
    시험자료 | 10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1.24
  • 주식회사 설립등기
    를준비금?배당금의 청구기간㉫ 이익의 처분방법3) 정관의 인증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상 292). 정관의 인증에 관한 사무는 회사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 ... 하는 지방검찰청의 소속공증인이 취급한다(공증인법 62). 인증을 받은 후에 정관변경하거나 발기인이 탈퇴 또는 새로 가입한 때에는 다시 인증을 받거나 새로 정관을 작성하여 인증을 받 ... 아야 한다.그러나 창립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관변경하거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정관변경된 경우에는 창립총회의 의사록 등에 의하여 그 변경내용이 명백하므로 다시 인증을 받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0.02
  • 권리능력없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대해서
    의 경우 특별한 조직이나 대표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나) 그리고 정관, 규칙 규정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다) 당사자능력, 즉 소송상의 능력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 ... 는 경우(다) 법인으로써 설립중에 있는 경우(라) 단체로서의 실질 + 정관 (단체, 법인의 조직 활동을 정하는 근본규칙을 정한 서면)(3) 대상(가) 대내적 집행기관(나) 대외적 대표 ... 자(다) 정관에 해당하는 규약의 존재(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 의사결정기관의 존재(마) 조직원의 가입,탈퇴와 무관한 동일성이 인정되는 단체의 존재3. 내용(1) 민법의 규정소유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7 | 수정일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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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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